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루스의눈 2019. 12. 30. 01:09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나?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 정치와 사회를 규정짓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정하는 담론의 장이다. 우리 사회는 그 담론의 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 즉 주제를 던지고 그 담론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 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인데, 소위 언론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 언론은 절대다수의 시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이 그 언론을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벌과, 의사나 변호사 등 힘 있는 직능 집단은 돈으로 또 관료집단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력과 이권으로 말이다. 그러한 정황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 정당인 자유 한국당과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절대적 열세의 궤변도 진영의 논리로 포장하거나  방송 패널의 구성, 혹은 경마 식보 도로 대등한 지위로 올려놓는다. 그렇게 그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같이 뒹굴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는 발전적 미래로 가는 건강한 담론이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인 4+1 합의체에 자유 한국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모양새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다. 저들은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강자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라하니, 몇 년 전에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했던 필리버스터를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의 문제가 되었던 법률은 바로 테러방지법과 데이터 3 법이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뭔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되는 법이었다. 국가기관이 테러방지라는 명목 하에 시민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한 목적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법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펴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이다. 그 공수처법은 뭔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보통 시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누더기 선거법이 되었다고는 하나 선거법 개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뭔가? 비례대표를 늘려 사표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시민들의 대표를 뽑자는 취지다. 다시 말해, 관료 등 기득권이 아닌 보통의 시민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할 수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선거법 협의 과정에서 석패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그 모든 논란은 사실은 그 소외된  계층의 몸부림이라 볼 수 있다.말이 소외된 계층이지만, 인구비율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돈과 권력의 헤게모니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에대해 자유 한국당은 법률을 들이대며, 위헌 주장과 더불어 꼼수로서 비례 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기사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가?  저들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관용도 없다는 무자비한 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독식한 강자의 아량이 개미 오줌만큼도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치세력은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에 더 민감하게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선거법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에 더 민감한 이유는 뭘까?

 

 

 

 

우리 사회에 는 오랫동안 참 바보 같은 역선택이 있는데, 소위 성공한 자들에 대한 델루젼이다. 판검사나 행시 출신의 고위 공복이나 재벌이 보통 시민의 삶을 개선시켜준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번 검찰사태와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해서 보듯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조직과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테러방지법과 공수처 그리고 선거법, 두 번의 필리버스터의 대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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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월요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네요
감기조심하시고 따뜻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휴일은 잘지내셨지요 저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주에는 송년과 새해를 맞게됩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떨쳐버리고
기쁜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경자년, 동지지나고 이미 해는 길어져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늘 반가운 호루스의눈님~

12월 30일, 월요일. 추위가 계속 되는 아쉬운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나들이 하실때에는 옷 따
듯하게입으시고 자신에 건강을 잘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일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
을실감하게 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함께 사랑
하며 모두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사
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경자년은 경배해야하는 해일까요?ㅎ
모두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었스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 기가막히는 상황이지요.

올해가 저물고 있네요.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고운 날들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감사합니다.
님의 작품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도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시간되시길....
이미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등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검경의 주요 범죄사항을 공수처에 보고헤야 하는 의무조항 첨가는
개인적으로 반대 합니다,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이 태동하는것이나 뭐가 다를까요?

오늘 아침 바른 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이 감니다
그리고 김동철 주승영 박주선의원의 소신있는 반대에 한표를 던집니다
선거법 개정관 관련, 비레대표제의 원조는 독일이죠?
그들이 우리와 다른점은 우리와 다른 내각제 국가 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더 잘 알것이라고 믿어요
이런 제도를 직선제인 대한민국 선거법에 도입한다?
두고보세요, 조만간 비례 한국당 비례민주당 출범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간 사활을 걸고 꼼수부리다가 오히려
요리조리 이용만당하고 닭쫏던 개 하늘 쳐다보는 꼴 될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에 똥칠한 꼴입니다
공수처법만을 말 합니다.

