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19. 12. 10. 22:49

의회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기사다.

513조예산에서 1조가량 깍아서 512조라하니,슈퍼예산이다.


수퍼예산, 과연 괜찮은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매우 우려스럽다.

애민정신이 가득한 문재인정부하에서

복지예산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같이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하에서

예산만 늘린다고 양극화나 사회문제가 개선될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입시제도 문제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개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그 시스템의 개혁보다 그 누더기 시스템안에서

관료들이 시장을 조작하고 주무르려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이면은 바로 너무 관료들에 휘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상당수의 국가들이 정부예산이 감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걷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예산증가율이나 세수증가율을 보면, 미국이나 독일,일본 등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정부지출의 추이를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부지출


일본의 정부지출추이


 

미국의 정부지출추이


정부치출이 많다는 것은 일단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수증가율을 보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대한민국의 조세수입증가




연금개혁과 세수증가로 반정부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의 세수추이

정부예산이 일단 증가하게되면, 그것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이 매우 비대한 나라이고,

그 비대한 정부부문은 바로 공무원 등 정부부문에서

국민의 혈세로 빌어먹고 사는 종사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그에따라 그 인원이 충원되고,

일단 늘어난 인원은 예산의 감소에 결정적 장애가 되기때문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담배세를 대폭인상했는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 담배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는 매우 어렵다.

그 담배세로 인하여 관료조직이 그만큼 비대해져 있기때문이다.

일단 철밥통 공무원이 되면,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기전에는

누구든 함부로 자르지도 못한다.


슈퍼예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또다른 문제도 있다.

경제이론적으로 본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정부지출의 증가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슈퍼예산으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민간의 투자에 턱을 높여 민간의 경기를 죽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통화부문에서 초저금리 등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주장을 하며,정부가 유동성의 목을 틀어 쥐고 있다는 비판을 했었다.

예를들어 부동산시장에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 슈퍼예산의 부정적인 효과,

비대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활동을 죽이는

구축효과가 극에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응원하고는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 보인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마인드에 매몰된 관료들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물론, 그러는 이유는 경제스텝진들이 경제이론에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의문을 갖게한다.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글을 게시했는데,

부동산가격 부양에 정책을 올인하던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책을 내놓는 현정부의 정책이

왜 먹혀들지 않고 부동산가격이 오히려 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가?


투기꾼의 문제인가?

아니다.

바로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자들, 그 경제참모들의 능력이 의심스럽다.

그들이 내놓은 일관성없고, 기준도 없는 바보같은 정책들이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난 글에서 피력했다.


노동정책, 일자리정책은 또, 어떠한가?

공무원증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들...

그러한 일자리정책이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하거나 정상적인가?

그러한 덕지덕지 자질구레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땜질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실업률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일자리정책을 그렇게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잡다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실업률은 잠재실업률을 넘는 최저로 달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다를까?

그 유능하다 자찬하는 공복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왜 그렇게  효과가 없으며 거꾸로 달리고 있을까?


100조를 넘게 썼다는 출산장려정책은 또 어떠한가?

그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왜 출산률감소는 개선되지 않는가?





필자는 조국장관과 검찰사태를 지켜보면서,

관료조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조직의 하나인 검찰에

국민이 뽑은 정치권력, 대통령의 청와대는 물론이거니와

거대정당인 여당도 꼼짝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검찰조직의 행태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일 뿐이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곳과 조직, 그 정책 등 사안들에서

우리는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들의 행태에 지배받고 있다.



슈퍼예산.....그 효과와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물론, 촛불로 만든 민주정부하에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양극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인정하더라도

경제관련 정책들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극히 일부의 정책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거꾸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는 물론이거니와 자살률,최저출산률 등이 개선은 커녕 더 심화되며

우리사회를 더 참담한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충하는데,

올해  예상 성장률은  2%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나마 그 저성장의 수치도 정부부문의 소비가 증가했기때문이다.

문제는 그 정부부문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구축효과로 장래적으로 민간부문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저성장속에서도 2020년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라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은

모두 게걸스럽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마인드에 빠진 관료들만 있는가?

누가 설명 좀 해봐라.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성장률보다 높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문재인정부,경제정책들..........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마인드에 빠진 관료들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나? 

