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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 2006. 10. 6. 14:58

2006. 10. 01 일반순경 2차 기출문제 복원 경찰학개론  

                                                                   

                                                              노량진한국경찰학원  송 광 호 교수

※ 수험생에 의하여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시험문제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대한 직무범위가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② 치안정보의 작성수집 배포

③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④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정답   ①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 2004. 12. 23 법률 7247호]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경찰법[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8호]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개정 2006.7.19>)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2 다음 중 건설교통부와 경찰청간의 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할 사건에 대한 사간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협조의뢰가 있을 때 수배한다.

②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한 현행범중 살인, 화재, 변사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③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정답   

참조조문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2005. 2. 3 제2005-1호〕

1.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2.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3.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경찰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현장 보존조치를

    하는 등 사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 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6. 역구내 및 열차안,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과 행정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한다.

7.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8. 건설교통부로부터 피의자의 입감의뢰가 있을 때에는 협조한다.

9. 특별한 경우에는 역구내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은 위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범죄예방과 수사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3 한국경찰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사군시대에는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② 통일신라시대때 왕권보호를 위한 범죄로는 모반죄, 모대역죄, 불휼국사죄가 있다.

③ 고려시대 경우에는 각 지방의 장이 행정, 사법, 군사, 경찰 등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④ 조선시대 때에는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정답   

해설   통일신라시대때 왕권보호를 위한 범죄로는 모반죄, 모대역죄, 지역사불고언죄가 있으며, 지역사불고언죄는 오늘날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하므로 왕권보호를 위한 범죄이고 불휼국가죄는 오늘날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4 영국의 특별경찰중 임명권자가 다른 것은?

① 철도경찰                         ② 운하 및 하천경찰

③ 군대 및 원자력위원회 경찰        ④ 민간항공 경찰

정답   

해설   ③은 육군최고회의, 해군본부, 공군최고회의 및 원자력 위원회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①②④는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5 다음 외국경찰사 중에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국경찰은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기소업무도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파출소는 근무의 거점이 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관의 노동조합결성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프랑스에서는 1948년 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결성권 및 동맹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 독일 경찰의 교육 기관은 모두 주정부 내무부 장관의 직속이고, 고급 간부를 위한 경찰지휘관 학교의 총경 임용 교육 과정은 2년이다.

㉤ 일본의 국가 공안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 3개는 옳고, ‘㉠,㉢’ 2개는 틀리다.


6 다음 중 1988.12.31차 경찰관직무집행법 2차개정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임시영치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②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규정

③ 최루탄사용근거 조항의 추가

④ 경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이하에서 1년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정답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사

1981년 제1차개정 - 유치장 설치근거

1988년 제2차개정 -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경찰직권 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로 개정

1989년 제3차개정 - 최루탄 사용조항 신설

1991년 제4차개정 - 임의동행 경찰관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개정

1996년 제5차개정 -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개정

1999년 제6차개정 -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정의 등을 신설


7 다음 중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경찰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  )이고, 경찰관의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  )이고, 무기사용의 법적근거는 (  )이다.

① 장구사용권 - 경찰공무원 - 경찰관직무집행법

② 장구사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③ 제복착용권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④ 제복착용권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7호]

제20조 (복제 및 무기휴대)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 2004. 12. 23 법률 7247호]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5.24>


8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이,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의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위임을 받더라도 수임관청은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권한의 위임에서 수임관청은 자기(수임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9 다음 중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구역”은 모두 몇 개인가?

㉠ 암호취급소             ㉡ 비밀발간실              ㉢ 치안상황실             ㉣ 과학수사센터

㉤ 경찰교환실             ㉥ 무기고 및 탄약고         정보보안기록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 ㉡, ㉢, ㉥, ㉦’ 5개는 통제구역이고, ‘㉣, ㉤’ 2개는 제한구역이다.

해설   보호구역의 설정기준(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제48조)

제한구역

통제구역

○경찰 교환실 및 기계실

○발간실(경찰기관)

○송신 및 중계소

○경찰청 항공대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작전, 경호 및 정보업무, 보안업무 담당부서 전역

○과학수사센터

(‘무전 및 T. T실, 자동무선전화실’은 삭제)

○암호취급소

○정보보안기록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치안상황실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장비관리실(구 통신보안감청실)

○정보상황실

○비밀발간실

○컴퓨터실(구 전자계산소, 컴퓨터실)


10 다음 분소설치권자는?

① 경찰서장        ② 지방경찰청장    ③ 경찰청장        ④ 행자부장관

정답   

참조조문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09호(2003. 9. 17)]

제8조(순찰지구대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과 사건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나누어 순찰지구대를 설치한다.

