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미 대선 후 북미관계, 한국 정부 역할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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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즉문즉설(2020)

2020. 11. 30.

 

 

미 대선 후 북미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북미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020. 11. 30. 금 촬영

 

 

북미 관계는 바이든 정부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했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이 내일이라고 시작할 수가 있다. 전에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꼭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트럼프의 정부가 지속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는 그런데

또 주한미군 문제나 우리하고 무역 문제나 많은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언제 들어오냐? 선거에 이겼다 하더라도

120일 취임을 한단 말이오.

트럼프 정부는 나가는 정부니까 더 이상 진척을 못할거고

북한에서 응하지도 않을 거고

또 바이든 정부는 120일 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아니니까 어떤 정책 펴기도 어려서 울 거고

그다음에 120일 대통령에 취임하고 내각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내각을 구성하고 그 밑에 장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차관보까지 전부 의회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청문회를 거쳐서 동아태차관보까지 다 임명을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그 사이에 좀 일찍 온다하더라도 리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 거에서 전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다 다시 보고

그걸 기초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기 때문에

이 인사이동, 그다음에 리뷰하는 시간, 이렇게 따지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내년 6월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그 이후라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연기가 되는 거요.

북한은 이걸 못 기다리고 중간에 예년 같으면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면

시작부터 어떻게 된다?

서로 강공으로 갈등 관계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4년 내내 풀어가기가 어려운 국면이 된다.

 

트럼프 정부보다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원칙대로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뭔가 파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되지, 꼼꼼하게 따져서는 대화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다.

 

 

2. 남북관계에 있어 바이든 정부가 가지는 장점

그러면 바이든 들어서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한국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어떤 탑다운 방식, 지도자끼리 만나서 하는 이런 방식을 안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쉽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이든 정부 장점1

한국정부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정부가 과연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만나거나 협상을 하면

미국의 보수세력인 공화당이 늘 반대를 하거든요.

우리도 하면 보수세력이 반대해서 뭘 잘 못해요.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이미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일을 저질러 놨다는 거요.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할 때 반대가 훨씬 약해지겠죠.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간의 대화를 하도록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랬다 저랬다 안하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정부 장점2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보다 어려워진 건 사실이오, 북미관계를 푸는데.

그런데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북미간이 이제 깨졌다. 완전히 전쟁이 난다.

이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전쟁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뭐도 할 수 있다? 파격적으로 협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여론 눈치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1년 동안 전쟁하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파격적으로 관계를 풀었잖아요.

 

그것처럼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 더 어려워진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에 공화당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이미 정상회담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북한문제를 어느 정도 북한 요구를 수용하는게

훨씬 부담이 적어졌어요.

 

옛날에 만약에 북한이 요구하는 걸 수용하면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난리가 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8년간 아무것도 안 해버렸단 말이오.

그런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3. 한국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다

여기에 우리 정부, 대한민국이 얼마나 양쪽으로 의견을 서로 조율해내느냐?

역할이 좀 더 저는 커지지 않느냐.

 

북미간에 저는 트럼프 정부는 직접 만나서 해결해 버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만나고부터는 자기들끼리 친서 보내고 하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졌거든요.

판문점에서도 우리 땅에서 만났는데 저희끼리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

 

공화당 정부가 북미관계를 풀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훨씬 풀기가 옛날보다는 좀 부담이 적어졌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풀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