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0.20(화) 검찰만을 위한 나라는 없다 (푸념이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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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10. 20.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강 대 강 치닫는 추미애 VS. 윤석열

추미애 대 윤석열 득실은

추미애 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검이 반발하자

언론은 또 다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구도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도합니다.

 

문민통제라는 말이 있죠.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체제에서는

살상 무기를 가진 전문집단인 군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군을 시민이 선출한 권력에 통제하에 두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죠.

우리도 군이 두 번이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군이 확고한 문민통제 하에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박성명을 내거나?

국방부 장관의 지적에 육군본부 군 간부가

국방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산림청장관 농림부 장관의 의견을

대등한 다툼으로 보도하는 경우

없어요.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만

대등한 충돌로 보도하는 겁니다.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집단인 검찰 역시

시민이 선출한 권력이 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통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들만의 나라가 따로 있나요?

이 통제가 불편하고 불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푸념할 수는 있는데

 

푸념이 권리는 아닌 겁니다.

 

대등한 관계

아닙니다.

 

이걸 대등한 관계로 보도하는 언론

웃기고 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