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25화 - 한·일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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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전우용 사담

2019. 7. 29.


 

.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전우용의 사담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일본 개별 기업의 배상 의무가 남아있다고 판결한 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한일 국교 정상화이후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좋았다이렇게 기억할만한 사례가 많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인접 국가 사이가 나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타공인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가기 위해 필요한 양국 내부의 문제,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라지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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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로 한·일 간 현안이 되었던 역사 문제를 다뤄온 호사카 유지 교수

 

<최근의 한일관계 원인은?>

악화된 한일관계에 공감하는 호사카 유지 교수

한국과 일본 양쪽에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근혜 정권 ->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 때도 좋지 않았던 한·일 관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현재 한·일 관계 상황

 

한국내부, 1965·일 국교 정상화당시에도 거셌던 반대운동. 6.3사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했던 성명의 핵심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이후 50여 년 넘게 한국 언론 & 지식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

반일은 안 된다. 일본과는 우리가 사이좋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다.’

정부, 지식층, 언론 왈,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한·일 관계가 나빴던 상태가 없었다.

지금도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국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탓이다

일본의 사정은 어땠을까?

 

호사카 유지 교수 생각, ‘대한민국이 외교를 잘못해서 나빴다대단히 잘못된 이야기.

20131121일 호, 주간문춘 기사:

경제 문제에 대한 당시 전략 원화일본 정부가 원화를 사들여 원고를 유도

한국의 수출에 강한 타격을 주는 것이 골자, 이미 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홍보전략,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중심으로 홍보물 제작

홍보전략, 위안부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홍보전략, 식민지 지배는 한국을 근대화시킨 것이었다.

한국에 수출 타격 외 또 하나의 전략 홍보 강화

홍보전략의 본격화

원화를 사들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

한국 입장을 수용하는 전통적인 보수 정권에서는 하지 않기도

식민지 시대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비주류

호사카 유지 교수 왈, 아베 정권이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문재인 정권,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

우리 측 근거 핵심 판결 내용,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이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므로 일본 측은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을 것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해야 해.

보복한다는 입장, 일본의 주간지가 정확하게 언급했다는 점

문춘 온라인, 그때 기사도 인터넷 신문이 그대로 게재

아베 정권에서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부분

 

박근혜 정부 시절, 아베 정권과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불가역적 이라는 단서

6년 전 이미 그때부터 일본 자민당 일각에 경제를 무기로

한국에 대한 정치 공세, 또는 역사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확하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의 이야기

2013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201512, ·일 위안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

일본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이득이 있는 합의였던 것

이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상당한 반격이 일시 중단되기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던 이유

일본은 사죄배상에 관해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배상 문제에 명시적인 언급 없이 졸속으로 한일협정을 타결

1965년 당시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일 협정 반대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1995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담화(1995): 일본총리가 일본의 전쟁범죄’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한 일례로 손꼽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종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인정,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

일본 내 참의원 선거, 뒤이어 개헌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국을 타격한다는 이야기

한편으로 들리는 이야기, 남북관계의 급속한 해빙,

·미 관계가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로 진전하는 상황

일본도 북·일 수교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일 수교까지 내다보고 있다?!>

일본이 지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북·일 수교

남과 북이 평화공존으로 갈 때는 그 이후론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

북한과 일본의 역사적 첫 만남, 2002년 북·일 평양 선언, 사과를 공식화

공식문서화와 사례가 존재함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사죄는 하겠다는 약속

사죄도 없었던 1965년도 한·일 협정

일본입장, 한국과 맺었던 내용을 기초로 북·일 수교를 가진다는 기본자세

1965년도엔 보상금으로 낸 거지, 배상금으로 낸 게 아니야.

아니다.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당시 일본 입장, 자료를 내라.

하지만 자료가 없는 상황.

일본 측의 주장 자료가 없다

보상금과 경제협력의 이야기로 끝내려 했던 일본

 

·일 국교 정상화의 방식으로 가져가려 한 것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일본에서 판결을 인정한다면 북한도 달라져야 하는 것

보상과 배상의 차이

아베 정권은 목숨을 걸 정도로 저지하는 상황!

 

명분상 실질상, 경제적으로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지 아닐까.

