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5. 2. 02:04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그리고 마지막 전달 단계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액까지 아주 간결하고 알기쉽게 보도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는 더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대처하고 있다. 바로 그 복지가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안에서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우도, 이번에는 달랐다. 바로 공급측면의 경기부양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시적이라 치지만, 다른 대책들은 어떠한가? 

부처별, 지자체별 중구난방에 무엇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있을까? 

설령 경제 전문가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조잡하고 엉성하다. 엉성하다는 것은 물론,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응답한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란 뭔가? 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다.

물론, 그것은 정부의 은전은 아니다. 

정부조직을 지탱하는 납세자인 시민들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납세로 인한 보장받을 권리,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방법...

정부의 경기부양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즉시성과 효과성은 시스템으로 구비되어있는 유로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경기부양은 크게, 다시말해서 거시적으로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통화부문과 정부부문이다. 

통화부문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구사되며, 정부부문은 재정정책으로 각종 미시적 방법을 망라한다. 

통화부문의 확장정책은 재정정책이 없더라도 그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을 한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

경제 주체를 크게 3부문으로 본다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부문이다. 

그런데 경기부양은 유동성의 흐름을 정부부문에서 가계와 기업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정부부문의 유동성공급은 무엇을 위해서 일까?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문은 어디일까?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일까? 소비자인 가계일까?

달리 말하면 공급측면일까? 수요측면일까?

 

 

 

그것을 물어볼 것도 없다. 

소비가 되어야, 즉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든 자영업자이든 생산을 하게 된다.

아무리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업이 안된다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무엇하나?

그것을 소비해 줄 소비자들의 여력이 없다면 말이다. 

그냥 매몰비용이거나 경제성이 없는 비용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글로벌 국가들이 구사하는 경기부양책을 보면,

미국이나 유로존 등 모두 그 소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인간들의 이동까지 막고 있으므로 기업의 활동에 급박한 제약이 있으므로

그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기업들에 유동성도 지급하고는 있지만,

경기부양이라는 자체가 바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보면 된다.

 

 

그 소비 측면이 바로 수요측면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재난지원금이나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의 원인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압승은 어쩌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 판단된다. 

주택 가격 폭등과 일자리 등 노동시장 정책 등 경제정책에 엄청난 실패를 하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 기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실을 얻어야 한다. 

 

그 쥐꼬리만 한 재난 지원금에, 시민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시민들이 힘겨운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를 보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최빈치, 즉 가장 많은 소득분포가 얼마에 형성되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의 공공부문, 대한민국에서 개혁 1순위 대상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이 인기 직업 1순위가 되고 있겠는가?

(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은, 그 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하고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요측면의 유동성 수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만 있는가?

코로나 19 사태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긴급히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그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

정부에서 유동성을 지급하는데 이자율을 낮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민간에서 그 유동성 조달이 용이하도록 하여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함인가? 

그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확장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역할은 현재의 홍남기 등이 시전 하는 행태로,

정부가 주고 민간이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이 주고 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해야하는가?

 

통화당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무리 유동성을 풀어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동성이 부족하다.

오죽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에 그토록 논란과 기대가 충만해 있겠는가?

사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언발에 오줌눟기이자, 상석하대상석 하대에 지나지 않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절대다수의 서민들,

그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들은 무엇을 매개로 유동성을 얻게 되는가?

또,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이 불변인 철밥통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유동성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영세사업자나 그 소득원이 코로나 19사태로 심각하게 위협받아 소득이 불안정한 시민들에 더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경기부양이 효과를 얻으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필자는 위의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 그리고 현재 홍남기 등 경제팀의 행태에 의문을 표하는 글들을 

이곳 블로그는 물론,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며,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도화하겠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계에서 그 소득분포의  불균형을 읽고 있다면, 그러한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500만이 넘고, 그 영세자영업과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현재의 4대 보험도 힘겨운데,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실업급여의 대상을 늘리겠다는 발상이지만, 그전에 선결요건들이 많다. 

