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19. 12. 19. 11:02

청춘들에게는 꿈을 앗아 희망을 잃게 하며,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짖밟아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노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양극화, 그 양극화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소득의 양극화 주택소유의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양극화 등등의 모습으로 말이다.


지난 촛불혁명은 그 양극화를 개선해달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있지만,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심화되는 현상도 있다. 일자리 노동정책의 경우도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시장이다. 주택가격은 도리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반만에 100%나 오른 곳도 여러곳이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에대해  필자는 의견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여권에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한마디 더 하려한다.



기사를 보니,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박원순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것같고, 토지공개념은 이재명 등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며 그 토지공개념이 현재 상황에서 타당한 일일까?


공유제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세계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공산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부터다.

토지공개념으로 택지소유제한, 개발이익환수 초과이득세 등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그 세금상당만큼 토지나 주택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므로, 높은 가격이 문제라는 주택가격안정에는 긍정적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박원순시장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보수정권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데, 필자도 한켠으로는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정권하에서도 그 부동산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 언급을 하려한다. 그리고 그것은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공유제로 풀어야될 사안도 아니다.


첫째, 이명박 등 보수정권의 잘못은 시장의 흐름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등 보수정권의 잘못은 뭔가? 지난 2007년말의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금융부문의 경색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자산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래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40%이상 폭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하에서 그 폭락하는 부동산가격을 막으려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대출을 대폭확다하고 전세자금대출상품을 만드는 등 미시적 재정정책은 물론,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랐듯 외환시장까지 간섭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부동산거품유지에 올인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금융위기 국면에도 부동산 가격은 그리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 이면은 양극화의 심화였다. 글로벌 디플레, 즉 경기하락국면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사회에 소득격차가 더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시장개입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정권이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거품을 위해 올인하는 정책을 썼다면,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거품을 잡는 정책을 구사하려 했다. 그것은 큰 틀에서본다면, 두 정부 모두, 시장의 흐름에 간섭을 하거나 역행하는 행동이라 볼 수있다. 그래서 두 정권의 정책들이 모두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정부하에서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재인정부하에서의 부동산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왜 시장을 규제하고 조작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는가? 그 시장, 즉 부동산가격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왜 조작하고 규제하고 통제만 하려드는가?

그보다는 왜 이명박 박근혜시절 내놓은 정책들을 손보지 않는가? 물론, 대출규제는 하고 있다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가격을 떠받드는 정책들을 파기하거나 규제를 했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서 자산소유 형태를 보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높다. 그것은 부동산을 구입할때, 상당수의 국민들은 반드시 대출을 끼고 구입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즉 현찰이 없는데, 어떻게 수억 혹은 10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겠는가?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 금융기관 차입과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임대보증금이다.그러니 갭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산거품을 빼기위해서는 그것을 소거해주면 된다. 대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해야한다. 사실, 전세자금대출은 그 효과가 부동산 거품유지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경제적효과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명박 등 보수정권하에서 부동산가격 부양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을 여전히 구사하면서 임대주택업자 양성이라는 엉뚱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등 필요자금보조로 부동산정책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제공해야한다. 다시말해서 복지제도의 확충에 더 노력해야한다.



임대업자 양성이 왜 바보같은 정책인지, 지난글에서 게시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경제를 모르는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주택가격의 경험칙으로 볼때, 5년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그러하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런데, 임대업들에 세제혜택 등 수혜를 주어 양성하면서 5년이내에 팔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놓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부적절한 정책인가?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은 5년후에 현재의 가격에서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 더구나 초저금리 등 확장적 통화정책이 구사되는 국면에 자산거품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니 현재의 가격에서 매집을 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거기에 노후주택연금도 전세자금대출과 다르지 않다. 명분은 복지시스템이라하지만, 주택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가 그 주택가격을 떠받들어 주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바로 주택시장가격상승의 숨은 주범들이라는 것이다.


넷째,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유제에 대하여..

부동산 공유제나 토지공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정부가 모든 토지와 주택을 사들이고, 분배를 한다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그 분배는 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타워펠리스를 주고, 누구에게는 연립주택을 준다면 공평하겠는가? 아니면, 모두 정부소유로 하고 주택가격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하는 방법이 제대로된 분배정책인가? 공산주의나 소규모의  폴리스국가 형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발상인가?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나 개발이익분담 등 그 어떤 명목으로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가격에 포함되어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된다.그러니 그러한 세금의 존재가 토지공개념은 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과는 배치된다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세금의 부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세금은 이익, 혹은 소득이 실현되거나 구체적으로 인식되었을때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다.


또,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최선이다.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성장이 될 가능성은 적다하겠다.