그렇다고,현재 여권의 상대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나 스텐스를 생각하면, 

더 참담하고 암담하다.

더우기 듣보잡을 바람에 흔들며 호들갑떨던 안씨나

민부론인가 뭐신가를 들고 설치는 황씨 등을 바라보더라도,

똥차피하려다 똥통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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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구님 샬롬
안녕하세요 늘 방가요.
목욜길 잘 보내시지요

영하 추위에 감기조심
건강유의 하시고 오늘
목욜길 추워도 웃음이

가득한 목욜길 되세요
이시간 평안 하옵소서
고맙고 감사 드립니다

♡━┓요일엔............
┃목..┃목청껏~.... ..
┗━♡웃음지며........
승리에 삶이 되십시요
---○ ┗━┛...........

방문해 주셔서 감사요

@사랑해오빠입니다@
공감(~)(!)
감사합니다.
오빠님도
힘차게 달려서 끝내
승리하는 날이되시길..^^
아침 창을 열며 호루스님의 글 대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불로소득의 원흉 부동산정책 실패, 대책없는 공직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실패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닐 정도 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 "조국지지 서초동 집회는
관제 동원 집회라는 조롱과 비난도 많고요
문정부에서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에산도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될텐데
특히 2020년 512조 슈퍼예산 통과 과정을 보면 집권 여당스럽지 못한 조금은 야비한 느낌까지 들어요

다만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조직 검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작업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단, 천박하고 야만적인 괸료 문화를 비난 하셨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안이라도 있으신지요?
비밀댓글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황교안의 '민부론'은 얘기 들으나 마나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놈은 군사정부시절부터 지 스승님이신 김기춘와 함께 군사정부에 아부 충성했고 그 잔재로 남아 있던 사깃꾼 공안검찰 출신으로 지금의 윤석렬 이하 검찰 놈들의 실질적 수장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범죄집단 검찰주의자놈이기에 그 놈을 논하면 홍준표 놈 보다도 질적으로 더 떨어지는 꼴이 되니까((☆)이 놈은 그나마 뭔가를 아는 놈이긴 한 데, 양심선언하면 지 죽을 까봐 또 검찰에 왕따당하잖아 그니까 그 놈이 그 놈인게 검찰이야) 정말 한심한 게 자유한국당 검찰당 에효 죽지 왜 사냐 이 양심없는 놈들아(!)

패션님의 댓글의 마지막에 언급하신 천박하고 야만적 관료문화에 대한 비판 부분을 조금 언급해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것이 맞는 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쪽의 이념을 따라 가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닐까요(?) 지금의 수퍼예산 513조원은 청와대에 앉아 계시는 문재인님이 지시한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을 최고 질 나쁜 공무원 놈들이라고 쌍욕에 가까운 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검찰 놈들이 황교안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선거에서 승리한 지금의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며 검찰 개혁에 구테타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이 있는 검찰집단주의 놈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파염치한 반 민주주의 적 발상으로 역적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은 영혼은 없을 지라도 법의 한도 하에서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 대표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결국 이 수퍼예산 513조 예산을 짜내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문재인이며 공무원은 그 오더에 최고 맞춤형 일을 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이란 놈이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예산안과 연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513조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이 국민의 입법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검증도 못한채 통과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당은 그나마 예산의 통과가 절실한 경우였겠으나 자유한국당은 예산 따위는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검찰개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예산 심의 조차 하지 않았으니 더 한심한 경우가 아닌가 하니 ......

황교안의 죄는 커져만 가고 자유한국당이 어쩌다가 저런 놈들,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연거푸 두 번씩이나 당 대표를 검찰 출신을 내세우는 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 ...... 불만이 아주 많아요. 지금은 검찰개혁이 중요하니까 입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ㅜㅜ)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살을 베지는 못하는지라
결국 그 조직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그 관료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의
상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시간 되시길..^^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지만
박근혜 특검 박영수, 윤석렬
이 놈들이 하는 짓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구형,
말도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박근혜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회사 사장이 우리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회사에 딸린 식구가 몇명인 데 ...
뻔한 거 아닌가요
(뭘 주느냐고 미리 얘기한 거 아니잖아,응)

그러니까 박근혜를 강도 내지 공갈범으로 처벌하면 될 것을
그 걸 자의적으로 갖다 바친 걸로 해석하여
법정구형 10년 아니믄 16년형
이렇게 멍청하게 법을 해석하는 놈들이 다 있으니
돌대가리들 ...

