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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팔공산 18:45|yozm [Daum블로그]상이기장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타법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02-748-5145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
김일근/팔공산 00:11|yozm [Daum블로그]이사 관련 생활법률: 1. 이사가고 싶은 집을 발견했어요.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주택의 관리상태,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등기부 등을 확인해서 살만한 집인지, 계약을 해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특히 부..
김일근/팔공산 11:20|yozm [Daum블로그]조국에 늘 빚진 마음… 거액 내놓은 베트남 참전용사: 【서울=뉴시스】 몰래 들고 온 탄피, 병원신세 지며 받은 수당 모두 '빚' 덜 쓰고 덜 먹으며 모은 거금 1억여원 기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베트남전에 참가한 한 참전용사가 40여년 전 조국..
김일근/팔공산 11:08|yozm [Daum블로그]적법한 절차없는 증거는 무효: 대법원 제 1 부 판결 사 건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노100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3. 14. ◇ 주문..
김일근/팔공산 14:05|yozm [Daum블로그]유족연금 지급중단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사례: 본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유공자(전몰, 순직, 전·공상)나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는 줄잡아 100여명이 넘지만 그 중 특이한 사례가 있어 여기에 남긴다. 6.25참전 중 전사한 고 김갑S(金甲S)의 유족인 황DJ(19....
김일근/팔공산 11:43|yozm [Daum블로그]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별대표 선출 등): 거주형태로 아파트가 대부분을 점유하였으나 입주자들은 관리규약의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업무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의 주축으로 몇명의 의사..
김일근/팔공산 20:14|yozm [Daum블로그]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김일근/팔공산 00:20|yozm [Daum블로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8] [총리령 제1003호, 2013.1.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
김일근/팔공산 12:55|yozm [Daum블로그]2013년도 보훈급여 월지급액: 2013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4,560 1,000 5,560 4 등급 2,428 800 3,228 5 등급 1,920 700 2..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