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루스의눈 2019. 10. 15. 00:05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를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법무부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기득권정치세력, 보수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으로 부터 나왔고, 그 반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조국가족 등 개인신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조국은 매우 유능하고, 맞춤형 인사였다 생각한다.더우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등 사법개혁에 있어 그 의지로 보나 그 실현가능성으로 보나 우리 사회에 그만한 적임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결국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취임 한달여 만에 사퇴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대로 환상적인 조합이었으나 꿈같은 희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일이라는 짧은 법무부장관의 재임과 그 이전의 청문회시간까지 조국 법무부장관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작지도 적지도 않다. 한마디로, 엄청난파장을 일르키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검찰개혁을 온 국민이 절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에 던진 첫째의 화두이자 엄청난 파장은 바로 검찰개혁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법무부장관의 지휘아래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은 조국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까지  탈탈털어내고 그것을 언론과 상대정치세력과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국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변치 않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수사개입, 지휘의혹 보다 그 검찰이 국민이 뽑은 권력,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제동을 걸거나 그 직접 선출한 권력을 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한 검찰의 행동은 국민이 직접뽑은 권력이 철밥통 관료에 의해 묵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신임하는 장관의 낙마가 그를 선출한 국민에 패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주권의 위기감에 빠진 민들에 의해 촛불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청이되었을뿐 아니라, 검찰스스로도 개혁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들이 검찰 등 관료집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서민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냥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 헤게모니싸움이려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관료집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사한 시기에 미제사건이었던화성연쇄살인범이 특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미제사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진범이 아닌데, 수사경찰의 강압행위와 검찰의 기소, 거기에 사법부의 판결까지 서민들이 어떻게 그 정부관료들에 의해 죽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관료에 의해 시민이 억압당하고 지배당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사건들이다.관료조직의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까지 능멸당하고 있는판에 보통 국민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셋째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권이다.

검찰개혁을 한다하니, 그 상대적 입장에 있는 경찰조직이 반색을 하며 인터넷 대글을 달거나 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것같은데,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밥그릇 나눠먹기가 아니다. 그것은 조국법무부장관의 사퇴의 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바로 시민의 인권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권력 나뉘먹기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다. 권력이 독점된 관료조직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인권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기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는 다른 분야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도 화두화 시켰다. 

그동안 보통사람들은 모르게 쉬쉬하며 이루어지던 그들만의 리그가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었다.바로 조국 자녀들과 관련된 수시전형의 입시문제다. 그리고 그 시스템내에서의 편익을 본 사례가 조국 자녀라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등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내에서의 편익이 아니라 시스템내에서의 갑질과 제도와 시스템을 무시한 특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일고 있었다. 그러한 불편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회의를 너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개혁해야하는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낙인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검찰개혁,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과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일부분이며 한정되어있다. 결국은 법이다. 법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법은 정치세력, 정당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구태한 정당이라하더라도 그들을 적대시하며 갈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국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소임을 다하고 또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섯째, 조국법무부장관을 응원하는 행태로서, 진영의 논리는 부적절했다.

조국 장관을 응원하기위해 소위 진영의 논리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진영의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돌이켜 봐야한다. 진영의 논리가 터지자마자 연일 경마식보도를 하던 기레기들과 불감청고소원으로 받아 손뼉을 치며 달려나오던 보수정당의 행태를 보라. 그것이 정정했다 판단하는가? 

우리 정치사에 대표적인 진영의 논리는 뭔가? 바로 지역주의였다. 그 지역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 논리다. 그러나 그 진영의 논리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까지 모두 그 진영의 풀에 밀어 넣고 믹스를 시키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응원전을 그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왜 조국이 필요한지 이성적이고, 가치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면 저 구태한 정치세력의 세대결도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었을 것이다.그것은 조국장관과 관련하여 게시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조국의 자녀입시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이지만, 우리사회는 그 부조리한 시스템을 넘는 더 큰 부조리들과 천박하고 야만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 설파하고 있었다면, 현재와는 환경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조국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후보에 거명되자마자 가족문제나 펀드문제,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에서 문제삼을 것으로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위험부담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던 당신의 의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관이 되어서도 줄줄이 불려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굳굳히 큰 거름으로 달려갔던 발자국들을 국민들이 함께 맞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개혁을 인식했던 시민들은 물론, 그동안 몰랐던 국민들도 조국장관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의로운 길을 함께 밝히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전 댓글 더보기
안녕하세요 점차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강원산간에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단풍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주말에
는 고운 단풍을 만나러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밝은 표정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분주함속에
하시는 모든일 순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그렇군요..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팍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늦가을, 그리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비밀댓글입니다
반가우이 칭구.....
명박상은 잘못을 너무 했어...
박근혜는 너무 무능했고...
아무리 국민이 뽑은 권력이라하더라도 무능과 부패는 단죄를 해야하는 것이고...
정, 그놈에 정때문에 나라 망치지..
그리고 정이란 것도,
필요한때가 있는 것이지...
시도때도 없이 정따지면, 바로 그 본보기가 대한민국...
힘있는 위치에 있는자들은 부정과 부패, 편법, 탈법이 저질러지고...
힘없는 자들은 죽어가는 기가막힌 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놈에 정이 독과점과 독식을 만들어...
ㅎㅎㅎ가 경제학을 공부한게 아니라 갱재학을 공부해서 그래...
중립화 좋지..어떻게? 검찰출신과 판사출신 고위 공복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다른 나라제도를 따라 할 것도 없지...
한국형 관료집단, 그 다른 나라의 제도를 자신들에 좋은 것만 편식한 결과 전대미문의 괴물로 만들어 놓았지...
이미 왜곡될대로 왜곡된 시스템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35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그가 던진 화두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고운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잘,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평안하고 여유있는 가을 되시길..^^
사랑하는 친구님 샬롬
안녕하세요 늘 방가요.
화욜길 잘 보내시지요