사실 저는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나 문제는 검찰의 권한이 반드시 분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검사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제가 공부한 지 몇십년이 지난 사람이지만, 우리 나라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순수하게 수사행정행위를 독점적으로 검찰청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 역시 오로지 우리 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일부 국가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있으나 독점적이지는 않고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러한 현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검찰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등 어느 기관 보다도 그 권한이 무한정 강할 수 밖에 없어서 막말로 검찰총수가 마음 먹은 대로 맘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 그 것은 검찰이 반대해 버리면((★)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늘 악용해 왔다.) 더 이상 검찰청을 터치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검찰청은 물론 경찰청,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모든 사법경찰관리와 출입국관리 공무원, 심지어 세무, 교정보도 공무원까지 모조리 검찰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껍데기 뿐이고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임시로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고 검찰의 청와대를 능가하는 반민주적 현 제도를 이대로 둘 수도 없고 당장 개헌도 할 수도 없으니 일단 공수처법이라도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차제에 헌법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한 후 영장청구권등을 타 수사기관도 갖도록 하여 실질적인 검찰의 수사 독점 및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세운 다면 공수처법은 없애도 된다는 데 이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 사건 뿐만아니라 단2,000여명의 검사가 지난 5년간 11,800여건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단14건만이 기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비리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것도 단지 빙산의 일각만을 가지고 한 얘기 이고 실제 감춰진 범죄는 아마도 1000만건도 넘을 것이나 그 누구도 검찰이 무서워서 발고도 못할 상황이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비리수사 및 고래고기 사건 또는 작금의 조국 수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 맘대로 수사의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검찰청의 이러한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무려 30년 이상 되었습니다.(※이 것을 검찰독재라고 합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개시했다면 당연히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찰은 이미 실정법상 검찰의 졸개들이므로 하나 마나 얘기이구요. 공수처는 청와대,여당,야당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할 수 밖에 없는 부분(※현재의 검찰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조직과도 같은 상태입니다.)이 있고 규모도 작으므로 또 하나의 권력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청 처럼 이십여만명의 수사요원을 거느리는 공룡집단이 아님)

(★)조국의 잣대로 검찰청 검사를 들여다 보면(~) 하루에도 수천건씩 기소 불기소를 맘대로 그야말로 지맘대로 비리를 덮어도되고 기소 안해도 되는 일, 또 수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을 바로 현재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이 것은 쳐 죽일 놈들만 모인 곳이 검찰청 입니다. 조국의 잣대를 그대로 검찰청 검사들에게 들이댄다면요. 한 번 검찰청에 가서 하루만 있어보면 보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놈들이 검사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조국의 잣대로 들이대며 (~)(~)(~)(~)(~)(~)(~) ㄴ(☆)
네, 잘 정리된 자료이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무소불위권력 기관이
탄생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간 공인 조폭이나 다름없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 시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그럼에도 실오라기 만큼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국민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하기에
검찰은 이런 저항을 계속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재 경찰의 자세와 능력은 어떠한가요?
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신뢰는 어느정도인가요?
옛생각에만 젖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는 ~~
실정법상 경찰기관은 검찰청의 하부기관입니다. 이런 기형적 행정구조가 조금 이상하지요. 경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검경이 수사구조개선하여 경찰이 일부 수사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특히,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거부해 버리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검찰의 시녀노릇이나 할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날도 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개헌을 하지 않는 한 검찰청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수처법이라도 만들고 있지 않나 합니다.

한 가지 묘한 것이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등 수사를 개시한 때((☆)수사개시한 때인지 범죄를 인지한 때인 지, 범죄 첩보가 정보에 해당할 때인 지 아직 모르지만 ...)에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아마 공수처는 눈과 귀가 없어지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실효성마저 의문이 들 정도로 변해 갈 것이므로 공수처 통보조항은 반드시 존치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검찰이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ㅜㅜ)
검찰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있어요
우리나라는 재판할때는 삼심제도가 있고 피의자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변호사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인권신장으로 수사받으면서 고문을 받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보다 피의자 피고인의 항변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변호사를 충원해서 법을 모르는 국민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때는 돈이 없는 서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변호사를 제공해야되요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 수사받을때 대한민국 최고변호사들 대동하고 조직의보스 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거 보세요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해요
검찰이 무력화되면 이런 비리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은 더 법을 우습게 알거예요
더구나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의정권 비리는 수사를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수사했어요
따라서 얼마든지 비리를 감추고 증거를 인멸할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수 있도록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되요
그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예요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공수처는 이땅의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예요
공수처가 비리를 덮으면 어떤놈이 뭘 해먹었는지 국민이 알수없게 될거예요
공수처가 비리를 덮으면 어떤놈이 나라를 다 말아먹어도 국민은 모를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거예요