그보다는 당장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는 공공부문과 소득이 단절되는 자영업자와 특고 등에서 보듯 문제의 핵심은 임금체계에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우선하여 임금체계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또,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서 보듯 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보다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안정망인 그들만의 특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혈세 보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연금과의 공적연금의 통합으로 보편적 복지시스템의 완성도 선결요건이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사회안전망에 형평을 잃고 정의롭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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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슬기롭게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한 심신으로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코로나19때문에 세월가는 줄을 몰랐는데,
벌써 여름이 문앞에서 서성이고 있네요.
30도 안팍의 수운주가 때이른 여름을 알립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신록의 계절 5월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제, 계절의 여왕이군요.
라일락 꽃향기 날리는 등나무아래 벤치에서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날입니다.(ㅎ)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신록이 무르익어가는 5월의 첫 주말입니다

5월엔 날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랑의 향기로
가정에 좋은일만 가득 사랑이 충만한
아름답고 고운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젤리아님...
꽃피는 동산에 벌과 나비가 날듯
아젤리아님도 바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모두가 힘겨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잘 종식되고
어려운 경제문제도 잘 풀어나가기를 바래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많은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힘들지만, 아름답고 화창한 시절입니다.
모두다 잘될 것만 같은 바람도 붑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황금연휴,가족분들과 뜻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산불 사고소식에 안타깝습니다.
잎새 하나하나에 희망였습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비가 옵니다.
봄비가 그치면, 연녹잎들이 더 푸르러 가겠네요
짙어가는 자연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경제가 침체하고 불황국면에 빠지면 정부가 할수 있는 방법은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것이고 기업이 불황국면을 타개하는 타개책은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하는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불황이 오면 정부가 망하기 쉽나요 기업이 망하기 쉽나요
IMF때 한국정부가 망했나요 기업이 망했나요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줄여야 기업이 불황국면에서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물론 호황을 대비해서 불황때 투자를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때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수는 있지만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불황과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속에서는 기업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정부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대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파산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질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를 살리려는 노력보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기업의경영에 간섭하는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닙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중에서 북한철도 사업은 한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사업입니다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때는 중동의 오일달라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중동에서 건설사업을 했지만 북한철도사업은 무슨이유로 하는것입니까 또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북한정권은 공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세금이 사용되는것이고 그것은 한국경제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철도사업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는것입니까

반갑습니다 불립님...
유연성과 신속성...융통성이 있어야하는데...
우리사회는 기존의 틀만 고집하는데, 그 것들이 망하거나 위축되도 그것만 고집하게되어있는
완고한 시스템임....
그리고, 시장주의, 시장논리라는게...
분배의 왜곡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진영의 사고가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공공부문 비대화와 분배에 대한 착각과 잘못된 인식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하는데, 제대로된 안목을 가진 인사도 없고....
좋은 시간되시길...
문재인정권은 전문가를 개무시한다
기재부가 경제전문가 집단이고 외교부는 외교전문가 집단이고 국방부는 안보전문가 집단이고 검찰은 부패청산 전문가 집단이다
지금 이나라는 뜨내기 포퓰리스트들만 설친다
뜨내기 포퓰리스트들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뜨내기 포퓰리스트들은 절대로 전문가가 아니다
뜨내기 포퓰리스트들이 설치다 망한나라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다
ㅎㅎ
불립님 열받으신 것 보니,
아마도, 말씀대로 개무시받는 전문가인갑네...
무슨 전문가입니까? 뜨내기 포퓰리스트 감별사이신가?ㅋ
늘공=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제도권 전문가
어공 = 뜨내기
호루스의눈= 민간전문가 ?
반갑습니다 불립님...
늘공이나 어공이에게 대들게 아니라
어공이가 맘에 들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 것임...
언제부터 국민이 직접뽑은 공복들을 어공이라 천대시하고 있는가?
누가 서열 잘 따지드만,
서열은 어공이가 늘공이보다 위임...
물론, 중앙은행이나 법원,그리고 국회는 행정부와 독립이지만,
적어도 행정부에서 어공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옷벗으면 됨...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옷을 벗는 자가 수천에 이른다고...
하긴 그런 기사는 잘 안나오나?....
이넘에 나라는 언론까지 늘공이들이 틀어쥐고 있으니...