이론적으로 보나, 실제로보나 최선의 분배정책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가가 해야할 일은 그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독과점을 없애거나 규제하고 또 이익이 많은 곳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이익이 없는, 즉 소득이 많은 자에게는 세금을 거두어 소득이 없는 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분배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시장을 왜곡하려고만 드는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관료집단이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이 매우 비대한 나라다. 거기에 부동산까지 모두 국가소유로 한다면, 우리나라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있는가? 그것이 해법이 될 수있을까?


문재인정부의 노동시장,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상당수의 정책들, 지금 그 중대한 정책들이 배가 산으로 가고 형국에 있다.


사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혹여라도, 폭락이라는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그 하락론자들은 부동산을 하락시켜야 한다며 한은의 통화정책까지 비판하며 금리인상까지 들먹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경제를 모르는 무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없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시점에서 금리인상은 서민을 학살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즉 자산가격은 토건업자나 투기꾼들에 의해 상승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그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고, 문제는 그 운용의 묘다. 그리고 그 운용은 시장기능에 맞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 시장이 장애없이 원활하게 되도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 어중이 떠중이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허접들과 한국형 관료들에 휘둘리며, 그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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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패정책에 대하여 알고 갑니다.
일년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이네요.
팥죽도 잡수시고 평온한 휴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오늘은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네요
밤이 제일 긴 날이므로
역으로는 오늘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길이가 길어지는 날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동지와 입춘을 매우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소식하던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의미있고, 계획있는 시간되시길...
안녕 하세요 !
오늘은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이네요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도 올라 가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많다는군요
밤에는 눈.비 내린다는 소식도 있구요
오늘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 행복합니다
미소짓는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휴일이 되시길...
반갑습니다 시산님..^^
오늘은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네요
밤이 제일 긴 날이므로
역으로는 오늘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길이가 길어지는 날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동지와 입춘을 매우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소식하던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의미있고, 계획있는 시간되시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르는것들 많이 공부 하며 공감하고 감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울타리님..
처음 뵙는군요. 방문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주의 운행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동짓날입니다.
님의 가정과 생활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일단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Merry Christmas 🎄? Merry!
반갑습니다 dada님...
시인이신가요?
멋진 12월 되시길..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새로운 한주 감기 조심 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군요
남은 날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안녕하세요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던 휴일
편안한 쉼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
지요 이번주는 수요일이 성탄절이라 심적
으로 부담감은 덜한것 같습니다 월요병 잘
이기시고 즐거운 일상 이어가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올 한해는 눈깜짝 할 사이에 지난 것같습니다.
물론, 나이테가 쌓일 수록 시간은 훨씬 빨리가는 것같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유쾌한 시간 되시길..
올리신 글 감사히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멋진
한 주 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님..
행복한 님은
항상 행복하실 것같습니다.
요리의 즐거움이 기다리는 시간이
날마다 세끼이니....
그래도 하루쯤은 귀찮을 때도 있으시겠지요?ㅎ
멋찌고 행복한 날 되시길...^^
외국의 어느나라 국민이 전부 자기집에서 살고있나
아마 선진국도 자가소유와 임대주택의 비율이 50대50 구도일것이다
그래서 지방이나 서울 변두리가 아닌 서울요지나 강남의 그린벨트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개인은 임대사업 금지시키고 대기업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제공하고 대기업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세금특혜 제공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많이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있다
용산의 미군기지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50%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해라
얌체같은 강남주민들이 건축비 적게 부담하려고 용적율만 높이니까 시세차익이 발생하는거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용적율 높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임대아파트에서 충분히 일생을 지낼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이 왜 자가소유 집에서만 살아야 하나 ?
결론은 공급을 늘리려면 집값비싼 서울 요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야 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울같은 대도시 시민의 50%는 임대아파트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기님 반갑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내 지론이기도 하고..
다만 임대주택공급은 공공부문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함
LH같은 공기업들은 수익사업을 금지해야..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적정보상을 하고
임대주택은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기업들이 수익을 내니까 문제...
공기업은 그 사옥과 직원 등 영업의 설비를 국민혈세로 구비된 것이니....
,
아파트가 수십억이 되도록 부녀회가 담합하고 말안듣는 중개사는 왕따시켜서 강남아파트값 폭등시키고 겨우 쥐꼬리 보유세 인상했다고 세금 폭탄이란다 ㅎ
강남 E아파트 23억이라는데 내년에 630만원 낸단다
그렇게해서 집값 잡을수있나
2천3백만원은 아니라도 최소 천만원은 부과해야 되는거 아닌가 ㅉㅉ
블친님 어제 휴일은 잘 보내 셨겠지요
성탄절이 끼어있는 한주가 시작되는 포근한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맞으시고 아울러 송년 준비도 잘하시고
건강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인님..^^
감사합니다.
포근한 겨울이네요.
길가에 개나리가 물이 올라있고,
일부는 꽃몽우리가 맺혔더군요
아마도 기후변화의 영향일 것같습니다.
따스한 겨울,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당분간 최저 -5도 ~ 0도 / 최고 3도 ~7도로 많이 쌀쌀하오니 조심하세요...
오늘 6도 ~ 3도 다소 풀린듯합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니 조심要...
성탄절은 3일전, 경자년(庚子年) 쥐띠의 해 설날(2020.1.25,토))도 한 달여 앞인데...
느낌이 잘 안오네요...
12월 네째주 월요일, 기쁜하루 되시고, 늘 幸福하세요^^
Merry Christ Mas and Happy New year~
반갑습니다 살며생각하며님..
방문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포근한 겨울이라 생각했더니..
추위가 오는군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며
며칠남지 않은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차고 상쾌하게 새로운 해를 맞이 하시길...^^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과 함께 내리던 비는 쉴수있을만큼 오면서 세차해놓은
차량만 지저분해졌내요.
한주를 시작했던 월요일도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모든일과를 마치고
아름다운 불방의 님들을 찾아뵙고 늦은 저녁 안부인사 드립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내요.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나오고 오가는 시민들의 손에는 선물보따리가 가득 들려있고
연말연시를 느끼게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수고많이들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언님..
오늘은 밀운불설이네요
하늘은 재빛으로 뭔가 오려하는데 오지않는
늦더라도 화이트크리스마스를 기대해봅니다.
인류를 구도한 성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화요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밝아 옵니다 아기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시고
블친님 가정에도 큰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크리스마스 맞으시기 두손 모읍니다 더불어서
행복한 송년되시고 항상 건강한 일상 누리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며
서운한 것은 서운한대로
행복한 것은 행복한대로
모든 일과 흐름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잘 정리하셨네요