순찰지구대는 관할지역 내의 파출소, 분소, 초소를 총괄 관리․운영하며, 원격지 기타 특별한 치안수요가 있는 파출소는 특수파출소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순찰지구대 및 특수파출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8호]

제44조 (지구대 등<개정 2004.12.31>)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11 순찰의 효과중 "도로순찰은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는?

① 플린트 도보순찰      ② 뉴욕시 25시     ③ 캔자스시 예방순찰    ④ 뉴왁시 도보순찰

정답   

① 플린트 도보순찰실험(The Neighborhood Foot Patrol Program in Flint, Michigan) : 실험기간동안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도보순찰의 결과 시민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② 뉴욕경찰의 25구역 순찰실험 : 순찰의 효과를 측정한 최초의 실험

③ 캔자스시의 예방순찰실험(The Kansas City Preventive Patrol Experiment) : 순찰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반면에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뉴왁시의 도보순찰실험(The Newark Foot Patrol Experiment) :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경찰에 대한 주민의 태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다음중 GHB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다수 음료에 타서 복용하고 물뽕이라 불린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 짠맛이 나고,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다.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림

㉥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마시고 정글쥬스라 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해설    ‘㉠, ㉣, ㉤’ 3개은 GHB에 관한 내용이며, ‘㉢, ㉥’ 2개은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정글쥬스)이다.

GHB(물뽕)

㉠ 무색․무취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a Rape Drug)"로도 불림

짠맛이 나는 액체,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음

㉣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발현, 3시간 지속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가능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도취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20~100정을 흔히 사용

일명 정글쥬스라고 한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불법도청 및 사생활 침해 사범 수사 지도는 경찰청 지능 범죄수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고소, 고발사건 범죄인지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 사건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진행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 결정 → 수사실행이다.

정답   ④      해설     수사실행의 5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과 관련된다.


14 다음 경비수단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 경고는 임의처분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비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위하여 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 행사로써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및 주모자 격리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명백한 위법일때 실력 행사를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정답   

해설   ‘㉠, ㉢, ㉤’ 3개는 틀렸다.

㉠ 경고에도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 행사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객관적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고 명백한 위법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가 행해질 경우, 억류의 목적은 형사상 고소에 대비으로 피청구인을 잡아 두는 것이거나 그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15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경호경비의 원칙은?

 ․행차코스와 행처예정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① 목표물 보존의 원칙                                                ②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③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④ 자기희생의 원칙

정답   

해설   경호의 4대원칙

   1. 자기희생의 원칙 -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 보호

   2.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인근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됨.  담당구역내 모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자기책임

   3.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출입문, 통로여야

   4. 목표물 보존의 원칙 -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분리

     ◦ 행차코스, 장소 등은 비공개    

     ◦ 동일장소에 수차 행차하였던 곳은 가급적 변경

     ◦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


16 다음 위반 행위중 벌점이 다른 하나는?

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②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③ 속도위반(40km/h)초과                          ④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정답   ④    해설 보도침범만 10점 벌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벌점 30점에 해당한다.


17 사용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용 자동차

② 도로상의 위험방지 응급작업용 자동차

③ 국군등 군부대의 질서유지 및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

④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9호], 시행일 2006.10.2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3호]

제1장 총칙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범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 군인, 검사, 경찰관이 위반할 때는 가중 처벌한다.

② 집회,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방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할 경찰서에 보호요청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집회의  출입장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폭발물․도검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해설   ③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으며, 다만. 옥내집회의 경우는 위급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9 간첩망에 대해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아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은 형태이다.

②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이다.

④ 써클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정답   

해설   간첩망의 형태

   ○ 삼각형 - 간첩이 3명이내의 공작원을 포함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연락 차단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

             △ 장점 :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다

             △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주공작원)정체가 쉽게 노출됨

   ○ 써클형 - 합법적 신분을 이용 침투, 대상국이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현대 정보전에 많이 사용)

             △ 장점 :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

             △ 단점 :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문제 야기

   ○ 단일형 -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 하는 점조직

             △ 장점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

             △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과 비교적 낮음

   ○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 행동공작원이 있음

             △ 장점 :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수 있고 활동범위가 많다

             △ 단점 :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시간 소요

   ○ 레포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합으로 연결 하는 방식

            ※ 레포 : 연락,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 용어로 현재는 사용하지않음


20 다음 중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는 ?

㉠ 출국이 국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없이 입국한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 아니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의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정답   

해설   ‘㉠, ㉢, ㉥’ 3개는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1천만원) 또는 추징금(2천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5천만원)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출처 : 경찰공무원시험준비를위한모임-KSM
글쓴이 : 노량진한국경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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