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호루스의눈 2020. 2. 26. 16:48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온나라가 패닉에 빠져있다. 그동안 한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처를 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의 본보기가 되었었는데, 하나의 그릇된 종교단체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천지 뭔가 어감이 동질감이 있지 않는가?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새로운 종교와 바이러스는 유사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중간이며, 수 많은 변종이 가능하다. 종교는 법과 제도라는 우리 사회의 실체위에 꿈과 희망이라는 허상을 매개하는 존재이며 그 불명한 허상을 다루기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보더라도 그 상당수의 바이러스와 상당수의 종교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 긍정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 등 기존 종교는 물론, 신흥종교가 창궐하는 이유는 유한하고 불명한 인간의 운명에 있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 그리고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한다. 제도는 법과 관습 등이 바탕이되어 세워진 모든 규약의 체계이며, 시스템은 그 제도를 실행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있다. 제도와 시스템은 분리할 수는 없으나 실체가 있고, 영원불멸의 것이 아니므로 개선과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정치나 사회운동, 즉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을 의도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먹고 자라나는 불쾌한 바이러스가 있으니, 바로 사이비종교와 사이비 정치세력이다. 그것을 또 달리본다면, 기생충과도 유사하다. 둘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민중들의 꿈과 희망에 기생하며 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종교와 정치는 법과 제도 위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간극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종교집단이나 특정정치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 기술이니, 쓰잘데기없이 열내지 말것...)




그래서, 자칫 그 사이비에 엉뚱한 환상을 가졌다가는 개혁적이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암담한 곳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끝내 그 질곡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바로 그 사이비종교와 불건전한 사고를 가진 정치 기생충이다. 대의가 아닌 자신들의 소아적 탐욕에 빠져 대다수 민중들을 더 질곡으로 내모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한 발로라 하지 않을 수없다.


종교가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을 종교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로 낙인찍힌 그 종교들을 보면, 그러한 소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왕왕 드러내고 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한 사교는 존재했으며, 사회가 혼탁하고 힘들어질때마다 늘 그 민중의 꿈과 희망을 먹으며 창궐하고 있었다. 


또, 종교가 조직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이라면 그것을 보편타당한 종교라 할 수 있는가?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타인 혹은 다수의 안전과 행복에 해악을 끼친다면, 정상적인 종교행위로 볼 수 있는가?  더우기 우리사회의 일부 종교집단은 공산주의 형태를 띠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왜 그런 것을 용인하는가? 종교는 인간존엄과 평등 그리고 관대함과 연민위에 세워져야한다. 그러한 가치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특정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존엄함을 인정하고 또 그 종교로 인하여 배타적인 이익이나 취급을 받아서도 안된다 할 수 있다. 기업의 배타적 이익은 규제하면서, 왜 종교라는 탈을 쓰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에는 관대한가? 

우리는 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하고, 그 수단이 되는 국가는 그 부적절한 종교행위를 방관해야할까 아니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며 제재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할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찰과 담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일부 경제학자라는 자들과 정치인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으나  경제학은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학문이 아니다. 또, 국가도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국가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가져와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시장의 실패를 경계하고 제재하기위한 것이라면, 국가도 그와 보조를 맞추어야한다. 국가의 역할은 미시적이고, 조잡스럽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이상과 비젼이라는 토대위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주관해야하는 국가가 할 일이란, 일부 사교의 시장교란행위는 제재를 가하되, 과도한 미시적 개입은 자제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도 마찬가지다. 전혀 새롭지 않으면서 당명만 바꾸거나 몇몇 인물만 교체한다고, 그들이 새로워지는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통찰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면 부의 양극화, 나아가 제도와 시스템으로 인한 기회의 독식과 박탈이다. 그 양극화를 만들고 심화시킨 자들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나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정책의 실패는 용인될 수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수정하거나 개선하면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 의도하는 방향이 틀리거나 부적절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인하거나 찬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비열하고 추악한 혹세무민에 무지와 편견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 심각한 질곡으로 이끌고가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정치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민중들의 꿈과 희망을 갉아먹고사는 기생충과 같다. 그러나 그 기생충이 그 민중의 희망과 같이한다면, 유산균과 같은 이로운 기생충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희망을 찾는 비용을 발생하는 해악이 되거나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기생충이 될 것이다. 그 유해한 기생충이냐 이로운 기생충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 먹이와 힘을 주는 시민들의 몫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급한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신종코로사 사태로 글로벌 경제는 직격탄을 맞으며 바닥을 기고 있다. 우환시와 대구가 유령도시가 되었다는 기사처럼,  소비감소는 물론, 생산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 질 수가 있다. 더우기 자영업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의 국내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한 우려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국면에 그들의 변동성이 그 어느 나라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최근 홍남기와 김현미가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던데,  물론,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정이 그런 행동을 가져오기는 했겠지만, 이 시점에......,뭔가 언발란스하다. 내수경제의 위기는 물론, 글로벌 경제흐름을 본다해도 아마도..... 조만간에 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간이 의도하는 뭔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필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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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요즘 더 종교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 같네요.
다는 아니겠지만요.
반갑습니다 유진님...
그러게요...별 거지같은 종교가 대한민국을 엄청난 위기로 몰고 있네요.
이 상태로 몇개월만 간다면,
대한민국은 암담 그 자체일 것같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2월의 마지막 목요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따스한 겨울에, 때이른 미풍에도...
춘래불사춘입니다.
불청객과 극에 달한 인간의 이기심때문이겠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좋을 계절에

