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루스의눈 2020. 1. 6. 10:3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변화에 긍정적이다. 반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 변화의 정당성은 물론, 크기가 커질 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총선과 검찰개혁의 국면에 우리는 뭔가 찜찜한 구석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개혁이 전부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최대문제인가? 물론, 중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잊는 것이 있다.


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다. 촛불혁명, 그 혁명이 아니더라도 과거 박근혜가 도적질한 진보의  아젠다를  레토릭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시기에도 그 이슈는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였고, 여전히 가장 큰 문제다. 바로 부와 기회의 양극화 문제다. 그 양극화 문제에 있어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도 실패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극화문제는 경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 노인빈곤의 문제, 부동산가격의 문제,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은 한계계층의 문제,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출산률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들에 있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법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게 만든다.


물론, 문재인정부들어 그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또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읽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올바르고 제대로된 정책들인가와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것은 각론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주거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하락하고 있는가?

청년일자리와 소득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등 노동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등 세계최고의 자살률,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는 어떤가?

최저출산율,다포세대는 진정되고 있는가?

입시와 취업 등 경쟁시장에 있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 단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불과 2년남짓  100%이상 오른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얼마나 잡히겠는가?


총선국면에, 역시, 장마다 꼴뚜기나 상가집 개처럼 들떠 뛰는 정치꾼들이 설치고, 각당에서 특히 거대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것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말이다. 군부와 권력기관의 관료, 그리고 청년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모든 정치세력들에게는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제대로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다.경제문제보다도 표심을 향한 정치적인 이합집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이합집산은 지역정서와 정치공학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고, 더 큰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최대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정당의 비중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가 있다.


양극화와 경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에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실패하고 있더라도 기득권정당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청년층도 다르지 않다. 얼마전 소위 진보논객이라는 유시민의 청년을 보는 시각에 청년들이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유시민이 청년들을 보는 관점은 다름이 아니다. 그가 성공한 인물이어서 과거나 현재의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읽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은 현재의 사회문제를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 경제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두자리수로 줄었다는 기사다. 그에 보수세력이 경제를 망쳤다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거시적 볼륨의 문제와는 간극이 있다. 다시말해서, 그 거시적 볼륨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수출의 경우 무려 세계 6~7위권이다. 엄청난 대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며, 그것은 보수기득권 정치세력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있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인지 잘 드러난다. 또 현정부의 장하성, 홍남기 등 경제팀이 시전하는 한국형 공복스럽게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땜질정책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것만이 아니다.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 일부 정책들을 보면, 경제관념은 커녕, 개념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회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을 제시하거나 현재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새정치를 하겠다 주장이 난무하며, 정치공학적 행태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참,암담하고 참담하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영혼없는 관료조직이 쌓은 흰개미의 타워와 같다. 그 속에 인간은 없다. 이명박이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 질곡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만 해도 왠만한 중소도시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인색하고, 연민과 관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신이 쥔 그 일량한, 실질은 천박하고 야만적인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으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천박과 야만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좀먹고 있다. 영혼없는 사회,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순위에 속하는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 그 경제에 있어서도 종말의 실루엣이 보인다. 오만과 편견, 무지와 무능으로 우물쭈물하다가 속절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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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의눈님! 올리신 글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님..
요리사 두건을 쓰고 오셨군요~ㅎ
예술작품, 먹는 이도 보는 이도
행복할 것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고를 하시길....
안녕하세요?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많은 생각에 ..으스름 저녁시간이 깊어갑니다.
식사 하셨습니까?힘들어할때.말한마디.따뜻한 글 위로가되고
돌아보는시간이 됩니다.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은 자기답게 살고 있을때
편안함이오고 쉼이 됩니다.겨울엔 내리는비.오늘같은 날입니다.
차분해진 시간이였습니다.고운밤 되시길 바랍니다.
호루스의 눈님,안부 전합니다.별아 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겨울비가 내리니,
아침이 늦게오고
저녁이 일찍 찾아와
섣달의
하루가 더 짧아보입니다.
짧은 날이지만,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총선에 절때 찍고싶지 않은 정당이 그래프에 나왔네요.
공수처 설치 여론이 65.2%가 나왔구요.
이렇게 상세하게 밝혀주시니 세상사 돌아가는 현실을 알것 같네요.
바쁘신 하루도 미소와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화요일이네요
추운 겨울에 내리는 비는
많은 상념에 젖게 만들지만,
새해 벽두에 내리는 비는
희망을 노래하는 비가 될 것같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되실...
안녕하세요 제일 춥다는 절기 소한이였던
어제부터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까지 내린다고합니다 눈이 내려야 할 시기
에 비가 많이내려 교통불편은 없지만 겨울
정취가 아쉽네요 출근시 빗길조심 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멋을 찾는 요한님은
겨울 정취가 그립겠습니다.
그래도
소한의 겨울비도 특별할 것같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담으시길...
(♡)겨울비 내리는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이스)군요...
비내리는 날....
소소한 행복이 소복히 쌓이는 날 되시길...
늘 반가운 호루스의눈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들 욕심만 채우는 문제많은 분들이
있는한 총선은 이미..... 참 한심한 나라꼴....

