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9.23(수) ‘책임없는 권리’ 기자만 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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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9. 2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 조국 전장관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1심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장관 관련 의혹제기는 이 웅동학원이 시작이었죠.

동생 조권 씨가 IMF 때 받지 못한 공사대금 그 채권이 가짜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이 가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웅동학원이 가압류가 걸렸는데

이 가압류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

이 채권 연장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 등

검찰 핵심 기소는 이 채권이 가짜라는 걸 전제합니다.

 

언론이 여기에 조권 씨가 위장이혼을 했다느니

전 부인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느니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느니

모친이 관여했다느니

살을 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가족이 다함께 사기를 쳤다.

그렇게 조국일가는 가족사기단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 웅동학원관련 판결이 났습니다.

 

가짜 채권을 전제로한 기소 전체가 무죄가 났죠.

판결문 어디에도 조국의 이름은 없습니다.

조국은 애초부터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채권이 가짜가 아니라

당시 뉴스들이 다 가짜였던 겁니다.

 

유일하게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된 동생 조권 씨의 형량을 정하며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강제 집행 면탈, 배임 수제, 범인도피 등

나머지가 무죄로 판명된 점.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로 고통받은 것이

형을 감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무리한 기소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법정에서 났는데

그런 기사를 썼던 기자들의 책임은 누가 판명합니까?

 

세상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