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5. 5. 08:54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재원은 건강보험료라는 직접세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그 건강보험료의 부담률은 소득의 10%가량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위기국면은 아직 멀다.

그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난지원금, 그거 공복들이 탐할 자금이 아니라고 그토록 주장했더니만,

국민혈세를 보전해 두둑한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도 그 심각성을 읽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인데,

참, 관료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 새로운 제도요, 새로운 세금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 세금의 명목은 고용보험료이겠지만, 한마디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 새로운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 반대하며

그 선행조건으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최저임금인상 논란에서도 필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은 약속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더구나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그 실현시기는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보면,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부실한 정책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성공률은 아주 형편없다.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이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20%가 살아남더라도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그러한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유지하라 한다면 얼마나 먹혀들게 될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왠지 관료들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휘둘린다는 것은 관료스런 발상의 정책이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스텝진이 거시적 안목은 물론, 미시적 관리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렇듯,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형 공복스럽거나 노총의 주장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가용자원을 읽고,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것은 복지체계 차원이다.

그렇다면 복지체계의 기본은 뭔가?

노후대책이다. 노후대책, 제대로 되어있나? 

그래서 아직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의 불명예를 안고 있나?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률 통계 사이트는 어디로 갔나?)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다가 주춤한 것이 바로  박근혜 시절,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다. 

코로나 19라는 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전 국민고용보험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보편적복지로서의 노후대책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그 대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 가능성이나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유는 뭔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율에서 보듯 그들의 채산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들이야 간단하게 수가만 올려서 국민들의 고혈을  더 짜내면 되지만,

민간기업, 그 열악한 채산성에 고용보험료까지 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까? 

 

열악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시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 영세업자라고 그 최저시급 근로자보다 더 환경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고용보험료는 그 최저시급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앞서, 최저시급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시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보험제도는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 사업주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최저시급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채산성 없고, 영세한 사업에 더구나 코로나 19 같은 불경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니, 번지수가 맞는가?

 

그렇다면, 영세기업들, 그들의 채산성이 왜 열악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의당스럽고, 한국형 공복스런 주장들은 

자본가의 폭리나 재벌이나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은 필자가 손가락 아프게 주장하듯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또 그 중심에는 노동시장의 실패가 있다.

우리나라 소득 행태를 보면, 90% 이상이 벌어서 먹고사는 구조다.

다시 말해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소득이 형성되는 슈퍼리치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이 노력한 대가, 즉,  벌어서 먹고사는데,

왜 소득의 차이가 천차만별인가?

그 가장 큰 원인은 직업 간의 이동 가능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보면, 세계에 유래가 없는, 가장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법과 제도가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율이 낮은 영세자영업과 

현재와 같은 코로나 19 같은 재난 시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자들의 문제는 

그 노동시장 자체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넷 대글을 보면, 돈을 못줄 정도면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복스런 주장도 보이는데,

자영업,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블로그에 그 해답까지 게시해 놓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그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

한마디로, 노조와 정의당스런 발상이자, 한국형 관료스런 발상이다. 

정의당스런 발상이라는 것은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자본가나 재벌의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이며,

한국형 관료스런 발상이란, 

모든 것을 징세와 관리로 해결하려는 관료 편의적이고, 시장파괴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예산의 규모나 그 비율을 보면,

현재 거두워 들이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코로나 19와 같은 위난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세입 수준과 예산 내에서 가능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저 관료집단이 이솝우화 속의 다리 위의 고기 물은 견공 같은 탐욕과 야만을 버려야 한다.

 

 

https://blog.naver.com/wbss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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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보편적 복지를 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럽의 의료시스템이 저렇게 낙후되 있는것이 아닐까
늙으면 병이 드는데 그 많은 국민을 의료복지가 감당할수 없을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던 유럽의 보편적복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보편적복지 수준이 유럽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은 확실히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더 좋다는게 코로나 사태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보편적복지를 확대하면 자연히 복지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시스템이 낙후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복지도 선택과 집중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말로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서비스가 흐르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것이 의료서비스가 낙후되는것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불립님같이 마음이 따스하고 열린 보수라면, 왠만한 진보나 민주진영인사 보다는 나은 것같음...
코로나 19가 터지자 민주당게시판에 방역이 전부가 아니라 시급히 정부구조를 해야한다고 게시했는데,
눈치빠른자들이 냉큼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결국 무명은 잊혀지고...ㅋ

전국민고용보험제, 그거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실질임금 인상과 같은데...
그래서 시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거나 그 효과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인상은 같은 맥락임...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자영업과 이 불경기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먹혀들것이냐라는 것이고...
누가 선창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답답할 노릇....

