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화쟁관점에서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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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즉문즉설(2020)

2020. 9. 28.

 

 

-의사의 권리는 어느 선에서 보장되어야 하나

-의사 부족 현상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이나 공공 의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에 대한 법륜스님의 해답은?//

 

 

1. 의사의 권리는 어느 선에서 보장되어야 하나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선비, 유교적인 그런 선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선생이 그걸 너무 주장하면

선생이 뭐 그런 걸 주장하냐?”

의사가 뭐 그런 걸 주장하냐?“

공무원이 뭐 그런 걸 주장하냐?“

군인이 뭐 그런 걸 주장하냐?“

경찰이 뭐 그런 걸 주장하냐?”

 

, 이런 직업은 자기를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법에 보장된,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럽 같은데 보면 경찰이 파업해요? 안 해요? 해요.

네덜란드 같은데 기사보면 군인도 파업을 해요.

우리 군인 파업한다는 거는 상상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거기는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교사 파업, 우리나라도 교사는 파업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은 선생이 애들 안 가르치고 파업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공무원 파업,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죠.

외국에서는 공무원 파업 해요.

 

다시 말하면, ~~든 사람은 다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바탕에 깔아야 된다.

 

/기본: 모든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기본권)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내 권리가 남에게 심각하게 손실을 입힌다.

이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자신의 권리 행사가

타인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힐 경우는 주의해야!/

 

의사선생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유에요.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직업이 환자가 왔는데

돈을 안 낸다고 치료를 안 해버리거나

내 바쁘다고 치료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럴 때는

의사의 직업윤리는 어떠냐?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된다, 살려놓고.

그러니까 이익보다 이게 더 앞선다. 이런 얘기에요.

 

의사도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익보다 환자가 더 앞서야 한다.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요.

 

소방공무원이 건물에 불났는데 가서

월급 안 준다고 오늘 불 안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직업윤리라고 그래. 직업윤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파업한다고 환자를 외면해서

환자가 죽게 되거나 어떤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 하면

그거는 직업윤리에 좀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국민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지금 코로나 문제로, 뭐 문제로 지금 중요한데

의사가 파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의사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이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철도파업을 할 때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차가 안 다녀서, 기장이 파업해서 비행기가 안 다녀서, 버스 운전사가 파업을 해서

불편하죠.

 

그럴 때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의 부당하는 거는 언제 해결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의사들의 그런 이기심이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 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의사도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할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의사수를 늘리는 게 좋다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됐겠죠.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또 이런 견해가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오.

 

그래서 이렇게 견해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견해가 서로 다를 때는

시간을 길게 잡고 충분한 논의해야 한다./

 

2. 이번 정부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내가 전문가한테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돼요?”

내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스님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그게 방법이 안 되면 그걸 왜 기안을 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방법이 되면 왜 저렇게 죽기살기로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바로 이 현상은 뭐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요인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시행하겠다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저 현상을 보면서 실제로 지방이나 의료 혜택이 좀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저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런데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저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왜 시골에 의료 혜택이 부족할까?

시골에 병원 내면 돈이 잘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지.

안 벌리는 거는 시골에 환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환자가 조금 아픈 거는 괜찮은데

조금만 심하게 아프면 대도시로 서울로 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를 강제적으로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정책이잖아,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거를 강제적으로 뭘 해서 한다. 할 때는

성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방 근무를 시키면

병원은 있을지 몰라도 진료가 좋다고 보장이 되느냐?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만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사람들은 10년 근무하면 돈 안 되는 시골에 안 있고

다 도시로 몰려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고

 

그다음에 외과 수술하는 의대생들이 그거해 봐야 돈이 잘 안 벌리고

성형외과 이런 거 하면 돈이 잘 벌리니까 다 그리로 가버리잖아.

그러면 이걸 의사수가 부족해서 외과 수술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수입이 될 수 있는

또는 다른 수입이 적어지도록 해주든지.

 

성형외과를 하는 사람의 수입이 적어지도록 해 주든지

외과 수술 하는 사람이 수입이 늘도록 해 주든지

그것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해줘야

이래 가는 사람, 저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전공을 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다른 과에 간 사람들은 수입이 많고

힘만 들지 이건 수입이 적다 그러면

의대생들이 자연적 전공을 자꾸 한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더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정부가 안을 낸 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기는 냈는데

그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순전히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만 그렇다,

그런 요인도 있어요.

의사수가 늘면 아마도 이익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그걸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정부가 이런 걸 낸 거는 정부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공의료를 만들어 이렇게이렇게 하면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렇게만 안 된다. 이런 지금 수입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성공 못한다.‘

이런 견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론을 해야 하겠죠.

찬반 토론을 해서 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다른 견해로 충돌할 때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누구 견해가 옳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고생을 해요? 안 해요?

고생을 하는데,

 

3.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지금, 때가 아니다.

왜 하필 이 시급한 시기에 이걸 꺼내서 의사들이 데모를 하도록 난리를 하느냐?

나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걸 꺼냈냐?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잠잠하면 꺼내서 토론을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느냐.

이 코로나라는 위급한 시기에 그냥 밀어붙여서 해결해 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가 생긴단 말이오.

 

어쨌든 합의를 좀 봤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을 하고 더 견해가 다르니까, 민주사회니까

더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고,

국민 여런 조사도 해보는게 필요한데

 

지금 시기는 이건 접어야 한다, 지금 시기는 덮고,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상시기가 되거든

그때 이걸 꺼내서 다시 한번 이런 국민 장기적인 국민 보건 의료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국민보건, 의료를 위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원점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의사협회도 오케이,

그러면 합의를 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은 의사들은 이게 확실히 폐지가 안 되고

또 얼렁뚱땅해서 넘어갔다가 또 들고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불신,

못믿으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양면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