신천지교회 니가먼디
이나날 코로나 천지로 맹글고

교주란넘 반성도 음씨 얼굴 숨기고
임마 니가 사탄이다 알아! 이잡놈아

때로는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온다!
선인가 악인가?
매피스토의 유혹....
메피스토도 못되는 것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발광하다
숨어지내는군요....
웃기는 일입니다.
종교지도자라는 유병언이 쫒기다 비명에 가고,
또 곧 이만희도 그렇게 되겠군요...
신의 이름으로
사기치며 상사하는

그런 잡놈들
끊임없이 명열하고

우치보면
가장 약해진 사람들

그런 약자를
정신과 쪈까지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인간들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햇볕이 쏟아지는 길섶에
수줍은 꽃봉오리 올라옵니다,누구의탓도
아닙니다,정부는, 지자체는,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사리사욕에
눈멀고,마스크등 원활하기 바랍니다.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정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단이기주의가 망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교와 정치집단,지역정서가 일을 그르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존을 위해
크게, 멀리 봐야할 시점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돈 없는데 비싼 마스크 많이 살필요 없고 딱 3장만 구입해서 첫번째 마스크 하루쓰고 걸어놓고 두번째 마스크 하루쓰고 걸어놓고 세번째 마스크 하루쓰고 걸어놓고 다시 첫번째 마스크 쓰면 그동안에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멸균되니까 문제없어요
kf80 마스크 한장 쓰고 다녀도 현재까지 이상없다오
반갑습니다 불립님....
마스크 빤스쓰듯 해도 된다는 것이군요..ㅋ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독교쪽에 왜 사이비가 많냐면 구약 신약 로마시대 영화보면 여호와나 예수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영화인들이 기독교를 홍보해주는 거예요
스펙터클한 기독교 영화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기독교가 흥할수 밖에 없는 이유예요
심지어 믿거나말거나 지금도 성모마리아 상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리고 폐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절을 다닐때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들면 안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이 분들을 위해서 사는게 아니예요
이게 휴머니즘 이예요

화려한 옷 걸치고 거룩한 말씀 하시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아침 날씨가 봄 날씨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따듯하게 비춰 주는지요
어제는 비가 오더니 맑게 개인 날입니다
봄이 오기가 이렇게 힘이 드나 봐요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욕을 치러고 있네요
빨리 따뜻한 봄이 와서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활기차게 힘을 내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민들레님...
그러게요...
봄은 왔는데, 봄바람을 맞지도 못하고
방으로 꼭꼭 숨었네요.
불청객 코로나 19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아직은 창궐중이니....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호루스의눈님
공감하는 글에 다녀갑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봄은 성큼 다가서는데
마음 놓고 다닐수 없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반갑습니다 들꽃향기님...
감사합니다.
때이른 봄이지만,
마음이 울적합니다.
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월내내 지속되더니 삼월초로도 넘어왔네요.
고운 춘삼월을 뒤로하고 전염병 예방에 급급하는요즘이네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글 공감하며 잘 보았습니다.
한달도 건강에 유의 하시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며칠전 들렸던
산사에는 벌써 봄꽃이 활짝 피어있더군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계절의 순환마져도 잊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공포인줄은 몰랐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반갑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주말이어야 할텐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게 보낸 주말 이었습니다
남녁에는 봄이 와서 벌써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네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한 겨울이네요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봄이와도 봄같지 않으니 . . .
힘내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한주 시작 하십시오
공감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산인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아파트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차 있더군요
봄이 왔지만,
모두들 방콕하고 있나봅니다.
어서 빨리 불청객이 물러가고
이 봄이 가기전에
산인님의 멋진 작품을 감상해야 할텐데....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정성을 다하여 정리하셨군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텐데요
감사 합니다

