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칼럼

임춘택-tigerim 2016. 1. 18. 15:38

 

새추위 성과보고회(보도자료).hwp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성과보고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임춘택 카이스트 교수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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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 News1 
경찰이 미래 치안 수요에 걸맞게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추적 장치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의 개입소지가 낮은 분야와 수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 경찰의 변화상을 예측한 '경찰 미래비전 2045'의 책임 연구를 맡은 임춘택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14일 "경찰은 미래 치안 수요에 걸맞게 조직 운영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형 치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래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치안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더욱 심화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비전 2045는 향후 30년간 미래 변화 양상을 예측,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7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임 교수는 미래 경찰이 첨단과학기술을 치안행정에 접목하는 '과학경찰', 업무분야별로 특화된 개인역량을 갖춘 '정예경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시민경찰'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며 9개 추진 전략과 27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임 교수는 우선 경찰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제반 시스템과 연계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범인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치안 활동을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규격·성능·안전성 점검과 단속기준 등을 마련하고, 드론의 신고·등록절차, 추적 장치, 카메라 사용 제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 후 기관 간 충돌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아울러 시민과의 협력 치안을 위해 경찰은 치안수요가 높은 분야나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비교적 경찰개입소지가 낮은 분야, 수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외에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초소형 칩·사물인터넷용 센서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미래비전을 향후 치안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 미래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cho84@)

* 출처: http://news1.kr/articles/?2543931

 

 

향후 과제에 ‘수사-기소 분리’ 명시… 검-경 갈등 4년 만에 재연될 수도
일각 “30년 비전… 사실상 독립 포기”

경찰이 향후 30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1년 6월 검경 간 일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4년여 만에 경찰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14일 오전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고 ‘경찰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내용이다.  

미래비전에는 ‘정예경찰―당당한 법 집행력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일반 사건 수사를 맡고 검찰은 특수한 사건이나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와 지휘만 하자는 내용이다.

미래비전은 헌법 개정을 통한 경찰의 영장 청구권 확보도 주장했다. 현재는 구속과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래비전은 “강제처분 시 법원·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영장주의에 따라 검찰은 적법성 검토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비전에 수사권 독립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간부는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미래비전에 이를 포함한 것은 사실상 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래비전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치안행정에 접목하는 ‘과학경찰’과 분야별 전문 능력을 키우는 ‘정예경찰’, 시민이 치안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경찰’을 비전으로 9가지 추진 전략과 27가지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 스마트 치안활동 과제와 관련해 불법 폭력 집회·시위 대응 방지책으로 저주파 음향기 등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주파 음향기는 울렁거림, 심리적 불안을 일으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도구인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60115/75912504/1

 

警 "수사·기소 분리해야"…'수사권독립' 의지 공개표명(종합2보)

향후 30년 중점추진 27개 정책과제에 포함…'수사권 갈등' 재현 주목
경찰고시·경찰청장 장관급 등 숙원사업도, '음향대포' 도입키로 해 논란될듯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14일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향 후 3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2011년 6월 정부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이 4년여 만에 수사권 독립 의지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줘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연구해왔다.

수사권 독립 부분은 미래비전의 27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당당한 법집행력 기반 강화' 과제에서 다뤄졌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검찰이 독점한 청구권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채용을 정례화하는 '경찰고시'를 도입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군(軍)의 군무원 제도처럼 경찰행정직을 신설해 4천명에 달하는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 경찰청을 부(部)로 승격하고 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 경찰의 숙원사업도 장기 추진과제로 명시됐다.

경사 이하 인재를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과정에 편입시켜 일정 기간 교육을 해 초급간부인 경위로 승진시키는 '고속승진제도'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총경·경정을 2년 근무 후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임기제 승진제도' 도입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폭력 집회·시위 대응 장비로 '저주파 음향기'나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의 도입을 중기(2021∼2030년)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비는 인간이 20㎐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 속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군사용으로는 이미 개발된 상태이다. 경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이 장비는 경찰이 2010년 도입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부각돼 무산됐던 적이 있어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 첨단 범죄예방·검거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활용 치안활동 강화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치안기능 첨단화 ▲ 자율주행 차량 및 무인비행장치 관리방안 마련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미래비전 연구결과를 앞으로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해 일선 경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min22@yna.co.kr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78452004.HTML?input=1195m

