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노 2007. 6. 27. 02:43
    법은 바뀌지 않았다. 선관위의 방침만 바뀌었다.
    2007/06/26 01:45
    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특히 누리꾼)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선거법이 그새 개정된 것으로 생각(오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어버버"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보자.
    빨간 글씨가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내용은 선관위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by zeiss님) 중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보다시피 선관위가 근거로 사용하던 부분은 바뀐 적이 없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때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 선거 이후 인터넷이 펑~하고 갑자기 생겨나기라도 했나?
    아니면 갑자기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거나, 갑자기 인터넷이 혼탁해지기라도 했나?
    다들 알고 있다시피 아니다!

    같은 법, 비슷한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감시/단속하는가 마는가를 선관위가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의 보도자료란에 가서 살펴보면, 전에는 이렇게 단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경고했던 적도 없다.)
    결국 바뀐 것은 선관위의 방침-경고하자- 뿐인데, 왜 애꿎은 법 핑계를 대나?

    사실 그 동안에도 인터넷상이든 아니든 선거와 관련한 심각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중대한 사전선거운동 등은 단속대상이었고,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어차피 정도가 심한 행위는 그동안에도 처벌대상이었고, 왠만한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었다.
    (심한 비방/욕설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군가를 폭행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굳이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왠만한 사람이라면 안다. 여간해서 처벌받지 않으니까 다들 신경도 안 쓰는 것 뿐.
      법은 원래 그렇다. 모든 국민이 모든 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법질서가 조화로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일 게다.)

    지금 중요하고도 문제가 되는 점은
    이제 와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도 단속대상이고, 330명의 감시단이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기준조차 명확히 하지 못 하면서 국민에게 공포탄 쏘며 "일단 입 조심해라."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법이 있었다고? 어디까지가 법을 어기지 않는 건데? 혼란스러워. ㅠㅠ" 하며 입 다무는 셈.
    둘리 주제가식(요리보고 죠리봐도♬ 우우~ 알 수 없는♬)의 답을 돌려받은 여러 누리꾼들의 증언,
    손석희씨와의 인터뷰에 나온 선관위 법규해석과장의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거~죵!" 비슷한 허무개그.
    자신들도 잘 모르는 기준을 국민들보고 지키라니 답답하고 무섭지 않을 리 없다.

    단!순!히! 범법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려는 거였다면, 왜 전에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일 안 했네?)
    왜 굳이 이번 대선에만! 특별히! 강조해서! 공포감 조성하는 건데? (의도가 뭐야?)
    조폭이 "조심해라잉???" 주먹 디밀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시민들 협박하는 것과 다른 게 뭔가?
    심약한 시민들이 쳐다보지도 못 하게 되는 건, 선관위의 협박 때문에 글 못 쓰는 거랑 똑같다.
    기준이 애매할 수 밖에 없는 언어 문제에서의 자기검열 강요란 그만큼 무서운 거다.


    2.
    국민들이 반발하자, 기존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달라"
    ...면서 신문에 해명보도 내고(= 이건 잘 했다.), 공지 팝업창 띄우며 국민들을 무마시키려 해온 선관위.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뜨던 팝업 내용이 변화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정안을 철회하는 건가?
    개정 지지에서 법 준수나 유지로 입장이 바뀌었나?
    자신이 없어졌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개정을 공론화하지 말라"는 외압이라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지?)
    왜 슬그머니 빼버린 건데??? 슬쩍 빼면 모를 줄 알았어?


    결론 : 요랬다~ 조랬다~ 바뀌는 것은 법이 아니라 선관위 너희잖아? 법 핑계 대지 마라, 비겁한 것아.
     
    출처: http://ts.jagesarang.com/entry/법은-바뀌지-않았다-선관위의-방침만-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