완연한 가을길 입니다
오늘 사랑가득 행복이
가득한 멋진날 되세요

좋은일 가득한 기쁜날
모두 되시길 소망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요

♡━┓요일엔............
┃화..┃화사한~.......
┗━♡웃음지며.........
미~소~ *"'". 지우며..
---○ ┗━┛...........
오늘도 평안 하시길요

@사랑해오빠입니다@
공감(~)(!)
반갑습니다 오빠님...^^
고마운 오빠님때문에
오늘도 행운과 행복으로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충만하고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불꺼진 주인없는 빈방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내어 모든것을 내려놓고 혼자만에 시간을 갖고싶어서
일상탈출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며 배우며 얻고 왔습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온다는것을 새삼 다시한번
느꼈던 여행길이였습니다.
이제 시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가을의 향은 더 짙어만 가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늦가을로 가고 있네요.
이 예쁜 가을이 가기전에 추억 낭만 사랑 모든행복 다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짙어가는 가을에~~~ 霧堰드림
반갑습니다 무언님..^^
행복은 만족에 달려있지요.
만족은 희망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 희망이 점점 어두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무언님과 같이 고운님들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가득한 시간되시길..^^
안영 안녕 안안하세요.
언제나 항상 늘 그렇게
작용원이며 작용역할지고 생활인 삶을 살아이르며
변화 변증 소멸 생성하는 작용으로 본시발본처에서
온통술진 이르며 뜻이며 사랑실천이며 행복으로
천지 조화는 율과 미와 기로 지어저 이르는 근원에
마음정신을 영부와 공부로 자고 깨며 아름다운 동행
잇닿은 하나로 부처에 구분으로 부합하며 인생 역할이고
본원 본래 본태 세월로 영원이고 영광이며 거룩함으로
장엄한 삶을 흐믓한 기쁨으로 잘살아 만족하고 감사하는
행복생활 사랑이고 자비로움으로 본사지고 공덕지는
좋은날 이소서.
반갑고 고마우며 감사합니다.
행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영님..^^
짧아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언듯보니
헉...심오 장엄 광대 환희가 넘치는 주문이군요.
감사합니다.
득도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되시길..^^
이쯤해서 조국장관님의 사표로 사회는 좀은 조용해 지겠어요.
그동안 양쪽이 팽팽했지만 자숙하면서 당을떠나 진정한 국민으로서
나라를위해 일했으면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부지런한 시간은 쉼이 없군요.
세상은 변화 그 자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부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부여잡고 말입니다.
그래도 행복은 속도도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만족순이니...우리는 또다른 행복을 찾아 상념에 젖어보는 가을입니다.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혼란스러운 현실
요즘은 왠지 정치 상황을 보면 욕지기가 먼저 올라오네요
앞으로 어찌될지 다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일을 못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반갑습니다..나비구름님..^^
헉...뜨끔 했습니다.
전 정치인도 아닌데, 정신을 못차리고 사는 것같아서..ㅋ
나비구름, 꽃구름, 뭉게구름..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오늘도 가을의 화폭에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시길..^^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은 두터운 차림으로 바뀌고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스님..^^
그러게요..
아침에 버버리를 챙겨 나왔는데, 한낮에는 덮고...
정신이 없는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낮기온이 28도였다가 8시간후에 눈폭풍이 왔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부마항쟁 40주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박사님..(^^)
부마항쟁일이군요..
밟으면 터집니다.
그것이 물리학이든 인간이든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이 이끄는대로 술술 풀어가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로망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되시길...(^^)
안녕하세요 주중에 제일 힘들다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휴일이 들어 있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 갔지만 성탄절까지는 주중 휴일은 없어 길게
느껴질수 있는 한주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어 가벼운 운동에 면역력도 높여
가시면서 깊어가는 가을 건강중에 고운날 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힘들지요..
월요일은 달을 보고
화요일은 불을 쬐고
수요일에는 수영을 해야하니...ㅎ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친구님
안녕 하세요
늘~방갑습니다

