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루스의눈 2019. 8. 2. 19:05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 시켰다. 일본은 오늘 오전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으며,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명백한 도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명단 제외를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행동은 매우 오만하고 무모해 보인다. 필자는 일본의 행동에 혹여나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징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미 핵잠수함의 입항과 북한의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되는 무기실험, 그리고 백색국가제외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기업이 미국기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론 소프트웨어, 그 종목의 주가는 일본에서 열린 G 20회의 시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왜의 밀월관계는 너무 앞서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해 본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 마이크론의 주가,일본의 정보가 먼저 유입되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느 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소위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냥 단순히 용어사전 속에 박제된 의미이거나 정형화된 틀에 갖혀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의 의미는 최근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2008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움직임들,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유로존 국가들의 공동운명, 그리고 최근의 영국의 브렉시트 등 어느 한 국가의 위기나 어느 한 국가의 이익행위, 혹은 다른  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재는 그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어느 한 국가의 손실이 되거나 혹은 특정하여  제재를 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그 대상 기업이 망하거나 위기에 놓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북한이나 중동의 일부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 그것은 그 나라의 글로벌화가 덜 진행되었기때문이다.


글로벌화라는 것은 자본금융시장에서 무한의 경쟁의 파생물이다. 기업이 무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을 위해 달리게 된다.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현재의 세계경제는 성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개방화, 즉, 글로벌화가 진행된 국가들의 경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위기는 곧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소식에 한국의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엔화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몇일 전 미국발로 간만에 금리인하 소식이 들린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일본의 엔화가 치솟고, 원화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 적어도 외환시장의 흐름만으로 본다면,장기적으로  그 승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오랜동안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었지만, 그 왜나라 기업들의 경쟁행태는 제조업에서 금융업과 첨담기술로 이동하고 있은지 오래다. 상당부문의 제조업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점유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며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속박하려 드는 것은 현대의 자본금융시장과도 어울리지 않지만, 반드시 그들의 이익을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부의 음모론이나 유언비어에 능한 자들의 주장처럼,일본의 행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혹은 그 뒤에 더 많은 국가나 세력들이 뭔가를 의도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금융시장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그러한 음모론 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존재한다.




바로 일본의 위기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도 위기이지만,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아~! 왜나라...

얼마나 기가막히는 나라인가? 

울긋불긋 지진대에 올라 꿀꿀하지만,

시시때때로 디스코를 추며,

멋진 쓰나미 동반한 대지진 이후 

일본의 하늘과 땅에 따스한 방사능이 깔려있고, 

저마다 금욕을 일용할 양식처럼 실천하여,

섹스리스에 출산률은 폭락하고,

저축률도 높아 폭망해 가는 경제.

아베는 마이너스금리에 미국을 흉내내어

돈을 살포해 보았지만, 

불임에 발기불능...


