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2.1(화) 불법사찰을 야구에 비유? 그건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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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12. 1.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코치가 심판경력 스트라이크존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감독에게 보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인가?”

대전 지금 홍모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사찰이면 투수는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라는 거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유사한 주장입니다.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사찰 문건에 적용된 혐의 직권남용은

신분이 우선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코치가 공무원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비유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의 정보수집은 심판의 판단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죠.

그러나 검찰의 사찰정보는 판사의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여론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코치나 선수는 심판을 강제 수사하거나 구속기소 할 수가 없죠.

검찰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번처럼 수사 정보만 수집하게 되어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 자체가 권한이 없는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판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심판이 자기 고향팀에 원래 편파적이라는 여론몰이 기사로

심판을 매장하거나 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야구와 무관한 심판 사생활 뒷조사를

심판들 내부인사문건까지 훔쳐보면서 작성해 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코치를 징계해야 하느냐?

징계해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