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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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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020. 2. 14.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으며,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