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루스의눈 2019. 4. 24. 21:44


선거제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물론 아직 완전히 상정된 것은 아니다 4당 합의는 되었지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의원의 거취가 그 항로의 키를 쥐고 있다.


                                                           공수처를 만드는 사람들


그 공수처법안이란 무엇인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문기사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려움이 많았다. 분명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같은데, 정작 수사는 오리무중이고, 그 처벌도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아 왔던가? 물론, 언론에서도 떠들어대다 어느 순간 기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다. 최근의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고위 관료, 혹은 힘있는 조직의 다수, 즉 조직적으로 얽힌 범죄행위와 부정부패에는 사정의 칼날은 무디고, 그 처벌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공수처신설법안에 유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반대하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등의 사안에 대한 논란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더 키우는 옥상옥이라는 주장,혹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일뿐이다. 오히려 악어의 눈물에 가까운 기만이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다.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는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권력을 쥔 여당이라면 모를까?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그 공수처 대상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이 빠진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대정권들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친인척비리는 궂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정권말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처벌도 받은 예들이 허다하다.


                                           주인인 국민은 공수처신설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부 정치인들은 그 대통령, 즉 국민이 직접뽑은 최고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누리는 사례를 얼마든지 보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에 의혹은 물론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도 버젓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지부동이다.그러한 현상에서 볼수있듯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의 공수처신설 반대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느냐를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라하면, 누구일까? 재벌과 슈퍼리치,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의 경우, 과거 고위급 공복들만 보수층으로 치부되었는데, 최근에는 점입가경으로 말단까지 관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공수처설치를 반대하는 행태는 바로 주인인 시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조직의 반란인 것이다.검찰조직과 경찰조직 그리고 사법부 등 그들이 얼마나 권력화 되었는지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다. 그 관료들은 단지 그들이 조직에 몸담아 있는 현직에 있을때 만이 아니다.퇴직후에도 그들은 우리사회의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  관료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뿐인가? 1000여개가 넘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재벌회사 등 큰 기업들에 임직원 등으로 전업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면서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지만, 그 힘있는 조직의 이력을 가진 자들은 처벌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이력을 보면 알 수있다. 재벌가 혹은 재벌에 준하는 부자이거나 과거 판검사출신이나 고위 공무원출신들이 다른 어떤 당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수처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법안의 의회통과는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민주진영에서도 그 공수처법안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위 민주진영이라는 정치세력도 그 관료주의와 그리 먼 곳은 아니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복들은 더이상 공복이 아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화된지 오래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대국민 권력행위는 물론, 국민의 혈세로 받은 임금수준이나 퇴직연금 등 노후보장을 비교해봐도 그렇다.그들은 이미 공복이 아니다. 관료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관료집단은 보수적이지만, 우리처럼 독재정권이 아닌 상황에서 관료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회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한민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리고 그 관료 중에서도 힘있는 조직, 철밥통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그것의 이면은 그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등  소위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전직이 힘있는 관료출신이 아니라면, 그 의원의 힘도 없을뿐더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그러므로 공수처의 대상에서 국회나 대통령 친인척이 빠져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공수처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있는 상황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해 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당수가 그 공수처법이 존재한다면, 정치판에서 존재자체가 불투명한 자들이 많기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야당이지만, 그들이 집권을 위해서는 그 관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그 관료집단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줄을 대거나 그들과 상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현재 집권세력의 치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법, 우리 정치판의 구태한 악으로 낙인찍혀 있는 자유한국당의 존폐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법이 아닐 수없다. 그러니 저들이 게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더 한다면, 소위 기레기라 일컬어지는 기득권 언론, 그 언론사의 기자들도 그 관료의 행태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된다. 그들의 이력을 보면, 그 고위 관료와 같은 궤적을 그리는 일이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언론들이 관료들의 행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능집단이기때문이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바램이 있다면, 공수처의 권한의 핵심은 정보접근성이다. 그 정보접근성에 파격적인 힘을 실어주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힘있는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진짜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공수처의 위원의 경우 전직 철밥통 직업관료는 최소한,아니 철저히 배제되어야한다.그리고 연임도 가능하면 어렵게 해야한다.수시로 물갈이가 되고, 의식있는 시민들이 그 공수처에서 권력을 감시해야한다.


           관료의 능력을 말하지 말라.어떤 무능보다 부정부패는 더 무능하다.



이 글은 윤설열 검찰총장 임명 전, 조국 청문회 보다 훨씬 전인 4월에 게시한 글인데....

그 후의 상황이 필자의 글에서 추론하고 예상한 흐름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반란과 판검사와 고위 공복들이 포진한 기득권정당 자유한국당과의 밀월관계, 그리고 기레기 언론까지...

거기에 야권에서도 공복출신 의원들의 공수처법 반대도 포함해서.....

