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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스의눈 2020. 1. 23. 22:52

선거를 앞두고 상황의 변화가  그 파고를 높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태를 통하여 관료조직인 검찰 권력에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이 공수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쾌도난마의 행보가 답답한 흐름을 급반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거나 축배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불균형은 여전한 고용 노동 문제에서부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도 줄어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 본다면, 

첫째, 노동시장의 경우, 여전히 근로소득에 있어 소득격차가 클 뿐 아니라, 그 고용의 형태도 안정적이지 않다. 

 정부 부분의 고용창출로 실업률은 감소했다 하나 청년의 고용도 매우 불안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부문의 고용과 정부지출에 의한 고용이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국가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매우 우려스럽고, 암담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많은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가?

 

 

둘째, 주택시장의 경우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과거 주택 가격의 거품 유지에 올인하던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 보다도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하는 문재 인정 부하에서 더 큰 폭으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많은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인 홍남기나 김현미의 주장대로 투기꾼의 잘못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의 정책믹스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미 주택가격 관련 글에서 피력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민심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팽배해 있으며, 집을 소유하여 집값 상승의 수혜를 입는 시민들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비율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각종 규제와 세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민심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

 

셋째, 서민경제가 너무 바닥을 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보면, 그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에는 민주진영의 입장에 있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 중에는 중하위 공무원층도 있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 인터넷에서 지지 대글을 다는 상당수가 그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물론, 그 중하위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혹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서민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지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복들의 오버 행동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흔들리거나 바뀐다면, 가장 먼저 돌아서서 칼날을 들이대는 자들이 바로 그 공복들이었다. 그러한 생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황은 언제든 급 반전될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은 바로 저 공복들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는 암담하다. 실물부문의 경기는 이미 바닥을 기고 있은 지 오래이며, 그 어려움은 시간에 비례하며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주장하지만, 그것을 믿는 시민들도, 또 그럴 가능성도 적다 하겠다. 

 

 

 

 

 

왜 그런지 필자는 이미 지난 글들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몇 가지 게시해 놓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금융통화부문에서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상한 정책이 그것을 헛되게 하거나 되려 확장적 정책의 효과를 죽이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정보사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동산 정책의 하나인 부채에 대한 이상한 정부 정책이 그 실물경기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신용정보사들의 난립은 왜 방관하고 있는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그 서민경제를 죽이는 것은 곧 전체 거시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신용정보사의 수익 상승의 이면은 그 수익에 비례하는 서민경제의 위축을 의미한다. 

 

부채의 경우도 그렇다. 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는 명목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필자는 이미 피력하고 있었다. 그 민간의 담보대출보다 주택임대업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범이다. 전세자금 대출, 그 상품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시민들의 소유권에 기인한 주택담보대출은 막으면서, 정부 혹은 금융기관의 대부자금인 전세자금 대출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전세자금 대출의 효과는 주택 가격 상승에 레버리지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채에 대한 이자는 민간의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볼륨으로서의 수출입이다.

최근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자유 한국당 등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들은 그 수출입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라 게거품을 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환경에 지배를 받는 경향이 크다 할 것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출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수입품목의 가격지수도 하락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외부 변수와 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수구보수 정치집단은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관심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 즉,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라는 화두로 보아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 되고 있듯이 악재가 도처에 널려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여당,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에 대해 분별력도 없고, 유일한 논리의 방편인 진영의 논리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서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공수처법 통과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정치세력이 그 공수처법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그 바닥 민심이 이반 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제정책의 부적절성, 시행착오와 더불어 최근의 돌출 행동 등 스스로 디스 하는 행동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와 우환 의식이다. 현재의 국면은 분열된 정치세력인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와 민주진영의 위기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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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전 첫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섣달 그믐날입니다.
지난 한해를 시원스럽게 보내시며
(대박) 꿈 꾸시고
행복한 설과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정부는
바른 고언을 들어야

그리고
원전문제 괘도수정


평등주의 교육 또한 오류


인사등용 편향적인 인사 단절

눈님 올해에
천양운집🎈?
감사합니다 dada님...
님도 올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택천쾌로 대길하시길...
비밀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진보나 보수나...
인의 풀이 협소하니...
작은 땅덩어리에서 나누고 고립되고...
뭐 그러니 시끄럽겠지요
감사합니다.
섣달 그믐날입니다.
지난 한해를 시원스럽게 보내시며
꿈 꾸시고
행복한 설과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잘보고가요~
반갑습니다 로이스 스토리님...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 덕분에...
새해 인사를 두번 하는 행운을 얻는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침이 밝았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정치 경제에 대한 좋은 글 많이 보여주세요.
명절에 찾은 친지들도 총선에대한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아침인사 드리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기쁘고 행복한 명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에 안전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년 萬事如意 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루치류님...
우한폐렴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방가) (방가) (ㅎ)[대안신당 -벌써 호사가들의 입방아로 뒤집어 읽으면 (소변금지 ==>지금변소, (ㅋ)) "당신안대"라굽쇼,(헐) - (예비)평당원쯤인 돌아온 전네이버고객 똥성타도장 거북이 (삼)가 새해 문안 인사 인사드립니다. Happy NEW YEAAAR(!)(꾸벅)(^^)]