잘못된것은 지난정권으로 책임돌리는것은 정말 비겁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한두번이지, 언제까지 남탓 할건가요?
이명박 박근혜 탓?. 그때그때 바로잡아야하는데 그간 뭘 했나요
대권욕에 눈이먼 박원순 시장, 지지층 넓힐려고 계속 몸부림치는데
한마디로 수권능력 없습니다. 본인만 모르는것 같아요
웃음이 나옵니다. 이젠 개 풀띁어 먹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냥 쉽게 몇자 더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거품 사라지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요?
그나마 집한체 의지하며 살아가는 베이비부머들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세금폭탄에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1년 아껴 모은돈 세금으로 다 바치고 손가락 빨며 살아야 될 상황이라고 ~~
그 돈 김정은이 퍼 줄거냐고?. 그렇다면 지금 남북 관계가 온전하냐고?...

지금 대한민국이 한물간 사회주의 이념 실험장인가요??
집 사고 2달만에 3억 벌었다는 어느 불로소득자 얘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대통령 발언을 보면 부동산 정책도 잘되고 있는것처럼
아니 국가 전체가 몸살을 앓는데도 모든것이 정상적인것처럼 말씀하시니??~~
일 할 곳 없다는 말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1973년 11세 이래 만46년간(군생활 포함)
일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일 할 곳은 있었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은 나름대로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의 문제는 문재인과 같은 좌파 놈들이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뜯어서
일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밥을 굶었다는 부자가 빵을 훔치고 ...
아니 나라에서 월150만원을 공짜로 주는 데
밥을 굶다니 ...

진실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려고 이러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일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말겠습니다.

뭐 그런데, 신문에서는 3인가족이면 최소한 노는 놈들에게(이유가 진짜 많어(☆))
핑게없는 무덤 없다고 정말 한심한 족속들에게 돈 주는 거 진짜 아까워
188만원은 주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설레발 거짓말들을 하고 있으니 ...

물론 저 개인의 경우에 불과 할 지 모르지만,
저는 국가에서 단 한 푼도 도움 받은 것이 없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세금 꼬박 꼬박 바쳐 왔습니다.
국민의 3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 했지만
초등4학년 중퇴가 저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게 없다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국가에 불만없습니다.

열심히 일 해서 나라에 봉사해야지
왜 얻어 쳐먹을 생각을 합니까(?)
안되면 본인 책임이예요.
이게 진정한 보수주의 입니다.

장애우님들이 아니라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와 주어야 하지만
멀쩡한 청년, 일 하기 싫어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않하려고 ...
이런 게으른 불평불만 주의자들 당췌 뭐하자는 건지 ...
저는 그런 일도 마다 않고 다 해 온 사람입니다.