필자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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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일겁니다.
반갑습니다 마류치류님...^^그러게요 저들이 실성했나봅니다..ㅎ
미국 프랑스 독일같은 선진국엔 공수처가 없는데 왜 후진국에나 있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나요
공수처를 만들려면 먼저 검찰을 독립시켜라
공수처와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능하면 아무 문제없을거다
후진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권력의시녀 노릇하는 나라는 없을거요
언제까지 후진국으로 살거요

검찰을 독립시켜라
민주당은 검찰이 무섭나 ?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ㅉㅉ
정상적이라면 여당이 야당으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뀝니다 // 야당이 반대하니 문제란 식의 문제 제기는 황당하네요 / 공수처는 이세상 어느 국가도 실행하지 않는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본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지 않는 제도지요 / 5천만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법제도를 아무도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실험해 보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용감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려한대로 독재에 이용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건지?? 다른 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하지 않는 제도를 한국인이 한다고요?? 돈만 있음 떠나고 싶은 나라와 민족이네요
that.s right
반갑습니다 영호님..자주 들려 주세요...^^
ㅎ 지금 야당이 집권하고 황교안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여당이 공수처법안을 내놓고 애서 실현시키려 할가? 공수처를 이용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에 날개를 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을 통제장악라여 2십년 장기집권 야망을 실현하기위해 공수처를 세우려 하는것 같다 사실 특검제는 공수와 똑같은 작용돠 역활을 하는데도 불과하고 공수처흫 왜 만들려 하는가? ㅎ 탄홱이 두렵고 정권을 빼앗길봐 하는 수작같지만 공수처를 실현시켜도 영구집권은 불가능할것이다 그때면 남잡이가 제 잡이가 되여 보다 큰 재앙 독재가 이루질수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면 정당 남이 하면 불륜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관례라고 하고 불리하면 적페라 하고 국민 눈 높이 국민 무시 여당무시하며 억지로 강압적으로 꼼수로 자유 민주주의 가장 홱심적인 선거법 을 개정하려 하며 공수처로 삼권분립을 약화 파괴하려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지금 대한민국 여당은 독재시대를 만들어 가려하고 있는것 같다.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여당 과 정부에 가게 되여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지금의 정치혼난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관점이라 보아야 한다. 꼼수 강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그것은 여당과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 길로 될것이며 종국적으로 자신들을 잡는 것으로 될것이다.
미풍님 냄새나는 바닥 쓸고 댕기지 말고 높이 멀리 바라봐...그러려면 내불로그에 자주 오셔야 돼...ㅋ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
민주당과 의석수를 양분한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똘만이들 데리고 패스트트랙 강행하면 도대체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로운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한데 당연히 결과가 정의로울 수가 없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
지금도 이 말을 믿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거요
개돼지들이나 믿을까
호루스의눈 님은 개돼지가 아니라고 믿고싶소

쓸데없는짓 하지 말고 집값 전월세값이나 내려라
다주택자들은 앉아서 떼돈 벌게 해주고 서민들은 더 못살도록 만든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문정권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겠다
ㅎ 너무 멀리 내다보며 코 들고 있다보니 냄새를 모르기 마련이지 한반도는 이념 체제 색갈이 다른 국가로 분단되어 그 이념 체제 색갈 냄새가 진동하며 그것이 한반도 주요 모순 주요 냄새풍기지 북한과 대한민국 모순이 한반도 주요 모순이 분명하지 그 주요 모순은 북한에도 대한민국에도 불가피면적으로 반영 표현되게 마련이지 북한에는 대한민국 체제 자유를 동경 갈망하는 국민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지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흡사 사회체제 때문인줄 알고 북한 사회체제를 동경 갈망하며 김정은이를 칭송하며 사회주의를 좋다고 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마치 북의 남쪽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며 무작정 지원하려는 정당 대통령이 존재하고 간첩들이 존재하지 하기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이념 체제 색갈투쟁이 존재하지 북한은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독재와 공포 탄압 정치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라며 눈앞에 번연히 존재하는것도 스스로 눈 막고 아옹하지 앞에서 뛰 놀고 있는 쥐를 스스로 눈감고 쥐가 아니라 고양이거나 호랑이라 하지 왜 그럴가? 쥐 냄새가 나고 분명 쥐인데 무엇때문에 자신들 같은 고양이거나 호랑이라며 쥐 냄새를 모를가? 사실 박정희는 제일 쥐를 잘잡는 능수였지 허나 그는 극 좌적으로 다람쥐도 쥐라며 억울하게 마구 잡는 놀음도 벌리었지 그러한 사례들을 틀어쥐고 이념 체제 색갈 투쟁을 부정하며 종북 반 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 추구 정치 를 은페 방패 합법화 하여 왔지 자유 민주주의란 미명과 표현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하여 인젠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종북 세력이 형성되였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가? 색갈 냄새가 진동하지않는가? 멀리보지 말고 눈 앞에 현실 사실을 보라 현실과 사실로 말하고 사유하여 보라 눈앞 현실과 사실을 보지않고 소위 미래지향적이라며 멀리보면 자연 냄새를 모를것이고 현실을 떠난 한심한 정치를 하게 될것이다.
미풍님은 뽕밭에 뒹굴고 있나보구려...헤롱헤롱!!ㅋ
문대통령님 화끈하게 공수처장 야당에 주세요! 그래도 야당 난감할겁니다.
반갑습니다.uxu88 님 자주 놀러오세요..^^
ㅎㅎㅎ님이 대통하시게요...?ㅋ
국민들이 공수처에 찬성하는건 공수처의 개념이지 정말로 그것을 구현할수 잇는 시스템이 구성될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진 사법제도국들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이유는 한국의 일반인이 생각하는것처럼 공수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을수 없는 근본적 문제와 함께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없는것 / 차악의 제도를 최악으로 만들어 버리며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한국인들의 무지함에 놀라움을 금할길이 없다 /
다른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할 것도 못되는 것이
한국의 특유한 문화때문이지요..
감투지향의 정서....
그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토양에 맞게 잘 살려서, 실행해 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철밥통 직업관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공무원??
공수처 반대하는 자들 걱정말라 일단해보구 안좋으면 우리 국민들 가만 있을리 없다니까 알지
반갑습니다 매우처라님...
19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