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소식

템즈 2015. 10. 15. 07:31

14일 영국 런던 하이코트(Royal Court of Justice)에서는 재영 한인간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원고 김인수씨가 피고 김주일씨를 대상으로 명예 훼손 소송으로 오늘 하이코트의 재판은 최종 판결 재판이었다. 

김주일씨는 탈북동포로 북한인권운동가로 알려졌으며 김인수씨는 현재 영국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오늘 재판은 김주일씨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 됐으며 재판을 맡은 판사는 

'김인수의 명예는 법률인으로서 지켜져야 하며, 북한의 간첩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표현이므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따라서 £40,000(약 7천만원) 의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비용 전액 (2천파운드)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오늘 자 (14.10.2015) 영국 법정의 판결로 ' 빨갱이, 북의 간첩 또는 북을 이롭게 하려는 종북'등의 용어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영국 판례의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인들 사이에서 종북 혹은 좌빨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주영 한국 대사관에서 재영 한인동포들 가운데 진보적 인사들을 좌빨 혹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한 것이 한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으며 일부 한인들 또한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종북 혹은 좌빨로 색칠하는데 서슴없던 일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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