그니까 이 (특검)검사 놈들 때문에
저들을 임명한 게 바로 박근혜와 황교안이인 데,
국민은 마치 문재인이가
이 놈들을 임명해서 특검하도록 한 것으로
오해하고

아직도 노인네 (태극기) 부대가 이 추운 날씨에도 벌벌 떨며
무너진 정당 새누리당을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ㅜㅜ)
그렇습니다 행여나님..
박근혜탄핵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지요.
새누리당의 명박이계가 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명박이계가 사자방비리와 포스코비리를 캐던
이완구 쳐내고,
박근혜 탄핵시킨 것입니다.
틀*딱이 태극기부대가 애먼 다리를 긁고 있네요.

아침 뉴스를 보니 1919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된 한국 제조업의 상징 "경방이 지난 달 말
용인의 공장 자제를 모두 뜯어 베트남으로 옮겨 떠났다는 소식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산직 100명은 회사를 떠나거나 베트남으로 동행한다는군요

참고로 올해 해외 투자는 150억달러(17조 7990억)으로 역대 최다인데
국내설비 투자는 작년보다 5조원 감소한 19조 8800억원이어서 무엇보다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크게 우려됨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조차 없다는군요

떠나는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떠나는것이 아니고 현재 총리임명 조차도 귀족노조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앞가리기 정책으로는 버틸수 없어 엑소더스하는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는 전언입니다

패션닝
바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이 죽으라 하믄 죽는 나라
검찰이 사람을 살리는 수사하는 곳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수사하는 곳
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 칼이고
칼 자체가 권력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검찰이 꼼짝 못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노조 놈들입니다.
검찰이 재벌은 죽여도
귀족노조는 죽이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어떤 나라가 부가 아닌
자손만대음서귀족노조취업보장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자유민주국가에서 시장경제주의자가
노조의 반대로 총리도 임명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
제1은 검찰이요.
제2는 귀족노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믄 그 기업인은 죽습니다. 무조건
(☆)귀족노조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업인의 투자 의지를 절반 쯤 빼(앗)겨 정신 나가게 하는 데
이 놈들이 데모하면 헬 조선이 됩니다. 머리가 쭈뼛 서면서 한국을 떠나고픈 생각이 누구나 드니까요.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대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쳐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글고 이 놈들은 지들의 자녀까지 회사입사 강요 하지요. 이 쯤이믄 공산당 아닌가요(?)

...... 할 말은 많으나 이 정도로 합니다.
그냥 외국인 써요. 아직 노조 덜 발달 되어 있으니까
노조가 발전하믄 할 수록 (~)(~) 에효
반갑습니다 passion님...
강성노조..무신불립님의 대글에도 답을 했지만,
그 노총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노조..
그들이 가담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강력한 노총이 가능할까요?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단체행동으로
혈세를 내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두둑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종사자들의 임금수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다면, 그들을 따라갈 일자리는 없습니다.
더우기 근로환경을 고려한다면,
말단공무원이 대기업보다 선호되는 현실입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군요...
호루스의눈님! 슈퍼예산과
경제에 대한 포스팅 감사히 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님
행복한님 세금 좀 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ㅋ
감사합니다
포근하고 행복한시간 되시길..^^
안녕 하세요 !
아침 나들이에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하도 맑아서 고니한테 다녀 왔네요
미세먼지가 없어 햇빛이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바람은 조금 쌀쌀하더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수있다는게 축복이지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반갑습니다 시산님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백조 사진 감사합니다
백조의 춤처럼
우아하고 행복한시간 되시길..^^
한국형 관료마인드에 빠진 관료들,공감합니다.
그래도 틀렸음을 지적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에 귀를 기우리면 고칠 수도 있는데...하고요.
저녁 시간이네요.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정치권력보다는 관료가 문제인것이..
저 슈퍼예산도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스텝이 결정했다라기보다는
관료들이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상향수렴해서 나온 금액일 것입니다.
세상이 답답하고 차갑지만,
따스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
포근하고 좋은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날씨는 차갑지만,
맑은 하늘에 태양이 따사롭네요.
화창한 날 활기찬 시간보내시길..^^
안녕하세요.
쌀쌀하고 차가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 늦은시간 안부인사 올립니다.
연속해서 회식모임 계모임 12월은 모임들이 많아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처서 피곤할것입니다.
저도 술 담배는 안하지만 요즘은 모임이 많아서 힘드네요.
약주드 시면은 적당히 드시고 건강유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되시고 고운꿈 꾸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언님..^^
날씨는 차갑지만,
맑은 하늘에 태양이 따사롭네요.
화창한 날 활기찬 시간보내시길..^^
반가운 호루스의눈님~
슈퍼예산과 경제... 어찌 후일은 안중에도 없는건지...
망치려고 작정한것 같은....

