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4. 27. 13:22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자,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필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고는 있지만, 필자의 처음 의도와는 약간 달리 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기부양에 대한 글도 여러 개 게시했는데, 그중 하나를  옮겨서 그림을 첨부하여 게시해 봅니다.

 

코로나 19 대재앙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대책으로 확진과 방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간의 수요가 위축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의 삶이 생사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푸드뱅크에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기사지만, 

우리는 조용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없이 죽어갑니다. 홀로, 혹은 집단으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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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의 실패,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전혀 액션이 없군요.

간단하게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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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민주세력의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의 기능은  원래가 그렇게 왜곡을 향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그 시장의 기능은 최선의 분배를 이루는 완벽한 배분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역할은 그 시장의 실패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김현미와 홍남기 등 경제팀이 구사하는 정책을 보면,

일부의 정책들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하는 주택공급이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시장에서의 분배정책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로하는 주체가 필요한 만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수혜와 전세자금 대출, 노후주택연금입니다.

그들이 주택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하락을 방지하는 엉터리 주택정책,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주택시장의 연환의 계***입니다.

 

1... 임대업자에 대한 수혜는 매점매석 장려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재기 부추 기입니다.

그 사재기를 국가가 장려하니, 수요와 공급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자산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그 통화량, 확장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므로 현재 가격이 가장 쌀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업자들이 묻지 마 매집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실제도 그러했습니다.

 

2...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것은 경영학적으로 레버리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보더라도, 그 평균과 최빈치 소득은 형편없습니다.

민간에서 그만큼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데,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 보면,

민간의 유동성은 막으면서, 국가가 제공하거나 허락하는 유동성은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의 효과는 주택 가격 상승에 결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적으로 서민들에게만 1억 이하로 제공한다면 

주택 가격은 반드시 하락할 것입니다.

 

3...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입니다.

노후주택연금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후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주택을 팔거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차액을 소비하면 되는데,

국가가 그 주택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입한다면,

그만큼이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격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기본적으로 세금의 존재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경제이론적으로도 간단히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고 그 가격의 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른다는 것은 경제원론에 나와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 주택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세금의 신설이나 중과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정책들은 그 주택 가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주택 가격의 왜곡, 즉

현재 주택가격 폭등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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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국면에서의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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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책으로 정부구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경기 활성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돈이 있으면 됩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민간에 돈, 유동성이 없으니 국가가 수혈을 해주고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급 측면을 강조해야 할까요?

수요측면을 강조해야 할까요?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재앙이라 수출입도 타격을 입고 있으니, 

공급 측면도 중요시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소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요 매몰비용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되고 일자리도 생겨서 소득이 발생되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국면에 우리나라가 성장 등 거시지표는 가장 선방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부문은 그나마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장밋빛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듯 미국이나 유로존 모두 수요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요측면보다 공급 측면의 정책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한은의 대책이나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기부양, 수요측면에 집중되어있으며, 명확하고 간결하다.

 

수요측면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일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시민과 여당이 요구로 관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지원금은 현재의 한국 시스템 하에서는 

홍남기 등 관료들의 주장대로 국가재정이 한정되어있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만 갖춘다면 충분도 하겠지만...

180석 거대 여당이 이번 임기 내에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그 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일 것입니다. 

 

▶ 현시점에서의 최고, 최선의 부양책

 

그렇다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일으키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보유 형태를 보면,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과 분배의 실패로 설명이 되지만,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당장 자금이 없다는 관료들의 주장대로 현재의 천박한 시스템 하에서

민간에서 유동성 조달이 가능한 부분은 그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자 미국은 물론, 한은에서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금리인하, 완화 정책 등 확장정책은 왜 구사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지급하거나 관리하는 유동성만 제공되라고,

다시 말해, 정부에서 왜 유동성을 관리하려고만 듭니까?