썩을대로 썩은 주변의 정치인과 주변의 유명 종교인들
ㅎㅎ 유구무언입니다
제가 소속된 00에서는 작은정성으로
어제 1천만원을 대구 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passion님...
좋은 일을 하셨군요.
그렇게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님들이 진정한 선인들이십니다.
찬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독하고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네요.
벌써 몇개월이 가고 있지만,
그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사랑하는 고은님~1
안녕 하세요
늘 날마다 방가워요

목욜길 잘보내시죠.
오늘 하룻길도~
웃음가득 미소짓는

아주 멋진날 되세요
신종 콜나 바이러스
유의 하시고요

감기조심 하시길요
늘 찾아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려요

푸른향기 드립니다~공감~!
반갑습니다 향기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봄비가 내리네요
세상은
곧 푸른 색으로 갈아입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푸른향기도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이넉넉한
소중한 시간 되세요
김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언제나 밝고, 쾌활하신
김영래님...
코로나 19 대비 잘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서울대학교 이준구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입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은 핵폭탄급

이준구교수는 글의 첫머리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기의 바람은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거세지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두 보수정권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다른 대다수 국민과 똑같이 이준구교수 역시 문재인정부가 그 정책들을 즉시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투기조장 정책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그냥 답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한층 더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

그 결과 서울집값이 폭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집값이 50%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총선에서 "불의한 정책"에 대한 심판 있을 것

내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진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정부정책들 중 이보다 더 불공정하고 불의하며, 또 부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책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통틀어 이 정책만큼 압도적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도 내 기억에는 없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이 정책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하며 부자를 위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어있는 국민 수준으로 판단하건대 이번 총선에서 이 '불의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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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불립님....
이준국교수, 진보적 성향의 학자이지요.
부동산 문제에 나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더군요.
평안한 시간되시길...
반갑습니다
수그러들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 기세에
하루 하루 지내기가 어려운 지금
주말을 맞았으나 이제는 시간 보내기도 어렵네요 ㅎ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하는
어려운 삶의 숙제를 또 하나 떠안게 되었습니다
좋은휴일 되시고 아무쪼록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인님...
불청객의 기세가 등등하네요.
걱정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배려 없는 세월은 살같이 빠르기만 하고
지구촌 온 인류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 모는
코로나 19는 언제 쯤 자취를 감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불벗님!
안녕하신지요?
원치 않는 방콕으로 일상을 보내시는지요?
이런 때 일수록 불로그 벗님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발걸음이
주고 받는 안부가
피차 나누는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위안을 주기에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구요
올리신 작품에 발길 멈추다 갑니다.
가내가 늘 평화 안에 머무소서.

3월의 어느 날에
늘봉 드림
반갑습니다 늘봉님...

산과들에는
새순이 박차고
꽃이 피는 봄이 왔지만,
우리는
코로나, 플레어의 불꽃에 데여
꽁꽁 숨어있네요.
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지겹다
지겹다

코로나
신천지

모두다
인간 탐욕의 산물

산천은
그내로인데ᆞᆞᆞ
반갑다
반갑다

다다님
친구님

봄내린
산천에
뛰노는

모두다
친구인 것을..

반갑습니다..^^
양쪽다
오리무중

모두
선방을 꿈꾸는 처지
안녕하세요?점심 식사하셨습니까?모처럼.
바람이,햇볕이,포근합니다,잘보내고 계십니까?
어느곳,어디든,모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날입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따스한 해볕
노란 개나리
화사한 진달래, 살짝핀 벗꽃, 노란 산수유, 탱탱한 도화....
봄인데...
우리의 마음은 봄이 오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겨울과 첫 봄 사이에서 큰 설렘으로 봄을 기대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코로나 19 라는 역병이
거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로 세상은 그렇게
춥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들려 오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우릴 덜 춥게 합니다.

불로그 벗님!
늘 안녕을 비오며 올리신 작품 감상해보며 물러갑니다.
가내의 평화도 빕니다.

늘봉 드림
감사합니다.
이 곤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