한해의 끝자락 12월 중간에서 맞는 금요일
년말이 가까워지면서 성탄절 트리가 여기저기에서
화려한 불빛을 빤짝이며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북 돋우네요
후회 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한 준비 철저히 하시는 멋진 주말 되시기를...♡♡
반갑습니다 우표매니아님..^^
벌써 12월도 중순으로 달려가네요
마지막 남은 몇일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날이 추우면 미세먼지는 덜하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극성인 겨울 날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지만 연말이라서
술모임도 많을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고기압일때는 구름도 없지만 미세먼지도 없군요.
저기압일때는 구름과 미세먼지가 있고...
하늘도 균형인가요?
바쁜 연말 건강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즐 *
━┛ 건┃ ♪
   ━┛ 금┃
      ━┛ 요┃
         ━┛
  ♬       일┃
        되┃━┛
      세┃━┛
   요┃ ━┛
설악산 다녀갑니다
반갑습니다. 설악산님..^^
겨울 날이 매우 화창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계시는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무신님 저 보고 또라이라고 하시드만
지우고 어디로 가셨나요(?)

여기 진짜 또라이 놈들 말 할께요.
바로 사법고시+검사놈들입니다.
순전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법고시 본거는
일반적 현상으로 인정해 줄수 있지만,
검사가 된 놈들은 사람이 아닌 검찰이 된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라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무소불위의 사법고시+검새=검찰공화국을
깨기 위해

(☆)노무현은 본인이 사법출신이면서도
로스쿨제도에 싸인 한 것입니다.

사법고시+검사=또라이들이
장악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 뜻을 모르고
사법고시+검새 출신들에 대해
표를 찍어

작금에
준표는 그렇다 치고
황교안과 같은 놈들이 비로소
한 때 국민의 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유한국당 보수야당의 수장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본 놈들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시험봤습니까
거기다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놈들에게
과연 국민에 대한 봉사심이 있을까요

사법고시 합격해서
능력이 있다구요.
택도 없는 말씀 마십시오.
동네 이장한테 검사의 권능을 줘 보십시오.
그 능력 발휘 못합니까

검사 수사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졸개 경찰이 수사해 놓은 거 받습니다.
졸개 경찰은 10일 이내
모든 것을 마쳐야 합니다.

검사는 그 것을 가지고
그 놈을 유치장에 쳐 넣어 놓고
100,000만번 이상 맘대로 교도관한 테
데려오라고 해서 수사합니다.
말 안하믄 그냥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지 멋대로 합니다.

죄없는 놈은
조국이처럼
가족 친척 사돈,4촌, 8촌, 지인, 친구.
모두 데려다가 맘대로 족치고 수사합니다.
결국 본안과 관련없는 일이어도 기어이 쳐 넣습니다.

그렇게 해도
검새한테 따질수도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다른 기관은 맘대로 비판하고 기사써도 괜찮지만
검찰 비리 기사 쓰믄 검새들이 잡아다가 죽이니까
껌짝 못하잖아 죽을 때 까지 수사하니까

언론도 뒈졌잖아 검새한 테 ......
그리고 검찰청 입구에서
검새가 던저준 길에 떨어진 밥을 개 같이 쳐 먹고 있잔아 누가(~) 기레기들이 ...(ㅠㅠ)

보세요.
동네 이장한 테
그 권한을 줘 보십시오
못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재야(~)(~)(~) 응
이렇게 하는 놈들이 또라이 아닙니까

박근혜도 그래서 죽은 겁니다.

