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0.27(화) 과오 숨기고 싶은 ‘염치’ 실종 언론 (직권남용+직무유기?? 하나만 걸리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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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10. 27.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재수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직권남용,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찰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찰반에는 애초 감찰권 자체가 없습니다.

감찰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로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 행사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어요.

그러자 공판 끝나가는 데 등장한 게 직무유기

한마디로 써야 할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는 그 권한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데

완전히 상반된 이 두 협의를 하나의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검찰이 이게 죄라고 했다고

공판에서 그게 죄가 안 된다 싶으니까

막판에 정반대의 협의로 끌고 가서라도 죄를 만들어주마.

하나만 걸려라.

그런 거죠.

 

더구나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그의 증언이 어떻게 조국 장관을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다간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언론들이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작년 조국 사냥에 그렇게 몰려갔던 기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입이라도 다물던가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