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들/경제편 자료

    이노 2006. 8. 10. 18:07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우석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군요.  모든 언론과 과학자들 대학교수 전문가들 등등은 일치단결(?)하여 황우석 죽이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황박은 어쩌면 죽기 보다는 다시 살아날 여지 마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조사위 정명희 위원장의 회견과 황우석교수의 회견을 다 보고 난 후의 느낌은 이런 식으로는 서울대 교수들이 다 붙어도 황박 한명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명희가 황우석에게 완패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황박의 회견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황박이 왜 처음부터 좀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박에게서 일본인이나 서부유럽계의 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정직성이 있었다면 그는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자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도 학자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 버린 이유가 그의 거짓말 몇마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박의 분명한 실수와 잘못을 지적해 낸 언론이나 과학자들 역시 칭찬이 아닌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박 보다 더 큰 거짓말장이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대중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박은 자신의 연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약간의 무리수를 두었고 또 나중에 그게 들통날 지경이 되니까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구원 난자제공과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계속 감추어 온 것이 그것입니다만 엊그제 황박의 회견을 보면 황박의 연구가 황박팀의 단독연구가 아니라 사실은 노성일팀과의 공동연구라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황박은 배반포 이후의 줄기세포 수립기술이 없고 이 부분은 노성일팀이 전담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밝히는가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연구든지 연구책임자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둘 또는 셋 이상의 공동연구가 흔히 있고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요.  공동연구라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황박팀에게 줄기세포 수립기술이 없다는 것은 숨겨지거나 약점같이 비쳐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황박은 이 사실을 마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듯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르치다가 모르는 사실에 부딪친 선생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배반포까지는 황박팀이 맡았고 그 이후 줄기세포 수립은 노성일팀의 몫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황박은 막판까지 몰릴데로 몰린 후에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사위나 전문가들에게서 더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황박팀이 줄기세포 수립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단들입니다만 그들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냥 황박이 줄기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조작했다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황박이 이걸 있다고 하고 논문을 썼느냐 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새튼이 교신저자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조사위는 어떤 대답도 내 놓지 못했습니다.  황박도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조사위는 (황박을 죽이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야 말로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온통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혼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지는 것이고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온통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데 황박은 (사소한) 몇 마디의 거짓말 때문에 평생을 매진해온 과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지경이 되었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조사위가 또 어설픈 말장난과 거짓말로 황박보다 더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언론은 그야말로 조폭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수준을 여실히 노출한 것이 황박사태의 실체라 할 수 있겠지요.

     

    황박사태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효율성의 문제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효율성과 더불어 정직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사회가 정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좌우파에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황박문제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황박문제의 본질이 거짓말에 있었고 우파의 핵심이론이 정직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파이론과 정직성을 같이 묶어서 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언론에 난무하는 좌우파에 대한 개념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작 무얼 가지고 좌우파라 하는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는 미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우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경제학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파는 성장을 좌파는 분배를 주장한다, 우파는 가진 자를 대변하고 좌파는 못가진 자를 대변한다, 우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좌파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우파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좌파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장한다 등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맞는 점도 있지만 실상이 잘못 전달된 측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파의 핵심이론은 신자유주의이고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경제학의 한 사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조는 물론 아담스미스에서 시작된 정통적인 경제이론의 맥을 잇는 고전경제이론의 흐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고전경제이론의 전제는 물가와 임금의 완전 신축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물건의 가격이란 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바로 올라가고 또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바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전제인가 하면 이런 전제 하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업이란 것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요인이 발생하여 불경기가 시작되었다고 해 봅시다.  물건이 잘 안팔리게 되겠지요. 물건이 안팔리면 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값이 내려가면 이문이 적어지니까 생산도 줄어듭니다. 생산이 줄면 고용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이 줄면 임금이 내려갑니다. 임금이 내려가게 되면 생산비가 그만큼 저렴해 지니까 고용이 또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회복되면 생산이 회복되고 판매가 또 회복됩니다. 임금이나 물가가 다 전보다 낮아진 상태에

    서 판매와 고용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인즈 이전까지의 경제이론의 흐름이었습니다.  실업이나 불경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생각이었지요.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이게 바로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제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대량실업사태를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케인즈가 나옵니다. 케인즈는 물가와 임금이 완전 신축적이라는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물건이 잘 안팔리더라도 물건 값은 잘 안내려가는 속성이 있고 임금도 그렇다는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었지요.

