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19. 4. 30. 18: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 2019. 4.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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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430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먼저 찾아뵙지못해 죄송합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엽제후유의증은 돌아가시면 유족증같은 증서가 없어 국군마트나 보훈호텔 할인을 받을때 가족확인원이 유일하게 증명해 주는거더라구요
헌데 이번5월11일 군마트 복지단 에서 단합을 했는지 유공자
유족증만된다고해서 저희는 유공자지만 가족확인원만이 가능해서 보훈처에서 이같이 증명해 주는 서류를 띄어준다 라고
증명했고 그 마트에선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소한거라 지만 마트보다 싸고 할인을 받기에 그간 문제없이 다녔더랬는데
가족확인원만 갖고있음 되는것을 굳이 유족증으로 구분지어내는건 다시 열받고분해서 국방부에 민원으넣었으며 문재인대통령에
뜻과는 상반되는듯 하여

저희도 동등하게 유족증도 받을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라에 목숨바친 아버자와 가족에걱 자응심을 심고싶어
도움에 손길을 다시 찾아보입니다
2009헌마39호 장본인이군요. 내가 주장한대로 위헌확인이 되어 가산점을 받고 취업한것으로 아는데--- 1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군요.
네 그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