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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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즉문즉설(2020)

2020. 10. 26.

 

 

4년 중에 며칠만 민주주의다?

15일만 민주주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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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선거를 해서 대통령도 시장도 도지사도 군수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바로 임명했다는 거요.

대통령이 시장을, 군수를, 도지사를 다 임명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전 같으면 왕조시대면 왕이 임명했다.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명권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명권자한테 충성하는 거요.

 

임명권자의 의도를 반하면 뭐라고 그래요?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요.

임금의 뜻에 반하면 역적이 되는 거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 뜻을 거역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요.

왜냐햐면 임명권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배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임명을 받은 권리를 가지고 본인은 또 어떻게 한다?

국민을 통치하는 거요.

국민을 관리한다.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하나는

이 선출을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시민들이 뽑는 거요.

뽑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시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줄이 누구한테 걸려있어요?

시민한테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충성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민이 충성의 대상이에요.

 

이 사림이 시민의 뜻을 위배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고

시민의 뜻을 따르면 충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에는 뭐예요?

뽑는 것이 굉장히 부정이 많았잖아 그죠?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같은 게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는 뭐다?

비교적 공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는 절차는 민주주의로서 세계의 최고로 잘한 나라들은 아니지만

잘하는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이 선거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거 같아요? 못한 거 같아요?

요즘 못하는 거 같죠.

 

미국에는 곧 국민이 선거 안하고 법원이 판결해서 선거를 할 거예요.

곧 지금 하는 상태를 보면...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경사도나 전라도 같은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정당이 지명한 사람을 무조건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주죠.

 

그러면 그 후보자는 그 특정한 정당에 충성할까요? 시민에게 충성할까요?

특정한 정당에 충성을 하겠죠.

, 지명권자, 선거는 하지만 그 지명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임명이나 형식만 투표를 하지 내용은 뭐하고 똑같다?

임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지역의 특성상 적당한 한 정당을 무조건 찍는

, 말뚝만 박아놔도 찍는 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당을 찍더라도 이 정당이 잘하기 때문에 연달아 찍는다, 이건 괜찮은데

무조건 찍는다. 눈감고 찍는다 하면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거쳤지만

그 사람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시민이 뽑은 게 아니고

그 정당의 공천임명권자가 결정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하지 딴 데 충성을 안한다는 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촛불 할 때도 그 배신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도 배신자..

 

배신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배신은 누구를 배신해야 배신자입니까?

국민을 배신해야 배신자이지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고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이 지금도 나오느냐?

바로 그 공천권을 가지면 공천을 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어겼다고 지금도 배신자라는 말을 하는 거요.

 

이거는 어떤 왕조시대나 독재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 민주의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도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요런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지역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훌륭해서 찍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찍는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찍는다. 우리 지역 사람이기에 찍는다.

 

우리 지역 사람이기에 찍으면 그건 향우회 회장 뽑는 거는 우리 지역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 학교를 나왔기에 찍는다. 동창회 회장 선거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를 믿기 때문에 찍는다, 무슨 신도회장 뽑는 선거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거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거나

우리 시의 앞으로 이익을 위해서 일할 시장을 뽑는데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개입하느냐?

 

그런데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뚜렷한 차이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 동네 사람 찍어준다.

성이 같은 사람 찍어준다. 종교가 같은 사람 찍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이유도 있다 싶어요.

 

,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오.

이 지역적인 지금 편중, 이 정당에 몰표받고 저 정당에 몰표받는 이것은

민주주의 심한 훼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그 선거 절차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있는 편입니다.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의식 문제이니까.

 

 

2. 권력 집행에서의 민주주의

그런데 아직 개선이 전혀 안 된 건 뭐냐?

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 뽑힌 사람이 행정을 집행할 때 하는 방식은 뭐다?

옛날에 왕이 할 때나, 사또가 할 때나, 옛날에 임명자 시장이 해야 할 때나 똑같다는 거요.

권력을 집행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도 개선이 사실은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지금 대단위 축산업을 하는 이런 시설을 들판 한복판에 막 짓거든요.

그럼 동네에 이런 거 지으려면 이거를 지어도 좋은지 나쁜지를 누가 결정해야 한다?

동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이게 주민자치가 되는 거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한다?

군수가 결정하는 거요.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거기 허가받아서 집행해 버리는 거요.

행정체계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미국 같은 데는 제가 법당을 하나 내려고 해도 주민들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모이니? 차가 몇 대니? 사람 많이 모인다면 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우리 골목이 소란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우리 집 앞에 차 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되면 사람은 몇 명이 모이면...

이런 걸 다 물어요.

그걸 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 동네 ..에서 이익이 뭔지..

이런 거 다 설명해 주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공무원이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을 한단 말이오.

그래서 그거의 결과로 어떤 걸 결정해.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아요.

한국에 살다 가보니까.

그냥 딱 허가 내주면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뭐.. 안되는게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점은 그만큼 주민의 뜻이 존중된다는 거요.

물론 거기에도 이런 어떤 너무 주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는 딱 보름밖에 민주주의를 못 느낍니다.

 

보름 동안은 후보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하죠.

90도로.

보름 지나고 부터는 우리가 내 가서 인사해야 합니다.

가서 부탁해야 하고.

 

그러니까 4년 중에 며칠만 민주주의다?

15일만 민주주의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관료주의 사회에 독재사회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깨어서 지역마다 다 주민자치회가 조정되고

, 많은 문제가 주민자치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으로 와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내각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니까 장관은 허수아비이고 청와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결정권을 장관이 어느 정도 많이 받아와서 해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와야 하고

도지사가 또 권력을 다 쥐고 있으면 지방 왕이 되는...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 권리를 어디로 주고?

시군구로 주고

이거를 읍면동 단위로 주고

거기에서 주민자치를 구성해서 결정이,

 

그러니까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방, 외교, 이런 중요한 것만 하고

내각으로 내치는 주고

내각에서는 또 지방 일은 지방에 주고

지방은 또 지방에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의 일은 주민자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이게 됩니다.

 

 

3. 민주주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민주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다 결정하고 이러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가 엄마하고 애들하고

애들이라도 회의를 해서 공지를 해야 하죠.

 

요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어떻다

아이들도 다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멤버십 개념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하는 거요.

 

그러고 그 규율을 서로 어기면 아버지도 어기면 책임을 져주고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아버지도

아이고, 미안하다하고 사과하고 벌칙을 받고

그래야 아이도 약속을 안 지키면 벌칙을 하는데

 

자기는 23시에 들어오고, 애 보고는 늦게 들어온다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는?“ 이래요.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휙 하고 들어가면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가서 침대에 벌렁 누워서 씩씩대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이 집에서부터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386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와도 민주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항은 했지만, 지금 집에서 그 사람 자녀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어때요?

꼰대에요. 꼰대.

전혀 민주주의적이지가 않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마는 엄마대로 마찬가지요.

아이들과 민주적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야단치고 명령하고 그러고 또 엄청나게 과잉 사랑하고...

 

자기 일을 하도록 맡기고, 간섭도 덜하고, 보호도 덜해야만 나도 좋은데

너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나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집에서도 민주주의가 안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5천 년간 이렇게 왕조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대한민국이 된 지가 상해임정부터 쳐서도 100년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48년부터 하면 72년 됩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급속도로 민주화되기는 됐지만

아직 이게 생활 속에까지 민주주의가 뿌리를 아직 못 내리고 있다.

 

이런 문제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부터도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과잉보호하고 여러분들이 과잉 잔소리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자기 일을 하도록 하되

또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립심도 생겨나고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오래 살아온 우리들의 문화적 관습이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