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2.3(목) 검언유착 아닌 ‘검언동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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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20)

2020. 12. 3.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의 힘이 고발한 감사원 월성 경제성 평가 관련해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협의는 설사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천만 원 이하의 경범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시급성도 없는데

게다가 근본적으론 이 월성 1호기는 이미 법원에 의해

지난 20172월 수명 연장 결정을 불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구속수사를 합니까?

 

이 영장 청구는 윤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권을 수사해 탄합받는 것이라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죠.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는

대검의 인권 정책관실이 조사에 나섰는데

그 이유가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판사사찰 문건을 수사하는데 인권침해라는

웃기지도 않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조직의 보복이죠.

 

검찰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데

법무부는 이를 거절했죠.

 

이 공개 요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검사 2명이 누군지를 알아내려는 거죠.

이는 그 검사 2명을 압박해 그만두게 하려는 협박이죠.

 

여기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고 대의가 있고 공적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신들 조직을 지키고 살겠다는 욕망과 보복과 협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무슨 대단한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양

마치 자신이 검사라도 되는 양

오로지 검찰의 빙의해서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들

제정신이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