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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용에 청구인 권리 더욱 강화된다” □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 행정심판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행정심판법 개..
사건 2006과3438 민법위반 관련입니다. 법원은 사단법인의 등기해태로 전직, 현직 대표이사 2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2004.6.30부로 전임자의 대표권을 후임자가 승계하는 등기를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6.19자로 취임하였거나 해임된 이사의 등기해태에 대한 책임을 2004.6.30 퇴임하여 대..
註 : 이 자료는 2005. 6. 1. 국회공청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경복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및 김병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국경복 전문위원 작성)【부록-3】김병호..
월남전 청룡 참전용사 "남진" 가수협회 초대회장 된 남진씨“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돕겠다” 회원들과 소외된 이웃 위해 공연… "나훈아씨는 하늘이 내려준 동료" “한류의 선두주자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수협회가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이제부터라도 한류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
(vietvet) “정부에서 몇 개 구입해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라이카 클럽( http://www.leicaclub.net/ )에 올라온 몇 장의 한 카메라 사진들이 카메라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준"님이 올린 이 사진들에는 카메라 몸체 위에 안중근 의사의 왼손 무명지 첫 마디가 ..
(2005.8.25 www.vietvet.co.kr 살아가는이야기에 올린 글입니다) -뉴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중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6-70년대 산아제한 정책으로 3번째 자녀부터 공무원들의 가족수당은 물론 갑근세 부양가족 공제까지 제외시켰던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는 둘째자녀 출산 시 부터 인센..
*(2005.2.14 전우사이트에 게재하여 호응을 받아 2.17 중등도 판정을 받아 위탁진료로 수술하였습니다) 2월12일 오후 경남 산청에 산다는 고엽제환자로 등록신청중인 박필X전우님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2월12일자 부산보훈병원 <질의상담>란에 건의를 등재하고 2월14일 아침 신..
(2004.10.21 www.vvk.co.kr자유게시판에 등재한 글입니다)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석연변호사(전. 경실련사무총장)이다. 이변호사는 2004년6월초 수도이전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노대통령과 현정부에 대하여 위헌논리로 맞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그동..
(2004.10.7 www.vvk.co.kr ,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등에 게재한 글입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시 “이념을 떠나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독립유공자 개념으로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