 

 

30년 뒤 경찰의 모습은?…경찰청 ‘미래비전 2045’ 발표

 

경찰 내부에서 그려본 30년 뒤 경찰의 모습은 어떨까. 경찰은 ‘수사권 독립’과 ‘평화 준법 집회·시위 구역’ 도입, 그리고 ‘통일 대응’ 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경찰청은 14일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경찰 미래비전 2045’도 발표됐다. ‘경찰 미래비전 2045’은 경찰 내·외부 전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과학경찰’ ‘정예경찰’‘시민경찰’ 등 세 분야에 걸쳐 27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앞으로 2045년까지 전체적인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만, 강력범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인구감소가 크지 않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의 범죄 대응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그려졌다.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물인터넷(loT)과 경찰의 시스템을 연계해 범인을 잡거나, 총기 작동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건’을 도입한 경찰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밖에 첨단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무인비행장치(Drone)의 영역, 그리고 핀테크·크라우드 펀딩 등의 분야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상도 내놨다. 보고서에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집회 주최 쪽이 준법협약을 맺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약속한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평화 준법 집회·시위 구역’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구역에서는 자유발언대·안내 입간판·주차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며, 방송 생중계 등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의 집회 관리 방침에 대한 또다른 논쟁을 불러올 법하다. 또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군사용으로 이미 개발돼 있는 ‘저주파 음향기·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20㎒ 이하를 주파수를 발생하는 음향을 쏴 집회 참가자들에게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장치) 등의 도입을 위한 장비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오랜 논쟁이 이어져 온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또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이른바 ‘엑스-이벤트’(X-event)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정부의 적극적 평화통일 의지에 발맞춰 통일 준비, 통일 과도기 치안질서 확립을 통한 환경조성, 그리고 통합된 경찰조직 출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비공개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대규모 인터넷 두절·동북아 핵발전소 사고·에너지 가격 급변에 따른 차량연료탱크·송유관 등의 절도·약탈 사태를 대응이 필요한 ‘엑스-이벤트’로 꼽고, 이에 맞춰 경찰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위험발생의 방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경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정무직으로 임명하며, 경찰청 자체를 부(部) 단위로 높이거나 총리실 소속의 처(處)로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경정급 채용을 위한 이른바 ‘경찰고시’를 만들고 군무원 제도를 벤치마킹한 경찰행정직 신설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한국 경찰의 해외지부 설치, 그리고 경찰 치안대학원 설립 등도 언급됐다.

‘경찰 미래비전 2045’ 보고서에 대해 경찰청은 “앞으로 30년을 염두에 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나눠주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182.html?dable=30.1.3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경찰 미래비전 2045 발표

- 선진 국민 경찰을 지향하는 과학 경찰, 정예 경찰, 시민 경찰을 제시 -

 

경찰청(청장 강신명)114일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장 이승종)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의 위원회 운영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경찰 미래비전 2045가 발표되었다

 

미래 비전 연구는 지난해 경찰 70주년을 기념하여 향후 30년간의 미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KAIST 및 경찰 관련 학과 교수, 언론인 등 20여 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현직 경찰관 및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금일 발표된 미래비전을 향후 치안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경찰은 국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미래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경찰 미래비전 2045 연구결과를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지휘관 워크숍, 직장 교육시 활용하는 등 전 경찰관과 향후 경찰행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경찰 미래비전 2045 비전 및 추진전략

 

담당: 새경찰추진단 경정 김완기(02-315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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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뢰로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한 '경찰 미래비전 2045' 보고서가 2016년 1월 14일 경찰청에서 강신명경찰청장과 새경찰추진자문위원, 경찰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내가 연구책임자로서 25명의 연구진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연구한 결과인데, '과학경찰, 정예경찰, 시민경찰'의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하였는데, 이 이슈는 오래된 주제로서 중장기 미래보고서에 빠질 수 없는 주제다.

또한 저주파음향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위집회에 무작위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유해하다는 점에서다. 불법/과격시위집회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장비는 기존의 최루탄이나 물대포가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어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다. 사용시 적법한 절차나 수준, 사용방법에 대해 통제가 이뤄져야하고,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군과 함께 중성자탄과 같은 비살상무기를 개발해나간다고 일부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 요약자료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정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