왜 일 안하는 겁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선조님들의 말씀 중에
"일하지 않는 자들은 밥을 먹지 말라(!)" 는 말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은 써줘요.
본인들이 엉망이니까 안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깃꾼 기업주들도 많기는 하지만
민노총이니 뭐니 하는 자들도 직접 현장에서 상대해 보니
엉망인 놈들이 많아요.
실제로 겪은 일들입니다.

(☆)지난 5년간 검사범죄 11,000건 기소 14건 기소율0.14% 세계신기록 (김학의=황교안=윤석렬)검찰은 세계역사상 최고의 비리집단입니다. 그들이 조국에 대해 압수수색 100건, 어용언론4만건을 쓰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데도 아직 안 죽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노무현도, 노회찬도 죽었는 데, 조국이 안 죽었다는 것은 그 만큼 조국이 훌륭한 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약190일 동안 검사 수십명 총1000여명의 수사관을 총 동원, 이렇게 수사하여 안 죽을 놈은 아마도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설사 실정법상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그를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게쉬타포공화국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 검찰나찌극우독재공화국 (만세) 만(만세) (★)

열 받으니까 (크리)스 마스날에도 이런 댓글을 달게 되네요.(ㅜㅜ)
암튼 패션님 메리(크리)스마스 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지으셔요. (^0^)
반갑습니다 passion님...
문재인정부를 응원했지만, 경제정책은 엉망이네요.
문재인정부가 복지정책 등 사회안전망확충에 집중하다보니,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들이 의도한 면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스텝진이 전체를 보는 시야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실패는 물론,
실제로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네요.
잘 풀려야할텐데..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알뜰히 살뜰이 보내시고...
뜻깊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ㅎㅎ 행여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그러나
분배정책은 단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망하지 않기위해서도
그 분배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방법이 너무 난삽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도 나는 부문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법과제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 시스템과 타성에 젖은 관료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경제규모와 전체 가용자원의 배분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빛 하늘에서 뭔가 내릴 것같은데...
소식이 없네요.
흰눈이라도 펄펄 내렸으면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되시길...^^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하지말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
왜 부잣집 아이들한테 무상급식하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유 하나 더 주고 부자집 아이들은 맛없는 흰우유 주지말고 돈내고 쳐먹고 싶은거 쳐먹게하는것이 효율적이고 전체후생이 증가한다
유럽식복지 따라가면 안된다 유럽도 보편적 복지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의무교육 50% 무상급식 50%...국민의 50%만 혜택받는 선별적 복지해야한다
복지국가 흉내내는 어설픈 복지하지말고 어려운 계층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어제도 일가족이 자살했다
배부른 돼지들은 복지혜택 주지마라
돼지들은 세금만 내면 된다
최근 제가 선거법과 부동산 정책에 너무 화가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댓글을 올려
지금 다시 읽어보니 머쓱하고 미안한 느낌도 듭니다

정성을 다하신 호루스님 방을 방문할때마다 많은 안목을
넗히고 갑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Merry Christmas~ 산타선물은
받으셨는지요 사랑하옵고 존경하는 불친님!
오늘은 가족부터 챙겨주시면 어떠실런지요
강한 애정표현도 아끼지 마시고 가족 모두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 마스....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화목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깨톡톡님...
감사합니다.
눈썰매를 끄는 루돌프도 쉬어야할 정도로
포근한 크리스마스네요
따스하고 평안한 크리스마스되시길..^^
(♡)올해 마지막 목요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시간이 진짜 lte급으로 달리네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셨는지요
마치 월요일과같이 느껴지는 목요일입니다
2019년도 6일 남겨 두고 있습니다 피로감
잘 극복 하시고 가벼운 몸과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서 세밑의일상 기쁨으로 이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이 재빛이네요
희눈이라도 내렸으면 합니다.
일년동안의 모든일들이 그 순백의 포장속에서
모두 깨끗해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간되시길..
새해엔
품은 뜻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네스님...
감사합니다.
아네스님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과 복이 넘쳐나서
늘 꽃처럼 행복한 시간되시길...
반가운 호루스의눈님~
문제가 넘 많은 정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 謹賀新年 ♡★♡ Happy New Year ♡☆☆★★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庚子年 흰쥐의 해. 더욱 더 健康하시고
幸福한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고 家庭에 平安과 幸運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경자년...새로운 12지의 운행이네요
새로운 10년과 맞물렸군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성대한 성과 이루시고
복과 행운도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Happy New Year)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천양운집(千洋雲集) 천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며
향상 함께하여 늘 좋은일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다운 불친님들 更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무언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새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일마다 성대한 성과이루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