무신 불립님
이번에 공수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검찰공화국은 영원합니다.

헌법을 고치기전에는 ......

국민은 사법고시합격 검새에게
표로써 일단 승리해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고시 합격+검새한 놈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놈들 한 게 없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골빵에 들어가 책보는 거나
하라고 하세요.

사법고시+검사
이놈들이 대한민국 절단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칼이고 칼이어야만 합니다.

칼 자체에 권능을 주는 우매한 짓은 그만해야 합니다.
막말로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놈이 검사라니 퇫

그래야, 김학의+황교안+윤석렬
똑같은 검새놈들이 날뛰지 못합니다.(ㅜ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어디 법 가지고 됩니까(?)
철학,과학,종교,정치,외교, 사회, 문화,체육 .....기초+자연+인문+사회과학을 통 털어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님 안그래요

다시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운운
사법고시를 부활해서도 안되고,
사법고시+검새=>검새공화국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스스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들이
행정부나 국회를 장악하면 안됩니다.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당최불립님이 어째 조용하네요...
당최 서지 않아 못나오시는겐지...(ㅋ)
http://blog.daum.net/100459?boardview=true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HOPE님...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연말이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따스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산이 잘 집행되는 가의 감시도 중요할 듯 하네요.
반갑습니다. 유진공인님..^^
요즘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가요?
아파트는 호가만 오르고,
나머지는 파리가 날린다하던데...
경기가 너무 안좋은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스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주말이지만 오늘은 1박 2일
평창팸투어를 다녀 오겠습니다 오늘 내일 날씨도
나들이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존경하는
불친님께서도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함께 웃음꽃
피워내는 행복한 주말과 휴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서늘한 바람이지만,
따사로운 해볓이
나들이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화창하고 평안한 주말되시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몸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지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나 봅니다.

옷장에 모셔두었던
두터운 옷과 내복 챙기시고

하나보다 얇은 옷 두개가
더 따뜻하다고 하니

외출하실 때 참고 하시어
체온 유지를 위해 단디
준비하고 나가세요.ㅎ

사랑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반갑습니다.솜사탕님..^^
겨울, 아직은 따스한가 봅니다.
털옷을 입었더니 땀이 나네요
화창한 겨울주말입니다.
그래도 찬바람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주택가격, 세금,
저 같은 자영업자는 힘든 세상이네요.
올바른 정책들이 입안되어서
서민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수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네요
어쩌면, 그런 세상은 그저 부질없는 기대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오늘을 활기차게 살아가봅니다.
하늬바람님의 여유와 낭만이 깃든 작품을 보면서..
감사합니다..평안한 주말되시길..^^
반갑습니다
겨울날씨 치고는 비교적 포근한 휴일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바쁜 일상속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뤘던 일들을 년말을 맞아 잘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좋은 하루였으면 합니다
올려주신글 잘 감상하고 공감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인님..^^
잠시동안의 추위가 풀리고, 저녁이 되니
하늘을 이불처럼 구름이 덮고 있네요
남은 일들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고,
포근한 겨울날 되시길..
안녕하세요.
주말 휴일 잘보내셨는가요 .
어느새 이틀간에 휴무가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한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블러그에서 만난인연 2020년에도 아름답고 행복하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향상 행복함이 함께하는
오늘이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길...
반갑습니다 무언님..^^
휴일이 주마등처럼 가버렸네요
그래도 우리는 또, 내일을 기다립니다.
초원의 나무는 앙상한 가지로
꽃들은 흙이되어가고 있지만,
태양은 또 떠오르고 우리는 봄을 기다리겠지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친구님..
안녕 하세요
늘 항상 방갑습니다

주일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밤 모두 되시길 소망 합니다
이밤도 찾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 드리옵니다

모든 친구님~안녕히 주무세요~따뜻한 밤 되세요~!

@@@@@사랑해오빠(사랑해)블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빠님..
평안한 밤
좋은 꿈 꾸시고
새날에 또 활기차고 행복한 날 되시길..
(♡)새로운 한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신박사님..
추운 겨울 건강조심하시고,
유익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