[쥐픽] 복잡한 정당 얘기 한 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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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쥐픽·G pictures

2018. 7. 16.



너 요즘에 정치 뉴스 좀 보냐? 보고 싶은데, 봐도 무슨 말인지 말 모르겠어서 안 본다고? 하긴, 네 말이 맞어. 정치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꽤 많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걸 학교에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많이들 답답해하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부해 보자. 정치 뉴스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실전 꿀팁

인생은 실전이야 늅늅아 /정당편/

 

오늘은 가장 먼저 정당에 대해서 얘기 해보자고. 정당은 뭘까? 뭐하는 놈들일까? , 식당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다 도둑놈의 새끼들의 모임. 이런 거 아니냐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정당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야.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게 정치인과 정당이잖아.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치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왜 정당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걸까?

 

, 그럼 그 이전에 정치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욕심대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갈등이 끝없이 생기고, 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겠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야.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일 하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정당성 있는 권력이 필요하지. 생각해 봐. 갑자기 어떤 새끼가 나와서

 

, 오늘부터 내가 짱이야. 그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겠어? 진짜 어이없겠지? 원시 시대에는 권력이 정당성이 누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센지에 달려 있었고, 왕정 시대에는 혈통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면 민주주의 시대에는 시민들의 합의와 결정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반영되지.

 

우리는 선거를 통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할지 결정하잖아.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어. 30명짜리 교실 운영 하는데도 회장, 부회장 두 명이 필요한데,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건 어떻겠어.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거야.

 

정당은 정치적으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법적인 수단, 즉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야. 그래서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집권을 하는 거거든. 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당에 소속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걸 정권을 잡았다. , 집권했다고 하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당은 전부 다 야당이야.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고, 박근혜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지.

 

여당은 정권을 맡아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지지해준 자기들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너무 깝치기 않도록 적절히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면

언제든 자기들이 집권해서 대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시민들이 믿도록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야.

 

국회의원이 있는 당 즉, 원내 정당만을 따져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제1당은 더불어 민주당이고, 1야당은 자유한국당이야. 그리고 순서대로 제2야당은 얼마 전에 바로 생긴 바른미래당. 3야당은 민주평화당, 4야당은 정의당, 5야당은 민중당, 6야당은 대한애국당. , 많다. 그치? 이 각 정당들을 아주 거칠게 정리 하자면,

 

민자당계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그리고 진보정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각 정당들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다음 편, 한국 정당사 콘텐츠에서 제대로 조져줄게.

 

, 아무튼 이렇게 각양각색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이 일종의 브랜드로 기능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살펴보기는 좀 어렵잖아.

 

, 근데 정당을 보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정당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공직 후보자 추천이거든. 어느 지역에 공천 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이게 그 줄임말이야.

 

선거 때 정치인이 될 만한 인재를 잘 발굴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 애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잘 마케팅하는 거, 이를테면 정치인 소속사 같은 역할을 이 정당이 하는 거라고.

 

각 당은 하나의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만을 내보낼 수 있어. 만약에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가 많이 몰리면, 각 정당은 당 내에서 예선전을 치러서 본선에 누구를 내보낼지, 미리 결정을 하지. 그게 당내 경선이야.

 

각 정당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데에서는 기본 전제가 같지만, 어느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펴는지, 기업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많은 쟁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정당은 당헌, 정강, 강령 들을 통해서 자기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이 글들은 우리 당이 대충 이런 일을 하는 당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을 하며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가면 읽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들어가서 봐봐. 각 정당의 특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어. 정당은 정치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아니야. 누구든지 성인이라면 당원이 될 수 있어. 사실 청소년들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야 맞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쳐져가지고 좀 아쉽다.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을 당원이라고 하고, 교회의 헌금이라고 하는 돈, 당에다 내는 돈을 당비라고 해. 그리고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은 보통 권리당원이 되지. 권리당원은 당내의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일반 당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권리당원은 멤버십 회원? ,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서 당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 좋은 생각이야. 그걸 창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창당하기가 되게 되게 어려운 나라야. 일단, 200명 이상의 창당 발기인을 모아서 아니,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 창당에 필요한 초기 핵심 멤버쯤으로 이해를 하면 돼.

 

어쨌든 창당 발기인을 모아서 창당 준비 위원회를 만들고, 5개 이상의 시, 도 별로 1천명, 5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만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 5천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걸 다 모으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당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가 않지.

 

그래서 돈 없고, 힘없고, 백 없으면 그냥 닥치고 거대 정당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라, 우리나라의 정당법이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지. 또 그 밖에 무슨 무슨 당 자 붙은 말들 많잖아? 내가 그 말들의 뜻을 알려줄게.

 

, 신당! 신당은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을 얘기하는 거고,

합당은 두 개 이상의 당이 하나로 합치는 거, 옛날에 3당 합당이나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유명한 합당의 케이스지.

 

분당은 하나였던 당이 2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걸 애기하는 거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으로, 또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긴 게 우리한테 와 닿는 케이스지.

 

그럼 정당의 대빵은 누굴까? 대통령? 뭐 그랬던 시절도 있긴 있는데, 그럼 야당의 대빵은 뭔데? 헷갈리지. 당대표! 당대표가 정당의 대빵이야. 정당들을 보통 후보자 공천 문제나 회의 소집 같은 중요한 일들을 최고 위원회의라는 기구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최고 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대표야.

 

대표 최고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추미애 의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도지사,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박주선의 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 김창한 상임대표, 투톱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지.

 

당대표는 알겠는데 원내대표는 뭐냐고? 사실 원내, 원외 이런 말에만 익숙해져도 정치뉴스 보기 되게 편해질 거야. 원내는 국회 안, 원외는 국회 밖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내정당! 하면 국회의원이 있는 당을 얘기하는 거고, 원외정당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정당을 얘기하는 거지.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각 정당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회의원만이 될 수가 있어.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끌고 국회 안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이 얘기는 다음에 만들 국회 편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뤄줄게.

 

아무튼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숫자가 20명 이상인 정당에만 허락되는 인싸의 특권같은 거야. 교섭단체를 꾸리면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나라에서 국고 보조금을 왕창 지원해주지.

 

교섭단체를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정당의 파워가 진짜 확 달라져. 그래서 조그만 정당들의 평생소원이 제발... 제발 교섭단체 한번만 만들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아무튼 여기까지 정당에 대해서 정말 숨 가쁘게 공부해 봤는데 어때? 이제 정당의 중요성이 좀 느껴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은 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이라고.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나 집권을 하고나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나 언제나 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

 

이 역할을 못하면 가차 없이 잘라버려야 돼. 박근혜랑 새누리당이 그래서 잘렸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기반이 너무 취약해.

 

당 이름이 무슨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젠 누가 누군지 헷갈릴 지경이잖아. 그 이유가 한국 정당은 조직과 시스템이 약하고, 인물과 계파를 중심으로 모였다 헤쳤다를 반복해서 그래.

 

정당 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패거리를 계파라고 하는데, 흔히 박근혜랑 친하면 친박 계파, 안 친하면 비박 계파, 문재인이랑 친하면 친문 계파, 아니면 반문 계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직후에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정당 시스템을 이식 받았고, 또 긴 독재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싫어하는 독재정권이 만든 국가 기구적 정당이 사실상의 일당제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야당도 독재 정권에 맞서서 누가 정권을 가져올 인물 인지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어. 그래서 정당이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롱런 하지 못하고, 인물과 선거 구도에 따라서 계속 합쳤다, 깨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정말 복잡해. 하지만, 지금의 정치 뉴스를 이해하려면 이 정당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는 한국정당사에서 얘기해 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