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6. 28. 11:12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추론컨데, 문제 인정부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서

정부 관료들의 어줍지 않은 고민도 있었겠지만,

민주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그 관료의 고민이 만든 합작품이라 판단된다.

일부, 인사들, 집값 빵 원시대, 소위 부동산 폭락론자들과 홍남기 같은 관료들의 작품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폭락할 것을 대비하고, 

또 징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설계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이론에 무지하거나 묵살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필자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소위 폭락이 들과 논란을 벌이며

수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그들의 논리의 빈곤 성을 주장했지만,

어쩌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과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패배한 꼴이다.

주택시장의 거품 당연하다. 왜냐하면, 주택 등 부동산 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것은 고전학파든, 케인즈 안이든, 통화주의자든 모든 경제이론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 경제이론을 관료들도 묵살하거나 간과한 정책이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수혜 규정, 소급하여 철폐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자들에 주었던 각종 세금 혜택 등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철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렇게 할 수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재의 부동산 거품이 그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한 수혜 규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일이다.

그외 시장의 수급을 왜곡시키는 정책들, 즉 전세자금대출과 노후주택연금이 주범이다.

그래서, 주택거품의 원인은 그 정부의 수혜 정책을 따라 움직인 주택임대업자들의 행동이 모두 문제다.

 

그리고 이미 엄청 올랐다.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업자들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그 수혜 규정을 완전히 소급하여 세율을 중과한다해도 이미 그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또,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한 수혜규정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30조 부동자금, 시중 유동성 논란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부동자금이다.

그 부동자금을 이유로 홍남기 등 경제관료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 정책일까? 

 

 

첫째, 부동자금의 규모는 무엇에 달려있나?

통화량에 달려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 부동자금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둘째, 통화량 누가 왜 늘리고 있나?

 

홍남기 등  한국형 공복 마인드의 경제관료들의 주장대로,

통화량 증가가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에 의해 증가되는가? 

아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 확장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 통화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역수지흑자와 경제성장이다.

다시말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보다 그 원인들이 크다는 것이다.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금리인하, 완화정책,확장정책 왜 구사하는 것인가?

기본을 망각하지 말라!

 

 

셋째, 그 부동자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그 부동자금, 다시 말해서 엄청난 유동성, 현금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보통의 시민들이 통장에 3억쯤 잔고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부자들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의 경우, 빚이 더 많거나 순금 융자 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 부동자금의 출처는 연기금 등 정부의 공적자금과 슈퍼리치들에 집중되어있다.

 

 

넷째, 서민들의 유동성은 어디서 조달하나?

 

서민들의 유동성, 즉 현금은 어디서 조달하게 될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보면,

그 평균이나 최빈치를 고려해본다면 그냥  근근이 먹고사는데도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산 소유 형태를 보면 매우 기형적이다.

즉 소유자 산구 성비를 보면,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저 그림에서 보듯, 우리나라 보통 서민들의 유동성의 원천은 바로 부동산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50%라 하면, 서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주택을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그냥 보통의 서민들이다.

 

 

민간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옥죄면서

왜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의 유동성은 확대하는가?

 

또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확장정책 국면에

정부의 유동성 정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입장이다. 

 

대체 한국형 관료들은 왜 저러나?

 

전세자금대출, 얼핏보기에는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가격때문에

서민들에 상대적으로 싼 이율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같지만,

그 전세자금대출의 본래의 모습, 즉 거시적으로 작용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혀 다르다.

저것의 경제적 효과, 그것까지 언급한다면, 독자들은 분노하리라.

왜 그런지, 독자님들 스스로 고민해 보기 바란다. 

 

재난지원금과 부동산담보대출

 

코로나 19 국면에,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는가?

그 경제위기 국면에 많은 시민들의 소득, 즉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유동성을 국가가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그 국가가 지급하는 유동성은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채다.

