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20화 - 개성공단 진실 혹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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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2019. 6. 24.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지 이제 3년 조금 지났고요,

지금 다시 북미 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져들었고, 기대했던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남북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관계의 역사, 전망 또 우리 시민이 통일을 바라보는 자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근황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990년대 초반,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받은 충격을 잊지 못하는 전우용 MC

토론회 참석 학자와, ‘이제 통일이 꼭 필요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대국으로 가는 관문, 통일>

어느 사이엔가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것만 같은 사회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을 타산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통일이 되면 북한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북한의 노동력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존재

짐로저스 재정분석가 왈, 북한은 동북아경제의 블루오션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예측, 한반도가 통일되면 G5, G6의 경제 대국 될 것

GDP 1~6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영국와 프랑스 사이를 전망

 

남북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미국 투자가

미국 투자가의 관점과 한국인이 통일을 보는 관점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왈:

북한에 미국, 일본, 중국 투자가 들어가기 전 한국 자본이 선점할 필요

북한 경제가 미국화, 중국화, 일본화 되면 우리 것은 없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될지도

적은 자본일지라도 한국 자본이 선점하여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것

북한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확보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경제공동체는 통일로 가는 길

 

남북 경제 교류의 시범 사업, 경제 교류 확대의 기지, 경제 공동체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상징적 시설 개성공단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북한 측의 불만이 있었다?

 

 

<남북경협, 무엇을 얻었나 (feat.개성공단)>

남한의 선진 기술이 들어오길 기대했던 북한

냄비 등, 기대와 다른 기술에 북한 측의 불평이 있었던 것

마산수출자유지역 통용, 1970년대 초 설치된, 마산자유무역지역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단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한국 경제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근로자는 농촌 출신 처녀들이 대부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용돈 마련의 기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한 국가산업단지

 

1998년 현대그룹의 주도로 추진한 금강산 관광사업

밑천 없이 돈 버는 장사, 관광

관광’ ‘수출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장

개성공단에 남한의 첨단 기술을 기대하고 기술을 배우길 기대했던 북한

북한 당국자들은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

 

북한 경제 쉽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 대적성국교역법(ERA)

ERA는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간 기계 설비도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게 한 것

미국 기술 10% 중에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

개성공단 설립 초기, 어렵사리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남한의 기계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던 것.

 

북한의 경쟁력, 저임금 노동력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나가는 한국의 기업들

개성공단 건설은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 나가는 한국 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고 정몽헌 회장에게 들은 이야기:

개성공단이 계획됐을 당시 북한 군부의 반발이 강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방사포가 배치된 개성공단 자리

 

북한 군부 입장, 개성공단 부지는 중요한 전략요충지

 

전략요충지를 남쪽에 맡기는 것에 북한 군부가 반발 할 수밖에 없던 이유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 왈:

그러면 개성은 누가 먹여 살릴 건가, 군부가 먹여 살리나?’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의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 군부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북한의 포대가 10km 이상 후진한 것으로 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가 북한 병력의 북상을 불러왔다.

경제협력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견인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

 

개성공단 건설 이전엔 북한군의 전진 배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개성공단 건설 효과:

북한군의 후진 배치 거리만큼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장사정포 도달거리 축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왈: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는 돈의 힘이다.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경제적 이익, 군사적 이익

우리가 개성공단 건설 이전부터 남북교류 경제협력을 할 때

김대중 정부에서 궁극적인 북한 체제 변화를 기대했던 부분?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분배 의도가 아닌 경제공동체 -> 사회문화공동체 -> 정치공동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생각하는 통일로 향하는 길

그러나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해 북한은 다소 불안해하기도

 

전우용 MC생각: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용어처럼 느껴지는 햇볕정책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

1998411~ 17일까지 비료 지원 문제 등을 놓고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통령 통일비서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세현 통일부 차관

햇볕정책의 본심이 뭐요?’