반갑습니다 passion님....
제 글을 봐도 아시겠지만, 전 민노당인지 민중당인지에도 별로 호감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안들이 현재의 질곡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도 존재하니 말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우리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고
질곡의 환경으로 만드는 그 강력한 집단에 대한 힘을 뺄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더 정교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권바뀌면 칼자루가 아닌 칼날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반갑습니다 행여나님...
시장은 독점을 규제하고,
권력도 독점은 해소시켜야겠지요.
그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매우 차가와지네요.
등산도 힘들어질 것같습니다.
모처럼 평안하고 따뜻한 여유를 즐기시길...
불기님은 삐져서
대글 자삭하고 가신줄 알았는데...ㅋ
반갑습니다.
불기님은 검찰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보네
고문은 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고압적이고,
사법부도 그렇고....
민사재판에서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그냥 주눅이 들어가니...
그 시스템 자체가 복고민저....
여하간에...
얼마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립하시길...
전두화니 5공때 민한당 생각난다
무늬만 야당이지 어용야당으로 민정당이 하자는대로 했더랬지
YS DJ가 이끄는 신민당이 실질적 야당이었지만 정치를 못하게 했었지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을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줄 안다
실질적 야당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당 아니냐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을 왕따시키고 어용야당들과 야합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것이 꼭 5공때 민정당과 똑같네
호발기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 ?
민정당이 그러다 쫄딱 망했다

호발기도 건강한 행복한 발기찬 한해가 되기를...
Happy New Year~

검찰이 매도당하는 것이라기 보다 본래 검찰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소하는 기관이므로 기소에 따른 공소관으로서 사법경찰관리들을 지휘하고 수사행태를 비판 조율하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 및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인 데, 한국의 검찰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직접수사를 하여 지맘대로 법을 집행하는 독재의 화신이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국민의 따가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만 하니 사법고시 골빵 검사들의 혜안을 언제 정도에 기대할 수 있을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멍청한 검찰청 검사들이 아닌 가 합니다. 얼마든 지 존경받으며 일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나 그들은 어둠의 길을걷고 있습니다. 바로 임은정 검사와 같은 사람들이 보는 올바른 검찰상 입니다. 경자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속한 개헌으로 경찰에게도 기소권이 부여 되기를 기대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두번 불편했던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경찰도 환골탈퇴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요즘 정치판 보면 무능한 야당 덕분에 여당은 즐길대로 즐기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강을 보면
별반 다를게 없더군요. 뉴스에 심상정 대표 얼굴보면 그져 딱해 보입니다
알량한 비레의석 한두게 받으려고 온갖 추태를 부리더니
결국 비례 민주당의 출범은 시간문제가 되어 돌림ㅃ(?) 당한 꼴 이외에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모든분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2019년도 미소속에 보내시고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1년의 세월,
돌아보니 열심히 살았습니다.우리님들 행복했습니다.
1월1일 만남의 순간, 보낸 수많은 순간들,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그 마음.잊지않을것입니다.2020년도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운 댓글, 한시도 놓칠수없었던 작품들.
그 열정.마음속에 담을것입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잿빛하늘.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떠나는 기해년이 아쉬운지
북풍한설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겨울 가장 큰 추위가될 것 같습니다.
따스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경찰서는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 봤고
검찰청은
한번도 못 가 봤으니
검찰이 아예 필요없닥꼬 생각할수도 !


◆검찰의 근육을 허물허물하게 만들려면
국산

계열에 오염된 수사관의 공수처로 물들인다면 ?

◆혹여
공수처 수사관은 긋쪽 피가흐르는 계열의 분들로
구성해야
祖國쪽 이름으로 바뀌던지 뿌리나 싹이 짤려 질듯
렴려도
안녕 하세요 !
어제부터 내린 겨울 비가 밤새 온듯하네요
올 겨울은 눈 보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도 비는 내려도 포근한 날이라고 하는군요
이 비가 내린후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오늘도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