물론, 부적절한 정책이나 방향 등에 지적을 하는 불립님의 말씀은 지당하지만,
그렇다고 행정부관료가 국민이 직접뽑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하극상이 아닌가요?
민주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중대한 문제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어공들도 그나라 국민들이 직접 뽑았음
미국도 늘공이 스스로 물러나는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 어공들이 물러나는게 미국의 시스템 ...이것을 엽관제라고 함
하극상은 정상적 법질서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리는것을 말하고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는 것은 하극상이 아님
미국은 트럼프가 코로나상태에서 경제때문에 지역봉쇄 해제 한다니까 주지사들이 니가 왕이냐고 반발함
한국은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도지사는 한사람도 본적이 없음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제도를 베낀 무늬만 민주주의 법치국가
실제로는 전근대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유아적 민주주의 법치국가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와 같이 철밥통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음
그래서, 오바마 정부시절, 공무원 수십만명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100만명정도 짤라내도,
관료조직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음
문제는 철밥통임...어공이 늘공이가 왜 있나? 그냥 공복이면 되지....
검찰 그만두고 딴일하다 다시 검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 그만두고 딴일할 수도 있고,
일반회사 다니거나 백수하다 검사, 경찰할 수 있는 사회가 올바르고 투명한 사회이지
우리처럼 철밥통에, 식구론 들먹이며 관료집단이 권력화 되어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엽관제의 반대시스템이 실적제
실적제는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중앙인사기관의 설치가 특징
늘공에게 그만둬라 마라 하면 불법적이 되는것이고 그래서 늘공은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되는것이 특징

불립님....ㅎㅎ
쓰잘데기없는 재담꾼론적 분석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임금체계에 있다니까 그러네....
임금체계 개편하면, 비능률, 비효율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놀고 먹는 공복들도 확실히 줄어들고...
늘공이 어공이 구분이 모호하다구요....네~~~
대한민국 저 비대한 조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태만합니까?
관공서 상대로 무슨 일 한번 처리하려 해 보세요..속 터집니다.
특히 사법부...그들을 감시하거나 투명성을 요구할 기구나 제도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관료조직이 그 철밥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민노총은 왜 공무원처럼 고용보장하라고 난리치나 ?
공무원 연봉은 귀족노조의 60% 정도 밖에 안됨
공무원도 영업사원처럼 성과급제 해도 괜찮다고 봄
장관중에 집값만 올리고 서민들 힘들게 만드는 놀고먹는 장관이 있는거 같은데...
특히 구캐의원은 세비를 70% 삭감하고 보좌관 없애고 운전사 딸린 관용차 폐지하고 사무실 2평이하로 해야 함
놀고먹는 공무원중에서 으뜸가는 놈들이라고 국민의견 일치함
법원 경찰서 병원은 안가는게 건강에 좋다
안녕하세요?빗방울이 약하더니 그치고 흐린날입니다.
5월 가정의달,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때 쉼호흡 한번 하시고,어려운
이웃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입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비가 내렸군요.
그래서....
오늘은 별님이 하늘에 임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내방하셨군요..ㅎ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국제 소방관의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박사님..
소방의 날이군요.
지구 온난화로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불과 몇년차이지만,
봄이 무르익어 초여름으로 달립니다.
만화방창...아름다운 계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계절마다 꽃들이 피어줍니다.
그 머무름이 짧고 아쉽습니다,가족분들과 오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 오월...
라일락향기 가득한....
빛바랜 벤치에서
옛생각에 젖어볼까 합니다.ㅎ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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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그 명암

지구가
깨끄쌔진 역설

서구
물질지수 확대정책

이게
지구별을 더럽히는 재앙

이젠
동양적 생명존중관

이것으로
치유되어야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