이번 기회에 유로존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아보니, 우리보다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유로존이나 미국이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양식의 차이때문으로 보임...

독일은 합리적이고, 아주 정교하여 오히려 관료주의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또 비대한 관료집단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 가능한 일임...
그러나, 복지의 많은 부분을 찾이하는 의료시스템, 그 복지가 의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돌아가면 안되는 것임
실제로 영국등은 그 의사들의 수입이 변변치 않아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공영의료시스템이 문제인 것같기는 하지만...
문제는 중용, 균형인데..이기적인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 완벽한 정의실현은 힘든 것같다는...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의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고른 소득과 처우를 갖는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음...
우리나라 의사라는 직업,
이 척박한 환경에서 파산이나 신용불량이 되고도 다시 재기가 가능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직업중에 하나...
물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시스템이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엄청난 직접세 건강보험료...
..............좋은 시간되시길....
뜨내기 돌팔이 떳다방 포퓰리스트들이 다 하는거지
전문가는 개무시 한다니까
안녕하세요?흐리더니 비가 내립니다,어린이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십니까?주변사람들이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어린이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하늘이 흐릿한 것이 비라도 내리려나 봅니다.
봄비에 푸른 생명들이 더 푸르러 가겠네요.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새로운 시간을 맞으시길..
(♡)황금연휴 후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낮기온을 보니, 벌써 초여름 기분이 납니다.
박사님도 더 바빠지시겠네요.
지천에 널린게 꽃들이니...
건강하시고, 유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어린이날 잘보냈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을 돌아보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햇볕의 오후입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밤하늘에 별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님 감사합니다.
땅도 별처럼 빛나는 계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가정의달 5월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파이팅) (♡)
반갑습니다 박사님..
바람은 부드럽고,
산야는 윤기 나는 초록으로 덮혀가는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추억에 젖고 싶은
오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다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듣기만 하여도 한숨이 나오려 하네요. ㅠ
봄인가 하였더니 어느새 날씨가 여름으로 향해 가네요.
한낮은 덥고 새벽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는 날 되십시오
고운 날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그러게요..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입니다.
자연이나 사회나 같은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만, 그 기분만 흘리다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일지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사랑합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우리님들의 응원 격려,내일 아들이 휴가, 집에, 온다입니다.
5월12일부터 블로그 개편입니다,우리모두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입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그러게요.
군인들 휴가 풀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무지 반갑겠습니다.
가정의달, 오붓한 시간보내시길..
비밀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역시 양쪽 시력이 문제인가요?ㅋ
자살자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도 다수의 글을 게시했는데....
읽고도 그런 소리하심 서운합니다.
자살보험 그거 만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보험사고 많이 나겠는데요?
ㅎㅎ불립님
부지런도 하셔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너무 미시적으로만 해법을 찾으려하니...
블친님 안녕하세요.
오월의 싱그러움과 행복한 생활로 기븜이 넘처
나시고 항상 건강챙기시며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발사랑님...
꽃이 피는가 했더니,
벌써 열매를 맺고 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되시길...^^
내가
보기엔

진보쪽
인사들은

비판
가능 세력 그 정도

미래비젼과 실헁능력은
제로에 가까운 맹맹이들
반갑습니다 dada님..

진보는
부족함이
보수는
절제없는 탐욕
연민없는 야만이
초여름 풀처럼 펼쳐있고...

양심과 이성은
변화를 바라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타는 나그네
구름따라
꽃과 물을 쫒아
별빛 달빛을 벗삼아
저산을 넘는
태양만
무심히 바라 보노라.
오늘은 어버이 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앓을사 그릇 될 사
노심초사 하시며 키워 온 자식이건만,
효자 효녀 보다 불효자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도 부인 못 할 이 현실이 슬퍼집니다.

고운님!
안녕하세요?
子女 分 들께 효도 받으시며
心에 행복을 누리시는지요?

부디,
사랑하올 불벗님들께서는 가슴 뿌듯한 효도를 받으시며
행복하시길 빕니다.
경에 이르되,
(에베소서 6장 1~~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게 잘 되고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복 된 날 되시길 빕니다.
제가 만고의 불효녀 였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밀려 오는 날에

2020 초희 드림
반갑습니다 초희님..
동방예의지국의 어버이날...
이 질곡의 사회가 기본적인 예조차
사치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가정의 달
건강하고 회복하시길..
안녕하세요?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잘만들어가기위해서는 받았을때 그 고마움을 잊지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소중한 포스팅입니다,감기조심하세요,늘 건강빕니다.
중산층
파계가 있는


성공을 거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