수욜길 기쁨으로 활기찬 힘찬..
하룻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쌀쌀한 느낌이지만 날씨는

맑고 아주 좋아요
이시간도 사랑과 행복이 숨쉬는 수욜길 되세요
늘 고은방문 고맙고 감사 드리옵니다,,

@@@@사랑해오빠(사랑해)블로그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빠님..^^
오늘도 기쁨과 활기를 쏘시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수요일 오후
또 님의 위로에서 에너지를 얻어 갑니다.
오늘도 활력 넘치시고 행복하시길...
요즘 조국 전장관과 얽힌 정치판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진영간에 세상을 보는 시각차가 이리도 큰지 세삼 깨닫게 되기도 했구요.
어쨋거나 국민들간의 분리감을 어떻게 메꾸고 도닥여야 할지
위정자들은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아름다운 가을이 함께하니 그나마 큰 위로가 되네요.ㅎ
반갑습니다 빅마마님..^^
진영의 논리로 놓으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치론으로 자유로운 담론으로 형성되었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을 것같은데...
우리는 그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운님...
항상 여유롭고 행복하시길..^^
젊은 영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먼지을 털었는데
기득 권을 지키려는몸부림으로 이해 하고 싶다
그러나 그동안 장막속에서 법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못된짓을 한것은 사실,
검을 뺏을수는 없어도 투명하게 사용 도록 법으로 감시 하는게 답이다,,
반갑습니다. 새벼리님..^^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명한 휴일 아침입니다.
멋진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영혼님..^^
시원함을 넘어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도 깊어갑니다.
그래도 아직은 쾌청하고 상쾌한 가을,...
챙복하고 고운 추억담는 시간 되시길...^^
깊은 밤에 다녀갑니다
안타까운 일이 한 둘이 아니라~
고운 꿈꾸시고
유쾌한 하루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인간세상의 일은 참 당혹스럽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같습니다.
음모와 흉계,질투와 배신, 투명하지 않네요.
물론, 그것들도 모두 인간들의 속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일까요?
눈과 마음에는 아름다움과
사랑이 샘솟는 시인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하는데,
그래야 세상이 살맛나는데...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되시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랑 고백 **

가. 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나. 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다. 른 사람이 아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라. 일락 향기와 같은 당신의 향을 찾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마. 음속 깊이 당신을 그리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바. 라볼수록 당신이 더 생각나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사. 랑한다는 말 한마디 보다 말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 무런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편안함"입니다.
자. 신보다 당신을 더 배려하고 싶은 것이 "배려"입니다.
차. 가운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것은
당신의 "따뜻함"입니다.
카. 나리아 같은 목소리로 당신 이름을 부르고
싶은 것은 "보고싶은마음"입니다.
타. 인이 아닌 내가 당신곁에 자리하고 싶은 것은

"바램"입니다.
파. 아란 하늘과 구름처럼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은
"존중"입니다.
하. 얀 종이 위에 쓰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지혜가 가득한 날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흙-
반갑습니다 불변의 흙님...
두음....
그래도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군요.
평안한 밤 되시고,
아름답고 사랑 가득한 계절되시길..^^
가을은 자체 큐어링을 통해
위선의 옷을 벗고 있습니다
꼭꼭 감춰둔 하얀 속살을 내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하세요^^
반갑습니다..김성기님..^^
가을은 진실의 계절인 것같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그리하여 동지섣달 기나긴 밤에
그 아름다운 속살을 보자...ㅎ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가을이 깊어가면 갈수록 그리운 향내도 깊어지네요

흐릿한 세상으로 가을 하늘은 꽃구름으로 가득 피어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마실다니며
사람들의 감성을 아름답게 꾸며
삶이란 여러형태의 길이 있음을~

감기 주의하시고
활기찬 한주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눈은 진수를 바라보는 눈이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아름답고
사랑스런 바람을 맞으시길..^^
삶의 시간들이 찬바람 속에서
바람에 터진 꽃씨 하나 물고
새로운 희망으로 동터오네요

순응하는 자연처럼 시간의 얽매이지 않는
여유로운 하루 되시기바래요^^
반갑습니다 시인님..^^
바람이지요
우리가 온 것도 바람 가는 길도 바람따라
계절의 변화도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도 따스한 공간이 있어 행복한
정겨운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