     

    물가와 임금이 잘 안내려가는 속성이 있다면 경제에서 실업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경기가 닥치고 물건이 잘 안팔리더라도 물가는 안내려갑니다.  물가가 안내려가니까 물건이 안팔리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그러니까 생산이 줄고 고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이 줄게 되어도 임금이 또 잘 안내려가니까 고용이 줄어든 상태에서 (즉 실업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그냥 지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케인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고전이론이 부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업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는 것이고 케인즈는 실업은 시장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변수이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공황과 케인즈의 등장으로 고전이론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만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자들은 여전히 케인즈 이론에 비판적이었고 고전주의 이론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프리드만이었습니다만 프리드만은 그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고전경제의 흐름을 다시 살렸고 시카고 보이즈라는 말을 유행시켰으며 전세계를 신자유주의의 흐름으로 다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70년대 중동전쟁과 석유위기와 같은 경제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만..

     

    프리드만의 생각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원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물가와 실업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에 일정한 규칙 같은 것을 정해 놓고 그대로 준수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정책이란 것이 오늘날 중앙은행이 불경기 때 이자율을 낮추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냥 통화량의 증가를 년 7% 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화증가율을 연 10%로 정해놓고 그대로 지켜 나가기만 하면 이자율이나 임금 물가는 그때그때 수요공급에 따라 상하로 신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물가가 신축적이 되면 불경기나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는 완전고용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만 생각의 핵심은 정책의 투명성 즉 정책당국이 시장을 향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투명하여 시장참여자 누구라도 당국의 정책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불경기가 닥치면 누구나가 불경기가 온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또 불경기가 오더라도 정책당국은 이미 약속한 정책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없고 이걸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불경기가 오면 물건이 안팔릴 것도 예상할 수 있고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물건값이 내려가거나 임금이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게되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고 판매자가 물건이 잘 안팔릴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 물건 값을 내려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나가고 중앙은행은 미리 예고된 통화량 증가율만 확실하게 준수하면 실업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국이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실업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파의 핵심이론이 바로 정책당국의 정직성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이나 박승총재가 정직하기만 하면 불경기나 실업이란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듣기에 따라 황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상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의 경제학 흐름은 통화량이 줄어든 것이 공황의 원인이었다는 고전주의 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통화정책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종이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원짜리 만원짜리 종이 돈이 아무런 담보없이 액면가 그대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세계의 통화의 가치는 미국달러로 매겨져 있었고 미국달러는 또 금으로 가치를 정해놓았었습니다.  일종의 금본위제도이지요.

     

    금본위제도의 역사는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18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금본위제 통화제도가 확립되었고 점차 유럽 여러나라로 퍼져 나갑니다.  금본위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종이돈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일차대전을 맞이하면서 붕괴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종이돈을 발행한 것입니다. 갑자기 통화가 팽창하고 물가가 뛰기 시작했지요.

     

    일차대전후 독일에서 수년동안 수천억 퍼센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만 아뭏튼 많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고 1920년대 중반 이후 금본위제도로 돌아갑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의 량이 부족하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몇몇 주요국가들의 통화가 오늘날의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들나라의 통화만 금의 가치로 고정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만 아뭏튼 금본위제도로 돌아가면서 세계경제는 통화량의 급격한 위축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통화량의 급격한 위축이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최근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대공황이 발생했는가를 통화의 역사까지 들먹이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는 대공황이나 불경기가 닥치는 원인이 통화량의 위축에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이 믿도록 하고 통화정책 역시 계속 진실만 말함으로서 시장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만 하면 불경기도 없고 실업도 없을 수 있다는 프리드만의 생각에 대한 상당한 이론적 근거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파는 부자들의 편에선 이론이 아니고 성장을 우선시 하는 이론도 아니고 정부와 통화당국이 정직하게 원칙을 준수하면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빈곤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흐름입니다.

     

    좌파는 이에 반하여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실업이 피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개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에서 난무하는 좌우파의 개념은 학자들이 정리해서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만들어 내고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따라 하면서 아주 황당하게 변해버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노정부의 실체는 좌파가 아니고 무능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우파를 지향한다는 흐름 속에서도 좌파적인 흐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파다 하면서 노무현을 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노무현을 욕하는 심리에는 노정부가 경제를 잘못이끈다는 것이 숨어있고 이건 곧 정부의 시장개입을 당연시 하는 좌파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박사태를 통해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모습에서 좌우파까지 나왔습니다만 거짓말을 밥먹듯 해 대는 사회에서는 과학도 설 무대가 좁아집니다만 우파 역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