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한국건강운동관리사협회장 이용수교수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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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6.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률중에 체육, 스포츠, 운동 지도자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이 법률로 의무 시행되어야 하며, 시행을 위한 신체활동 전문가 채용과 예산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준비하여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의 신체활동관련 직무는 지금까지 체육, 스포츠, 운동분야에서 관심있게 연구되거나, 관련 정책 개발이 미진한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운동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약 300명(추정인원)가량의 체육전문가가 신체활동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시행 예정인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담당 인력, 추후 채용 인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어떤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사업의 담당자로 채용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공공분야 신체활동 직무에 관심있는 체육지도자들을 위해 개정된 법률 내용과 그 개정 의미와 전망을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공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분야에서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체활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 규모에 비하여 담당자 채용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처우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처우문제 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사업 추진의 의무화로 인해 전국 약 250개 보건소의 신체활동 인력의 확충이 예상되므로, 체육전문가들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16조 3에서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시행령에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를 규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즉 신체활동전문가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글에서 신체활동 장려사업은 어떤 업무로 구성될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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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신설내용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6조의 2(신설)(신체활동 장려의 계획수립, 시행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조의 3(신체활동 장려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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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
국민건강증진법 6조 3에 규정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구체적인 업무의 규정은 향후 신체활동 담당자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증진법 16조의 3(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교육사업과 조사, 연구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이 제시될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법 제2조 4호에 적시된 대로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공공보건 관점에서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신체활동 부족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장여사업의 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신체활동지도 업무‘이다. 지금까지  ‘운동지도’ 영역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추후에는 ‘운동’과 ‘스포츠’ 의 여가형 신체활동 이외에 직업형 신체활동과 이동형 신체활동 지도 업무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첫번째 그림참조).
두 번째는 신체활동부족군, 포기군 혹은 미참여군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업무’가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사회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신체활동 참여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지역사회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가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두번째 그림참조).
이상과 같이 신체활동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결정될 것이다. 다음글에서 이야기 해 보죠.

 

(계속) 3.누가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전문인력이 되어야 하는가?
추후 개정될 시행령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16조 3(신체활동장려 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명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신체활동 지도사업과 신체활동 상담사업)과 지역사회(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신체활동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활동 전문가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동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에서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사업수행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에서는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신설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신체활동 지도’와 ‘신체활동 상담’ 그리고 ‘신체활동 환경조성’ 업무가 세부 사업 내용으로 규정된다는 가정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명칭은 ’신체활동지도사(Physical Activity Specialist in Public Health)”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되며, 현 체육분야 자격제도중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신체활동지도사’ 업무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시행령에 신체활동 장려사업 담당자 규정관련 신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 16조2항(신설안)의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신체활동 지도사(가칭)”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신체활동 지도사”는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한다.

 

세 번째 글 올리고 시간이 좀 흘렀지만 신체활동 장려사업 관련 마지막 글을 올려 드립니다. 

 

세번째 글을 통해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신체활동 지도’와 ‘신체활동 상담’ 그리고 ‘신체활동 환경조성’ 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신체활동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체육학을 전공한 운동전문가들이 이미 훈련되어 있는 개인 대상의 운동처방이나 지도 능력이외에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업무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지역의 신체활동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2.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3.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   
4. 기획된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능력,  
5.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역량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량의 강화와 검증을 위한 지식이 체육, 스포츠, 운동관련 학과의 교육과정과 체육지도자 검정 과정에 포함되어 공공분야 신체활동 영역에서도 체육 전공자들의 진출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양성제도 개정 과정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 ’ 관련 과정을 8시간 포함시켰으나,  연수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체육학 전공자들이 민간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분야에 더 많이 진출, 활동하여 두 영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때 체육, 스포츠 관련 영역이 담당하는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이미 신체활동 장려사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초안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전문가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시행령 내용들이 만들어 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체활동 장려사업관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창선 교수 기고] 복지부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체육인력 참여의 길 열리길

운동생리학회 부회장·동덕여대 교수 입력 : 2019.11.26 11:31 수정 : 2019.11.26 14:04

 

신체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지원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년간 준비기간을 거처 202110월 시행된다.

 

우리나라 성인 35% 이상은 권장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신체활동부족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8년 한 해 총 316527억원이다. 국민 전체 진료비(776583억원)40.8%.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 40%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개선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기적인 운동이다. 신체활동 지도는 다양한 운동 효과에서 운동법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 운동전문가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 4년제 체육계열학과 중 건강운동관리학과 등 건강 관련 학과가 약 50여개다. 이곳에서 운동·건강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국가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건운사)도 있다. 건운사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체육 관련 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기능해부학,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건강·체력평가 등 다양한 전문 과목에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격이 주어진다.

 

건운사는 문화체육부관광부(문체부) 명의 자격증이다. 지금은 보건복지부(복지부) 소관 보건소 등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증진법이 시행되면 건운사는 보건소 등에서 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 건강행복체육부를 만들어 체육과 보건을 통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네덜란드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신체활동전담인력에 대한 규정을 정리할 것이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 등 기존 보건의료인들이 새로운 자격 연수 등을 통해 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건운사 같은 운동·건강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건운사가 문체부 자격증이라 복지부가 인정할 수 없다면 복지부 소관 새로운 자격제도라도 신설해야 한다. 복지부가 새롭게 시작할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 선진국가를 선도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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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위의 기고문에 대한 장안대학교 이용수 교수(전 한국건강운동관리사협회장)의 의견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창선 교수님께서  새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신체활동 장려 사업"과 관련하여 개정 예정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건강운동관리사가 신체활동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고해 주셨습니다. 

김창선 교수님처럼 건강운동관리사의 처우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힘이 나고, 현장에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합니다. 단 내용중에  오해가 있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고문 중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증진법이 시행되면 건운사는 보건소 등에서 운동을 지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운동 혹은 신체활동 지도는 체육지도자의 고유업무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체활동 장려' 사업으로 새롭게 추가될 "직무(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에 건강운동관리사를 비롯한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운동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김창선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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