그래서 확장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구사하는 금리 변수에 의해 자연스럽게 실물부문이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시점의 최고 최선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정부에서 그 유동성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가격과 가계부 채 때문이 라지만,

주택 가격의 이상 폭등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다른 정책믹스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또, 현재와 같은 위난 시기에, 유동성 절벽이 오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막고 있다면, 가계부채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등 확장정책을 구사하므로, 장래적으로 그 부채의 비율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지체 없이, 한국형 공복스럽게 조작 없이, 제한 없이 유동성을 풀 때입니다. 

제한 없이 풀어야,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경제적으로, 최선으로 유동성이 흐르게 됩니다. 

그 유동성이 바로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을 유발하며, 일자리를 창 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적으로 파생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문제라면, 위의 네 가지 정책을 파기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될 것입니다. 

 

▶ 인플런스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51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닥치자 우리보다 앞서 재난 소득을 지급한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적지만 사회보장비율은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무원과 공공부문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인건비 대폭 삭감하고, 

혈세로 전보되는 퇴직공무원들에 주는 퇴직금부터 

자신들이 부담한 연금보상 수준만큼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자금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 소득,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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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경제대책을 본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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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진행되면서, 미국이나 유로존 등의 경제대책을 보면, 

▶하나는,

그 자금의 규모는 물론이고, 조달, 그리고 그 자금의 사용처가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여, 수요측면에 얼마, 공급 측면에 얼마........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경우는 뭔가 대책을 엄청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조잡하고, 엉성할 뿐 아니라 덕지덕지 땜질 형식이라...)

유일하게 아는 것이 재난지원금밖에 두드러지는 것이 없네요.

누구든 대한민국의 비상경제대책, 그 규모는 물론이고,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한 분 있나요?

 

***그 실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니, 경제대책에 기업들도 70%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의 예를 보면,***

경기부양책이 책정되고 유동성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보장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유로존이야 당연하겠지만,

사회보장비율이 우리와 유사한 미국의 경우도 선별지급임에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급 수준과 기준도 왈가왈가하고 있지만,

선별작업에 수개월이 걸린다며 게 드립을 떨며 자신들도 받아 챙기려는 관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무리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한국형 공복들, 그 마인드도 문제이고, 제대로 서포트가 되지 않는데.....

 

 

 

 

▶다른 하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재난지원금,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유로존의 경우,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전해주고 있는 형태고,

미국의 경우도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소득이, 불변이면 제외하고, 그 기초소득이 적으면 많게, 많으면 적게...

우리보다 사회 보장율이 월등이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도 전 국민에 지급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했지만, 

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도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의 현명한 선택과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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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탄신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죠(?)
벌써 초여름 기운이 도는군요.
간간히 쌀쌀한 바람에도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리고 호경기에 흑자예산 편성해서 국가부채를 갚는것이 재정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외환부문을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말하자면 무작정 돈을 풀면 IMF때처럼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환부문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문제가 없겠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안에 끝난다면 유동성도 공급하고 임금도 보전하고 고용도 유지하는 정책을 쓰면 되지만 올해안으로끝나지 않고 내년 후년 지속된다면 정부의정책은 한계가 있을것이다
백신이 개발되서 올해안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30년대 같은 대공황이나 준 대공황같은 국면이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재정지출....그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곳에서 붙밖이로 있는 철밥통 공복들때문에 힘이 들지요..
특히, 기형적인 임금체계 등 천박과 야만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유동성..중앙은행의 확장정책이
정부지출을 확장하라거나 정부에서 유동성을 풀라는 의미보다는
경기진작을 위해 민간의 유동성을 확장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지들이 전권을 쥐고
마치 관리자나 과두권력처럼 국민과 시장을 길들이고 관리하려드네요.

