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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30만원”을 “3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0..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0호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입법예고(참전법시행령).hwp
2016년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입법예고) 월 20만원 (2015년도 18만원) [1]입법예고(참전법시행령).hwp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6.25 및 월남 참전 확인 2백13명 5만원씩 지급 격려" 동해시가 2014년 1월24일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기리기 위해 6.25 및 월남 참전 확인된 2백13명의 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 5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동해시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의..
경북 칠곡군은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다음해 1월1일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한다고 12월1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퇴역, 면역된 군인, 경찰, 국방부 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 20여만 명 전원이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호국기장'을 받게 된다. 기장은 훈·포장과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記念章)'. 호국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현행 법률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의지부족과 예산배정 때문입니다. 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서 정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지 지급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은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