세계는 일본인 방문도 꺼려하는데,

한국인과 중국인은 일본을 제집 드나들 듯 했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

즉, 두둑한 퇴직연금을 받는 퇴직공복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일본의 관광업도 우습게 생겼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지는 어떠한가?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제성장에는 아킬레스 건이 있었다. 바로 한반도 리스크다. 그 한반도 리스크는 그 모든 영화를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리스크다. 그리고 불과 몇년 전, 이명박 박근혜의 수구보수 일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그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즐기고 더 악화시키는 행위들만 골라하고 있었다. 그 일본의 극우와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의 적,  소위 말하는 토착왜구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어떠한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는 있지만,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입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한반도 냉전의 선도적 역할에서 이제는 날로 약화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급해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며, 전쟁선포다. 무력이 동반한 전쟁만 전쟁이 아니다. 경제전쟁도 무력시위에 버금가는 전쟁행위이며 도발이다. 일본의 행위는  어떠한 이성도 합리성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궁지로 몰려가는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이상행동, 돌출행동이다.그리고 그 행동양식은 섬나라 왜놈기질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섬나라 왜놈 기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수천년을 보고 겪어 왔다. 그러니 언젠가는 겪고 넘어야할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쫄지말자.우왕좌왕하지 말자.그리고 토착왜구처럼 딴소리도 하지말라. 어차피 넘어야될 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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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등 경제관련장관들이 무책임하다
경제전쟁 운운하는 대통령도 잘못이다
아베가 전쟁타령 하던가
손자병법에도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뭘 절대로 지지않겠다고 주먹을 쥐나
한번 양보한다고 지는게 아니다
양보하고 양보받고 하면서 협력하면 된다
일본의 보복은 현장 기업인들의 의견을 묻고 대응해야한다
죽창과 거북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 현실을 알아야 정확한 대응을 할수 있다 기업은 정부의 무모한 대응을 우려한다
상공회의소회장이 일본기술을 따라잡으려면 반세기가 걸린다는 푸념이 말해주고 있다
왜 일본의 보복이 있기전에 부품국산화 안했나 부품을 국산화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경제장관은 기업과 한국경제의현실을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건의해야한다
그런 건의가 묵살되면 사표써라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는 영원하다
대통령의 앵무새노릇하는 경제장관들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병자호란때 최명길 같은 협상파가 필요하다
눈보라 치는 한겨울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극한상황에서도 충신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청나라와 협상했다
지금 한일경제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병자호란때처럼 일본놈이 휘두르는 칼에 죽을 위험도 없다
쉽게 해결할 문제를 해결안하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익을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한나라당처럼 총풍을 이용하고 지금처럼 반일풍을 이용하는 놈들은 도그의 자식들이다
닉네임이 맨날 변하네요..짧아지나? 반갑습니다..^^님은 빨갱이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대글을 달고, 살아가기를..본인의 주장에 너무 기준이 없고 중구난방 아노미에 빠져있다니까? 빨갱이 입에물고 살고 살아가는 자신이, 실제는 진짜 빨갱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그리고, 일본이 작정하고 덤비는 것임, 아베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그리고 경제보복도, 전범배상의 문제를 불화수소 들먹이며 북한를 끌어들이고,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자행하는 것이고...실제는 왜나라 근성에 극도의 위기감으로인한 한국에 대한 견제와 자신의 이익추구...일본언론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라는 주장들이 파다한데...상대가 작정하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어쩌자고 피하기만 하라는 것인가?
강제징용문제가 없는데도 일본이 시비를 걸고 경제보복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일본의 의도와 행태를 비난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사태는 민주당정권이 일부러 문제를 키운감이 없지않다
반일감정을 유지하면 내년총선에서 유리할것이라는 민주당 문건도 폭로되지 않았나
이게 과거 한나라당의 총풍사건과 다른게 뭔가
대통령이 일본경제를 뛰어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3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가 되는것인가
만우절은 4월 1일 아닌가 ?
나랏님 말쌈이 시원해서 좋긴하다
아직도 병원 안갔냐(?)(?)
집구석 못찾고 하는 거 보니
맨날 술쳐먹으면 길바닥에서 자나 보네.
그냥 니가 대통령되면 니맘대로 하세요(~)(~)(~)(~)(~)(~) (^^)
지금부터 열심히 표밭 다져서 니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민주주의 기본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니들이랑 왜구들 말고는 다 현정부 지지하니까(!) 이 멍충아(~)(~) (ㅋ)(ㅋ)(ㅋ)(ㅋ)
허경영이랑 단일화해서 담 대선때 출마해라(!)
공중부양 연습 마이 해가 유세할 때 보여주면 니 당선된다. (ㅋ)(ㅋ)(ㅋ)(ㅋ)(ㅋ)
반갑습니다..ㅋㅋㅋ님..^^
내년 총선은 토착왜구 토벌의 날..진정한 광복이 되는 날.
반갑습니다..마루치류님..^^
우리나라에 위선적인 인간들 많다
김영삼정권이래 친일파청산 떠드는 정치인 지식인들은 대단한 항일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들인줄 알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친일행위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반미떠들고 민족 떠드는 정치인 지식인들도 대단한 민족주의 집안의 자손들인줄 알았다
그런데 해방정국이나 6.25때 열렬한 종북활동했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많지 않았나
사회적약자 좌파정책 좋아하는 정치인 지식인들은 청빈한 사람들인줄 알았더니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수십억이상 가진 남부럽지 않게 살고있는 소위 강남좌파들 아닌가
강남좌파들중에 사회에 재산기부했다는 정치인이나 자식인을 본적있나 ?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양반들이 고생고생해서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나
우리나라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행태를 연출하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
특히 정치판에 이런부류의 인간들이 많은것 같다
걱정도 팔자셔....그래서, 북한공격하여 일촉즉발의 위기감 조성하고, 초지일관,주야장천 왜놈 빨아야 되나?
(♡)폭염과 열대야의 휴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잘보고 갑니다 (!)
공감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신박사님..^^
비밀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구님...
깜짝이야..?
뭔가 했습니다.ㅎ
생각보다 많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왜구박멸에 수고하시고,
건강하고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