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8.27(목) 임대인 만 보인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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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8. 27.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전월세 갱신때 세입자 버티면 임대료 못올리나? 논란

지난 화요일 연합의 기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2년 후

2년을 더 살겠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은 집주인 요구에

세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상률을 고집하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이 기사의 시각은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기사가 그러하듯

출발점 자체가 집주인의 시각입니다.

 

시장에서 계약과 가격은 해당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계약에 일방 당사자이니까요.

 

지금 기자가 걱정하는 상황과 반대로 시장에서

전월세가가 하락국면일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시세가 내렸으니 전월세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못하겠다고 버틸 때

그럼 그 경우는 세입자에게 방법이 있는가?

 

그 경우도 집주인에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론이 집주인을 걱정할 수는 있는데

항상 집주인만 걱정하는 거,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