그렇다면, 그 유동성을 민간 자체로 조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앞서 언급 하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완화해야 하겠나? 규제해야 하겠나?

 

 

코로나 19뿐 아니라 어떤 재앙이나 경제위기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이다.

가장 약한고리부터 끊어지고, 그 주변으로 파급된다.

역으로 유동성을 풀어야하는 이유, 유동성이 필요한 곳도 그곳에 있다.

서민층에 유동성이 돌아야 더 취약계층에 빠르고 적절히 수용된다.

현재의 재정정책, 유동성관련 정책들 우려되지 않을 수없다.

뉴스기사들, 가정폭력, 강력범죄, 집단자살....그들 범죄자들의 인성만이 잘못일까?

정부정책, 혹은 부적절한 정책과 무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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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모르는 제 눈에도
부동산 정책이 좀 심란해 보입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인데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더위가 다시 자리하였네요
더위에 지치지 않는 날 되시고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바람은 부드럽고
아직은 큰 더위가 오지 않고는 있지만,
걱정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이 지속되면서
무더위에 마스크착용까지....
뭐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구요...
그래도 부드러운 서풍을 만난 듯
순풍에 돗단 듯 달리시길...^^
안녕하세요?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월의빠름을 느낍니다,우리는 무의식에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한순간의 일상에서
가뿐해질때가 있습니다,소중한포스팅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자유와늘 건강빕니다.호루스의눈님.
고운밤되시길바랍니다,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벌써 주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세월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시간되시길..
호루스의눈님 안녕하세요?
멋진 사진과 글,
부동산의 정책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제 마음 쉬어감이 행복합니다.

초여름 향기
유월의 밤이 깊어가네요.
평안한 쉼 하시고
행복하소서.

*공감~~
반갑습니다 들향기님...
감사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초여름과 봄은
아주 짧지만, 잊을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에도
그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빛과
부드러운 바람은 언제나 가슴깊이 파고 들어 앉아 있네요.

코로나19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소중한 시간되시길...^^
기분좋은날 되소서.
♧행복이 배달되었습니다
..*"""*..*"""*.
*┏o━━━o┓*
┸행복배달┸
〃´`)
  ,·´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무식님...
감사합니다.
행복을 배달해 주셔서....
여기는 낮게 깔린 구름이
땅과 하늘의 소통을 돕는 것같습니다.
주말 화목하게 보내시고,
모든 일들이 온전한 이치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문자가 오면
혹시나 그 사람일까
기대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그 사람이겠지
싶은 사람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되세요.
비밀댓글입니다
오늘도
비타민과 같은
고운걸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좀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장마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밝혀질 수 있으니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휴일되세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게깔린 구름이 솜사탕같습니다.
소리도 낮게 울려서,
왠지.......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를 헤매는 기분이네요.
건강하시고 따스한 주말보내시길....^^
칭구님~굿모닝^^ ~

많은 것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만
소중히 여기고 이쁘게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아침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사람!
좋은일만 만나고 고운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벌써 저녁이네요.
흐린 날씨 때문에 오늘은 저녁이 일찍 찾아오나 봅니다.
주말저녁....
넉넉하고 화목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덥습니다
뜻한일잘 풀 리시고
기쁨이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좋은 마음 내려놓고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정이 넘치시는 님...
멋지고 힘찬 주말되시길...^^
안녕하세요?나의 기도를통해,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위로받기보다,먼저 위로하는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햇볕보다 쉬원한 그늘입니다.,주말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정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또,비가 오네요
올 여름은 비가 많이 오려나봅니다.
건기와 우기의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수천년전의 가르침을 현재에도 잇고 있으니...
평안한 주말되시길...
안녕하세요
한차레 시원한 소나기가
그리운 무더위입니다
시원한 냉 커피 한 잔과
아름다운 노을 바라 보시고
다정한 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오늘은 무척덥더군요.
온도계를 보니, 34도...
6월 더위로는 또 기록적일 것같습니다.
냉커피를 연거푸 마셔댔네요 ㅎ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새로운 한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날이 무척 덥네요.
늘....이쁜 꽃을 찾아 다니시는 박사님..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코로나19 와
무더위 때문에 힘든 요즘..