청구권 협정 내용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당시 일본에서는 약 40억 달러 정도로 추산

그러나 배상이 되면 10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측

정당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미해결 상태 속으로

문제가 되풀이 되는 역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해

 

국가 간의 약속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야기라면

개인은 철저히 국가에 부속된 존재로만 보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벗어났으므로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생각

결과물로서 한국과 일본의 대법원 판결

 

<현대 상식에서 벗어난 일본의 말 바꾸기>

처음부터 한국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언론과 여론에서 나와야 해

 

국가 간 약속보다 중요한 게 인권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도 인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

국가 간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신뢰를 어겼다

법원이 신뢰를 어겼지만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상황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징용자 피해자

사실상 한국 안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져

한국 내 일본 관련 제품 불매 운동

일부 언론에서는 불매 운동을 말리기도 하는 상황

일본의 공격이 부당하다! ‘일본 보이콧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아베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여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

보이콧 재팬운동까지 일어나는 한국, 일본의 분위기는?

 

일본 내부에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혐한 분위기조성

2003년 이후로 더 본격화된 혐한 시위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의 말이 일본인들에게 통하는 부분이 존재해

혐한 분위기와 더불어 아베 정권의 강한 되풀이 한국이 잘못했다때문에 세뇌되어 간다는 것

일반적으로 일본인들도 상세히는 알지 못해

, 그런 것이구나

일본 내부에서는 약 60% 정도로 보복 조치에 찬성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일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한국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내보내긴 했지만 한 번, 두 번에 그치게 돼

일본은 어렵다는 것을 매일 같이하고 있어.

일본은 여론전에 강하다는 의미, 여론전을 잘 활용하는 일본

한국은 전략적으로 여론전을 실패하고 있는 것

 

한국 정부 혹은 한국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

일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홍보가 필요하고, 일본 내 혐한 의식을 깰 필요가 있다!

 

<·일 관계의 미래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민주주의 사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까.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이용하는 행위가 많은 아베 정권

일본인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보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한국에선 그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 안에서만 다툼을 일으켜

반대로 일본 언론들은 해외에 발생하는 목소리들이 강하다는 것

한국 언론들은 내부에서 다투는 데에 많은 목소리를 가져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상당히 약하다는 것

 

일본 내의 여론& 한국인의 여론

국익에 유리하게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역사와 기조를 가진 한국

결국은 국민들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모두 해결된다.

이런 방식으로 늦게나마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일 관계가 정상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길

정부 대 정부로 나가면 계속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 주도로 이끌어 가는 길

단지 민간만이 아니라 민간이 정부의 생각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간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필요한 역사적 화해

역사에 대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민지배 과정에서 현대적 상식으로 용납 불가능한 불법& 부당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나 일반적으로 존재할까?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가 어떤 것이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아닐까 생각.

일본에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발을 들인 일본인 기업가, 일본인 다수

일본 기업이 일본 청부업자들을 고용하면서 조선인들을 많이 동원, 그러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일들이 다수.

배상으로 얻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일본인들은 그런 만행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

일본 내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악독한 행위를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일본 내 대다수 일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평등하게 지급했다_ 일본은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도.

그렇게만 일본인들 대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것.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베 정권은 맘대로 하게 되는

일본 사람들도 과거에 대해서 무지해_이 부분을 정말 바꿔놓아야 할 필요성 존재!

 

 

<역사 인정이 곧 화해의 길>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우선 되어야!

그래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그렇게 되면 진정한 우호 관계를 빠르게 성립될 것

인권을 무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해_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우호는 있을 없다.

올바른 인권을 토대로 진정한 한일 우호 성립

동아시아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구축 미래지향적인 길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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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 또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삼국 관계에서도 늘 과거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사를 청산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새로 정립하자

이런 이야기도 삼국에서 특히 한·일 양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는 청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사를 청산하자는 말은 역사를 잊자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일 간의 얽히고 설킨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까요?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로 맺었던 관계,

그 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자라는 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야 했지만, 일본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국주의, 군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운동이 불철저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과거사가 여전히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겠죠.

 

지금도 여전히 옛날 식민지 시대처럼 옛날 군국주의와 식민지로서 맺었던 관계에 입각해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일본이 이성적이고 한국은 감정적이다는 둥,

일본은 냉정한데 한국은 흥분한다는 둥 하면서, 이른바 일본의 편을 드는 사람이 국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 식민지 잔재를 떨쳐야 할 뿐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 군국주의 잔재를 떨쳐야 한다는 것,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우용의 사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