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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3년 재출마 금지’는 ‘당선자 6년중임 보장’, 평등원칙 위배] 지난 2011년11월29일 서울동부지법원이 제소한 사건(2011가합14525)이 부당성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향군인회 선거법 ‘제12조 4호’에 의하면 “낙선한 자에게는 3년간 재출마를 금지해”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금 신청 기간을 지나 청구하는 경우를 고려,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
○ 2011.6.30.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기와 무관하게 가족에 대한 교육(자녀만 해당) 및 취업지원(배우자 및 자녀 해당)이 가능합니다. ○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당시 보훈청(보훈과)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1호, 2011. 3.29, 일부개정]이 2011.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제4조 제1항 9의2에 해당하는 베트남참전유공자 약 18만명에게 6월30일부터 교부하여야 할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와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증” 의 발급과 교부가 오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국가의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이 1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284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고..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공정한 보훈심사를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회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는 등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보훈심사의 주요 쇄신 내용 ∘전문의·변호사·교..
법률 제 호 국가보훈복지법 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보훈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2011년도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더 큰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역사적 의미가 깊은 10년주기 보훈기념행사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6․25전쟁 60주년 사업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행사 등을 통하여 나라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갈 ..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제 목 :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제목의 건, 법제처 법제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국가보훈처장에게 아래법령의 해석을 요청하였던바 회신된 법령해석이 민원인의 소견으로는 법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법제처에 법령..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