하루하루 잘 참다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
예전처럼 행복한 시절이
다시 올것입니다

휴일은 행복하셨나요?
오늘도 좋은일 가득하시고
많이 많이 웃는
즐겁고 신나는 하루~
활기찬 한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당^^*

♡-♡ 솜사탕 ♡-♡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이틀전에 먹은 술기운인지,
복용한 약 때문인지....
얼굴이 벌개지면서 열이나는 것같은데,
체온을 재니 정상이고....
날은 더워지고,
그 독하고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불편한 소동이 일어난 것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굿모닝~
좋은아침입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참~ 예쁜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에서도
우리네 삶이 보여지는 듯 하네요
어린시절이 그리워지듯이
예쁨을 뽐내던 자연도 지나가는 시간 앞에선
어찌할수 없음이?...
일상의 시간들이 그렇듯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 함께 한다면
더없이 바랄게 없겠죠?
높은 습도에 덥지만
시원한 생각만 하기로해요
기쁨으로 보낼수 있는 긍정의 힘을 빌어 행복한 날 보내시길요~
화이팅 이번한주도 힘내세요 *♡*~
반갑습니다 블루님...
블친님들은 참 맑아보입니다.
맑은 하늘에 흰구름을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고,
예쁜 꽃을 찾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또 고민에 빠져서
긍정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지요...
그래도 변치않는 것은,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평안한 밤되시길....


남에게 주는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주 큰걸 주라는것도 아니고....
다정한 미소...ㅎ

정감이 담긴
한마디의 말이랍니다

울칭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솜사탕은 보는 것만으로도
맑은 미소와 포근함이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 수요일
★ /\
 *┳ 요일
   조금은 힘들어도
   힘내요 ^0^)///

수월하게 넘어 간다는 수요일 아침
인사 나누어 봅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눈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참으로 행복이겠죠

따스함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고
소리 없는 웃는 표현들 속에서
애틋함과 따스한 정을 나누는
수요일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님..
비오는 수요일
빨간 장미와 함께
밝은 미소를 띄우고 다가온다면
참 행복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알고는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었네요.
비 피해 없으시도록 바래봅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여름비 내리는 날들이 많아지네요.
건기와 우기....
아열대기후로 변하는 것일까요?
습한 날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비가 내립니다,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린다 입니다.우리가 스스로 만족할줄알때
즐거움이 됩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기쁨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텃밭이 없습니다..ㅎ
하긴, 비가오면,
풀들이 치솟아 오르듯 자라지요..
감사합니다.
습한 날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사이에 경전철 깐다는데 이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수도권 경전철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세금 걷어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구나
부동산 정권이 드디어 막장으로 가는구나
"서부선 뚫린다"…은평·관악 집값 벌써 '들썩'
2023년에 착공해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가 1조6191억원에 달한다.

말도 안되게 부동산 폭등시켜 경제질서 교란하고 왜곡시킨 관련인사들은 정권바뀌면 조사해서 꼭 감옥에 보내야 한다
*감옥에 갈 인간들
김oo 김xx 김..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누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할때
내가 그것을 먼저 해주면 돌아옵니다,아닐때가 더 많지만.
햇볕이없고,그늘입니다,시원한 한줄기 바람에 감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기억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비가 폭풍치듯 오네요.
비 설겆이 잘 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월요일 시작입니다
따스한 행복과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기차~~!
한주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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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게~~~~자신있게~~~해피하게~!!!!!!!!
밝은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한주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칙칙 폭폭...달리나요?
부우웅~~~ 달리나요?
아니다 별이 있으니
은하철도 999인가?
감사합니다.
신나는 여행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