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tigerim 2019. 7. 9. 11:32

임춘택 원장, <12년만의 친정 방문: 미국식 국방개혁방안 발표> (2019.07.09)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청와대 국방팀장을 마지막으로 2007년 2월 국방정책분야를 떠난지 12년만이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본업이라 생각해 그동안 국방과는 일부러 거리를 뒀었는데 친정집에 가는 기분이다.

대신 발표할 분들이 모두 고사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한 발표다.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법과 같은 문민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 국방부와 군에 어떤 정책 도입이 필요한지를 발표한다.

발표 제목은 "미국식 균형적 국방개혁방안 - 포용국방"이다.


특정군, 출신, 병과가 압도하지 않고 골고루 섞여 다양성에 기반해 합동전력을 발휘하게하는 포용국방 개념을 소개한다.


학군:육사 장교와 장군비율을 6:4로 유지하고, 전역시 대장까지도 계급심사를 받는 미국의 국방문민통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학군과 학사장교 복무기간을 7개월 단축하고 선발인원을 늘려 우수 초급장교를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66459&thread=09r02&fbclid=IwAR2D3SA-xmCIDvVXybWWqs8fbqTJC1UO38t97jdv98ZUuiDGNhlhBoUCF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