그 행간과 흐름을 보면,
문재인정부나 여당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관료들이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걸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잘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IMF가 왜 왔나
기재부가 김영삼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다가 온거다
그러니까 기재부는 정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
국방과 경제는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면 안된다
한미동맹 해체시키면 국방장관은 시키는대로 할거냐
기재부 공무원들이야 말로 경제전문가들이다
민주당정권은 인기영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하면 큰일난다
이런 비상시국에 북한철도 연결한다고 떠드는거 봐라
주한미군 방위비 줄 돈은 없고 북한철도사업 할 돈은 있나보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김대중정권때 북한이 망해가는걸 햇볕정책으로 살려줬다고 하더니 코로나로 북한이 망해가니까 또 돈 주려고 하나보다
북한은 내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식들이나 잘 챙기기 바란다 ㅎㅎ
Imf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적으로는 관치와 부정부패 대외적으로는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경제감각이 없었기 때문..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다만 투명성은 제고되었지만, 그에 비해 관료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개입이 커짐..
불립님은 트럼프 퍼주는것은 아깝지 않은가봐?
남북경협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트럼프 퍼주기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IMF는 하나회 청산으로 부터 시작된 김영삼정권의 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율에 도취되서 계속 깜짝쑈 하다 유발된 것이다
그때 경제전문가들이 OECD 가입하는것은 너무 빠르다고 경고 했는데 말안듣고 밀어부치다 망한것이다
그후에 무역적자가 2,3백억 달라씩 계속되서 외환위기가 온것이다
지금도 관료조직이 비대해서 IMF가 오는게 아니라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수백억 달라씩 계속 되면 달라런이 시작되서 한국경제는 한순간에 붕괴될것이다
북한에서 우리가 이익볼건 없고 일방적으로 퍼주는것 밖에 없다
경제협력이 아니라 일방적 퍼주기다
좌파들이 햇볕정책과 남북교류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하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붕괴되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 국민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불립님 의외?로 박학다식하시네요.ㅎㅎ
그러나, 그것은 내부요인도 있지만,
외부요인도 강력하지요
그리고 일면으로는 글로벌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요인은 성급한 김영삼의 의도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의 기업은 물론, 관치가 횡횡하던 시절이었으니,
재무제표도 신뢰할수도 없는 시절이었고...
뭐 이제와서 따지면 뭐합니까?
지금 잘하면 되지...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 트랜드도 바뀝니다.
그 흐름, 정부부채, 지금, 그런거 제대로 따지는 나라 있습니까?
안녕하세요?며칠 차갑던 바람,잔잔해지고
자연의이치,우리곁에 꽃이 없다면,꽃이피어 봄이온줄알고
있는데,바람에 꽃잎들이 떨어지고,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포근한햇볕,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바람이 다소 강하지만 완연한 봄이네요
따사로운 햇살아래
꽃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시절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무신불립님의 주장도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장기간 어디 다녀오셨어요??

스카웃되어 총선 출마하셨나 하고 ~~ 궁금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님.
그냥 바빴습니다. 두루두루....
코로나19 시국이라 그런지 시간이 빨리가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자연의 이치 이제 바람이 가라앉고
내일부터 연휴입니다,꽃,풍경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지켜야합니다,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시간은 쉼없이 한구석의 여백도 없이
써 내려가네요.
벌써 5월, 그리고 벌써 초여름 기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되시기길...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반갑습니다 박사님...
부처님 오신날이군요.
코로나 19때문에 종교행사도 지장을 받을 것같습니다.
잔인한 사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준비하시길...
안녕하세요?부처님의 자비,뜻,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월은 미소속에 보내시고 새로운 5월 맞이합시다,뜻하지않은 사고소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왜?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들만의 새로운날을 가지세요.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님의 대글에서 따스한 온정이 느껴집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의 여왕 오월....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와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에 존재하리라.


코로나 19 는
지구의 역습을 불러온 듯 합니다.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하는데요.
인간들 스스로 지구를 더럽혔음이 증명되었어요.
입만 열면 미세먼지의 고통을 호소 하더니...

고운 불벗님!
평안하신지요?
올리신 작품에 박수를 ~~~잘 감상해봅니다.
삶이 늘 해피하시길 빕니다.

2020 5월에 초희드림
반갑습니다 예쁜딸님...
신의 섭리, 자연의 이치,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제 본성대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망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인것 같습니다.
반역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 칼끝을 돌리고....
그래도 따스하고 건강한 님들이 있어 희망은 넘쳐나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삶이 안전하고 이웃과 나누는삶
5월,축복속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입니다,따뜻한 햇볕,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설렘은
코로나 19도 어찌하지 못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담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