(안녕)하십니까. 새해 2020경자년에도 댁내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하시는 일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Happy New YeaR(~)(!)(꾸벅) 구랍 (12/19)12/20에 구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으로 밝혀진 '80년 광주의 신군부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학살증거들의 수준이 baby-killer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다시금 제2차 암매장 발굴이 5.18유족회 등에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임다. Vive La Paix(!) 그리고 美대선 관련해서, 대안신당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읍소드리며(더민주당과 당 노선은 비슷하나 "쎈"진보당임,헤(~)(!))글코 Monsiur Trump의 스캔들이 "가짜뉴스"임을 알립니다. 으랏차차. 환영;http://BLOG.DAUM.net/yeejooho6감사.(꾸벅)(^^)
반갑습니다 교동님..(^^)
명절대목에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에 안전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례도 잘 지내시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와 만나셔서 정담과 덕담을 많이
나누셨는지요 우리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맞아서 블친님께서도 만복 중에 계획하신
모든일 순탄하게 이루시길 두손 모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가내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설날 잘보냈습니까?모두 돌아가고.
겨우 시름덜고 우리님들분에게 늦은 안부 인사 올립니다.
웃음과 행복을 드립니다.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님들 있어 주어고맙습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우한바이러스 대비잘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기길...^^
안녕 하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
정겹고 고운 설 명절에
가족분들과 정다운 덕담 많이 나누시구요
혹 가시는 길 있으면 안전 하시구요
2020 경자년에도 행복한 날들 함께 하지요
행복함 속에 건강 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요
반갑습니다 시산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음력 새해벽두부터 다사다난 한 것을 보니,
매우 변화무쌍한 해가 될 것같습니다.
변화가득한 세상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날 연휴 되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견우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전을 다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남은 휴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화재소식에 안타깝습니다.화재주의 바랍니다.
웃다가,울다가,인생살이 아닙니까?아옹다옹해서
뭐합니까?마음만 아픕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감사합니다.
와우각쟁하사
...............
불개구소시치인...이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올 한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날씨가 많이 온화 하여
남쪽에는 홍매화가 피고
봄의 꿈이 꿈틀 하여 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보다 현재를 열심히
가정에 웃음꽃 피는 한해 되시 길 바랍니다.

중국 발 폐렴에 각별히 위생관리에 신경을 ....

행복도 즐거움도 같이하는 건강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림님..
감사합니다.
기후변동에 때이른 꽃이피는데,
불청객도 같이 오는군요.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쉬는날은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어느새 설연휴 4일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들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 재충전을 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연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눈깜짝 할 사이에
벌써 달이 커져갑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설 연휴 마지막 날 남은 연휴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다운 벗 지천타님(~)반갑습니다(~)(!) 설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올 한해도 행복하고, 경사스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님과의 고운 인연을 감사드리며, 건강 하세요(~)사랑합니다.(~) (♡)(♡)(^^).(^^)
여유롭고 (즐)거운 설명절이 되세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셸리-

祥雲// 자고 가는 저 구름아 드림.´°`°³оо(☆)
반갑습니다 구름님...
감사합니다.
우환바이러스 대비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여의형통하시길...
고운 인연을 감사하며.....
안녕하세요?잿빛하늘이더니 비가 내립니다.
비바람속에 새들은 나뭇잎속에 쉬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만으로 살수있다면,그 환경을 위하여
지키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남은 휴무시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오늘 들판에....
지저귀는 새들 소리에서
봄기운이 가득하더군요.
세상은 쉼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순응하며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그윽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도 행복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상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항상 곱고 평안한 일상을 담으시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쉬셨지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우환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만전을 기하시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안녕하세요?어제 까지만 해도
따뜻한 한줄의 햇볕이였습니다.햇볕이 구름속에
숨어버려,추웠습니다.보왕삼매경.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말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리지
않기를 바라지마라.이뜻을 한번더 새겨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다녀왔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붐비고.건강하게 살수있다는것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옷따뜻하게 입구요.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보왕삼매경..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고 행복한 꿈 꾸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