해가 바뀐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려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 간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평년 기온으로 큰 추위가 없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활기차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네요
그래도 블친님들의 온정은 따스하기만 합니다.
겨울비오는 날
따스한 차한잔의 여유가 있는
따스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반갑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욜입니다.
내리는 빗방울 수 만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젤리아님...
요정같은 아젤리아님...
요정의 눈으로 보면,
요정을 사랑한 사람,
모든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필요할때 줄수 있다는것,
말,행동,글속에,받았을때,고마울때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살수있을때의 기쁨이 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이렇듯 우리님들의 격려,관심 따뜻한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혼자가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아들도 안심을하고.
어제부터 여름비처러 비가 내립니다.텃밭등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비내리는 한겨울....
오늘 저녁 차 계기판에서 바깥온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근한 겨울이지만,
기후변화에도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도 당장은
군에 간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총선이 100여일 정도 남았군요..
찍지 말아야할 정당은 많은데
찍어야할 정당을 찾기 힘들어서 걱정이네요.
반갑습니다 유진공인님..
요즘 부동산 경기는 어떤가요?
...어렵지요?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잘 풀리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으니라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이름을 믿는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반갑습니다 예수님사랑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으니라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이름을 믿는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으니라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이름을 믿는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비오는 수욜도 미소와 함께 즐거운 행보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비오는 수요일,,빨간장미를 들고 갈까요?
그런데, 겨울이 너무 포근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겨울비가 많이도 내립니다 새벽 찬
바람에 빙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니 출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수요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도 지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어제 비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안 계기판의 온도가 올라서 차가 고장이 난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온도가 엄청나네요.
자연이나 인간사나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겨울날씨가 춥고 눈이내려야 할텐데
훈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네요
새해들어 첫 번째 맞는 주중 수요일입니다
항상 방문하셔서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인님...
그러게요..
산인님 설경 작품을 봐야하는데...
제주도는 23도를 가르켰다는 기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그 변화무쌍한 시절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보수언론과 검찰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음 총선에서 자유당은 TPK당으로 쪼그라 들 것이고...자유당의 지지율이 아직도 20%대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고...
반갑습니다 마루치류님...
오늘아침 김현정쇼에서 조경태의 말을 들어 보니, 가관이더군요.
그러한 세견을 가진 조경태가 민주당에 있었다니, 아마도 민주진영지지자들의 비난에 열받은 것도 있는 것같습니다.
지역정서와 일정부분의 편견들...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오늘은 참 반가운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햇살님...
반가운 날...
즐겁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제삼의 세력이

급성장해서
좌우틀을 깨 버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 시민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도 또 야도
이미 같은 속물들의 집단
반갑습니다 dada님...
그나마 민주당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네요
호루스님
암케도 내생각엔

민주당을 너무
너무 믿고 계신듯

이정권이 끝나면
계산서가 나오겠지만

철저히 외눈팔이 정권
구성한 인사들을 보면

총리자리 이외엔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성

그리고 지지논객 수준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벼운 인사들

조국비호에 자충우돌하는
노무현재단 이른바 이사장

경망스러운 촉새 수준
그 이사장자리 더럽히는 인사

결국은 문대통령 사람보는 안목이
안타깝기만한 내 심정입니다 솔직히

짝사랑 그만하슈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할터이니&
반갑습니다 dada님...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희망고문이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에서도 검찰개혁 하나만으로도
매우 힘겹고 난해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세상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모든 일들이 일월영측, 소장생식이니..
더 크고 빠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입..
민주당에서도 다 좋아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우파도
못되는 전두환 깡패정권

그러나
경제각료 및 여타 각료들 수준

지금 장관들에 비하면
월등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난 잘 모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슈

이것 또한
문정권보다 우수하니

이일을 어쩔꺼요
다시 말하지만 다다는 우파는 절대 아닙니다

최씨문중에 휘둘린 대통령
돈에 휘감긴 기독신자인 대통령

이 모두
좌파정권의 입성을 최대한 도운자들
다다님 글에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
요즘 김어준 유시민 나오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돌리는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한국당이 잘한다는건 더더욱 아닙니다
어벙한 야당덕분에 여당이 재미보고 있는걸요 ㅎㅎㅎ
공감가는 말씀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도 아닐까요...

오늘도 기쁜 날!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해 잘 시작 하시길…

이곳도 들러 주시길....생명의 양식도…
http://blog.daum.net/henry2589/344009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thankyou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일상적이지만, 새로운 날입니다.
복은 과거와 현재의 업이고,
운은 현재와 미래에도 떠다지요
행운과 복을 만끽하시는 시간되시길..
비밀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신불립님...
안오시는겐지 못오시는겐지...궁금했다는...
공수처폐지를 공약1호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으라고...
공수처...그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주의에 매몰된 사회이고...
또, 전체 시민 중 관료가 몇이나 된다고...
자한당의 총선구호는 "썩은 관료집단을 구하라"네요..ㅋ
봄이 내려앉은 포근한 주말입니다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시간 입니다
허지만 몸은 벌리하고 마음을 가깝게 하는 일상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친구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모스과 좋은글들 읽으며
부족한 저의 마음을 채우며 잘 쉬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