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노 2007. 6. 27. 02:47

    서프라이즈 대문에 <서프라이즈 명의>의 글이 떡 하니 붙어 있다. 중앙선거관위의원회의 <선거일 180일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하여 반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명의의 대문 글을 읽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제정한 선거법을 <수동적으로 적용>하는 <법집행기관>에 불과하다. 한마디 말해서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서프라이즈 운영진이 중앙선관위를 붙잡고 성토하는 것은 넌센스다. 지금 서프라이즈 운영진은 중앙선관위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고 <직무유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서프라이즈 운영진이 선거일 180일전 선거운동 금지에 대하여 항의코자 한다면, <선거일 180일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 맞다.

    선관위가 서프라이즈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마도 선거법 제93조 제1항일 듯 싶다. 즉,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이다.

    서프라이즈 운영진이 현재의 국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대응을 하고 싶다면, 마땅히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법령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법령소원 제기의 요건과 절차는 과거에 충분히 언급했으니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

    참고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 아는 변호사에게 시키든지, 변호사 비용 모금운동을 하면 될 것이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이다. 그 안에 관련 선거법 규정이 들어 있다. 필요한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차후에  이들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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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보도 자료]

    http://www.nec.go.kr/

     

    제17대 대통령선거 D-180일 돌입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 조회수 1903 


    + 작성일 2007/06/19 14:45 
     
    + 첨부파일  D-180일제한금지사항안내1.hwp


     
    =6. 22부터 정당명․후보자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쇄물 등 배부․게시 금지=


    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포럼․단체 및 팬클럽 등에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하여 이미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에 배부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  임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사항 안내 1부.

     

    ’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사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안내에서 모두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제한되지 아니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 제한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내    용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예    외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함.

        - 목적간주 :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규칙 제47조의2)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법한 시설물로 봄.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내    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예    외 :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034&table=seoprise_10&mode=&field=&s_que=&start=&level_gubun=&field_gubun=&start=&month_int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