 

벗겨져야 할 외투가 북한의 체제를 뜻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용어

 

때문에 햇볕정책용어에 의심 섞인 반응을 보인 북한 측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 햇볕과 나그네 사례를 비유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북한이 불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감지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민간을 앞세우자. ‘선민후관(先民後官)’

북한이 남쪽에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풀기 위해 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

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성공후득(先供後得)’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선이후난(先易後難)’

경제를 먼저 앞세운다 선경후정(先經後政)’

그 결과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대만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마잉주 전 대만총통과 만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마잉주 전 대만 총통 왈: 양안관계 개선 정책은 햇볕정책을 벤치마킹한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왈: 햇볕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대북정책

 

 

<왜곡된 시선 퍼주기’, ‘대변인’>

대북정책을 향한 왜곡된 시선, 북한에 식량 지원은 일방적 퍼주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 퍼주기식, 끌려다니기, 대변인

냉전 공조 및 분단 체제 아래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존재

구축된 기득권에 언론이 협조하기도

 

최근이슈, 탈원전 정책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

오랜 시간 지속해온 군비 강화 정책완화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퍼주기란 말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쌀 15만 톤을 지원할 때 나온 단어

북한에 인도적·경제적 지원 -> 북한의 군사적 유연 -> 평화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

북핵 문제를 위한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의 필요성

중재자는 양측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하는 소통의 임무가 중요한 역할

이해관계가 반영된 단어, ‘퍼주기’ ‘끌려다니기’ ‘대변인’ ‘나라를 바친다

한국 GDP는 약 15천억 달러 정도

IMF에서 계산한바 한국 1인단 국민소득 3만 달러

한국 5천만 인구 x 1인 소득 3만 달려 = 15천억 달러

이와 비교해 북한은 약 400억 달러 추산 1인당 국민소득 약 1600달러

‘17, 통계청 KOSIS기준 세계 GDP 순위 12위 한국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 개성공단 폐쇄 직전

54천여 명에 이르는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54000여명 x 100= 한 달 임금 약 540만 달러

540만 달러 x 12개월= 6,480만 달러

임금 세금 연간 1억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 투자

대북지원 쌀과 비료를 포함한 총액, 30억 달러

쌀이나 비료로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 수 없어

북한이 쌀과 비료를 팔아버린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

심지어 비료 속의 질소를 이용해 폭탄을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

 

북한은 무기 제조에 사용하는 주머니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조선노동당에 존재하는 핵심역할인 군수담당 비서

군수담당 비서 산하에 존재하는 군수공업위원회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군수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

군수공장의 생산품, 단거리 미사일, 군복, 총기, 작은 수류탄 등

2000년도 미국 의회 보고서 기록: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에 수출하여 연간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낼 정도

이를 두고 미국도 흥정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내는 북한의 군수 산업

북한의 무기 개발은 군수 산업이 자기 능력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가능해진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생각: 북한 경제 운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다북한 경제 원리에선 통용되지 않는 말

과거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는 더 이상 국민경제와 군수경제를 나누지 않는다.

80년대에 이미 사람을 달에 착륙시킬 정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했던 소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모스크바 최고급 호텔의 낡은 엘리베이터

민수용 기술과 군수 기술이 연계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

스탈린식 경제 특성과 비슷, 군수경제와 민수경제가 완전히 구별된 북한의 경제 운영 원리

 

 

<남북관련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방법>

정부가 단독적인 정책 추진은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

민주국가에선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도 여론을 추종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

민주국가 정책에 동조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여론을 이끄는 정부 여론을 추종하는 정부가 돼선 안 돼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하는 정부가 돼선 안 돼

정부는 국민이 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가면 되는 것

가짜 뉴스, 언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여론이 안 되면 직접 나서야 할 필요도 있어.

 

최근기사 숙청설오보로 밝혀져

언론과는 다르게 독자의 입장으로 지녀야 할 인식

 

“‘신문에 나온 이야기야진실을 이야기하는 논거가 됐던 신문

아직도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진실로 믿는 많은 사람들

인터넷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문만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다르기도

대서특필하는 반면 기사화하지 않는 언론이 존재

팩트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신문사들의 북한의 악마화

대북협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떨어트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

 

 

<평화의 한반도, 반북보다는 인도주의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선 반북의식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

반북의식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기도 해

국민의 반북의식 기저에 있는 50년대~ 80년대까지 북한 모습

이전세대부터 내려온 반북의식을 그대로 세습 받았을 확률이 높아

90년대로 넘어오면 이미 80년대의 북한은 없어

현재 고약한 북한은 없다는 것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미국의 말은 믿는 사람들

미국이 믿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믿어보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

처음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삼가야 해

반북의식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도 좋은 평화

 

반북의식을 버리고 인도주의적으로 살아야 할 때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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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북한 주민도 익히 알고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통일조차도 경제적 이해득실로 따지는 문화가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근거 없이 자리 잡은 극단적인 반북의식

우리가 북한 주민을 대하는 마음의 근간에 인도주의가 깔려있어야 한다는 지적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전우용의 사담, KTV 유튜브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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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