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령

김일근/팔공산 2020. 2. 28. 17:22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e5583@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