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6. 25. 22:38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그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벌써 21번째 대책이라는데, 결국 시장은 또 튀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김현미 홍남기 등 당국자들이 투기꾼의 투기행위라 주장할 때,

벌써부터 시장의 실패이며,

그 시장의 실패 원인을 주택시장 정책믹스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삼국지의 연환계, 배멀미 등 질병을 방지하기위해 방통이 제안했다. 그러나 암수였다. 적벽대전 승패의 주요인이 된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연환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주택시장 연환계가 주범이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하는,

주택임대업 양성, 전세자금 대출 확대,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것이다.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주택 가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강력한 하방경직성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글로벌 경기 위축 기사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소득절벽, 실업률 폭등 등 이 재앙의 국면에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참,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은 바로 시장의 실패이고, 그 정책믹스의 실패 때문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이 주택임대업에서, 전세자금대출까지 왔지만,

노후주택연금까지 가고 완전히 소급해야 주택시장의 혼란이 잠재워 질 것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이 묻지 마 매매를 하면서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판단된다.

 

어차피 이미 매집해놓은 주택이 있으니 더 뛰면 뛸수록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 주식 랠리하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녀회 등에서 보듯 알량한 집 한 채의 자산을 가진 집 소유주의 기대와 부합하며....

그것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있든 말든 일단 가격을 올려놓으면, 

일정부분 조정되더라도 시세차익은 물론,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니,  꿩 먹고 알 먹고다. 

 

 

또 하나는, 직관적으로 볼 때, 주택임대업, 누가 하고 있을까?

 

법인이라면, 주식회사처럼, 자금을 모집하여,

즉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만든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개인이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홍남기와 김현미 등 정책당국자들이 투기꾼을 잡는다고 대출을 막아놓았다.

보통 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임대사업자, 그들은 누구이며 누가 그 주택을 사고 있을까?

뭉칫돈이 없다면, 타인자본, 부채로 조달 가능하면 된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직업도 고려하는 과도한 신용평가가 횡횡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뭉칫돈을 조달이 가능한 자들은 누구일까?

 

그 다주택자, 전수 조사하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오겠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그 개인임대업자들의 면면,

혹은, 배우자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자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태반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시민들은 그만큼 자금조달이 어렵고,

그 자금 조달할 능력이 있는 부류가 우리 사회에 매우 한정되어 있다.

우리사회에 신용도가 높고 대출이 쉬운 직업은 뭘까?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우려를 너머 공포스럽다.

 

부동산 발 경제 파국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민간의 유동성은 없다.

그 단적인 예는 바로 이번 코로나 국면에 정부구조, 즉 재난 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로도 알 수 있다.

그 쥐꼬리만한 자금에 왜 그렇게 목말라하고,

팍팍한 경제환경에도 심판론이나 견제론 하나 서지못하고

재난 소득 때문에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있었는 지...

그리고, 정부구조, 재난소득 필자가 주장하기는 했지만, 현상황은 그저 참담한 심정이다.

 

 

민간의 유동성이 없는데,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덩달아 오르는 것이 있다. 보유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그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 필자가 포스팅해 놓은 글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그 세금의 존재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이번 정부구조, 재난 소득지원에서 보듯, 서민들에 유동성이 풀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이 한시적으로 반짝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 때문에 그 유동성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주택의 명목가격이 올랐다고, 유동성이 생기나?

더구나 정책당국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서민층에 유동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정치인이나 공무원 밥통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나중이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알바 자리 끊어지고, 영세업이 문을 닫고, 그보다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큰 기업까지 가는 순이다.

물론,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환경보다는 좀 더 늦게 올 수가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우회생산 등 외부의존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환경만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부족하다.

 

필자는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또 총선 이전부터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수요측면의 경기부양을 더 강화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수요측면, 소비, 유동성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경기부양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그 수요측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지만,

천박하고 야만적인 대한민국은 좀 더 시간이 걸리려나 보다.

우리나라의 조잡하고 엉성한 복지시스템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택도 없다. 더구나 한 손으로는 민간의 유동성까지 틀어막으며...

그나마 복지도 그렇게 부동산 정책처럼 핀셋복지여서는 안된다. 

시스템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풀어서 더 많은 시민들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벗어나는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위기, 사막에서,가죽끈에 감긴 형국이다.

 

극심한 경제위기, 상당수 국민과 여론은 그것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필자가 늘 주장하듯이 대한민국 사회는 아주 정교하고, 아주 단단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다.

당장, 서민들이 홀로, 혹은 집단으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거나, 강력범죄율이 높아져도,

한가한 기사를 쏟아내는 기레기들이나 떠벌이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서 개인의 인성으로 치부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주택가격, 민간의 절대다수가 소득이 없는데, 즉 유동성이 고갈되는데, 언제까지 버틸까?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대로 집소유주들은 유동성 있나? 세금만 부담스럽지 않나?

우리 경제, 부동산 발 셧다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사회, 그 암울함은......

수십 년 째, 부동의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출산율이 말해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실패한 노동시장과 조잡하고 열악한 복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등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의 고유의 리스크는

그 바이러스와 더불어 확산되며, 그렇게 참담한 질곡이 되어가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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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틀 비가 내립니다,별일없습니까?
안부전합니다,오늘은 6.25, 70주년입니다,그날을
잊지않겠습니다,깊은 감사드립니다,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주택식장연환계,정보 깊은 감사드립니다,별일없습니까?
고운밤 되시길 바랍니다.호루스의눈님,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하늘을 봐야 별을 보는데,
연일 흐린날씨에
별을 보지 못해 답답한가 봅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문제
하나 더

이른바
양극화 현상

문경세제 이남은
부동산 절벽시대이니

서울, 경기, 충청도와는
아주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도 실물자산, 부동산 등이 있다면,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리스크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몇개월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주택가격, 그거 심상치 않네요.
주택시장발 통화위기로도 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약물 남용 및 불법거래와의 국제 투쟁의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화초박사님이시니,
화초의 효능을 잘 다스리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울칭구님의 안부를 주고
받을수 있음에 감사하며

칭구님과 소통할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앉은자리가
천국이냐 아님 지옥이냐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 이라는
문구가 생각 나는군요ㅎ

매사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당~ㅎ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모든 일이
일체유심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에
침묵하면 안된다는 성현들의 말씀도 있지요..ㅋ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없어도 되는 정부조직
1.국토부- 누구를 위한 국토부냐 반드시 폐지해야 함
2.교육부
3.통일부
4.대통령

*서민부 신설 필요
1가구 1주택 법제화 부유세 신설 귀족노조임금 50% 삭감
초대 서민부 장관 -호루스의눈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감사합니다. 장관이네..ㅋ
그나저나
불립님은 어느당 소속? 이신가요?
누가 사업해서 규제에 세금내니 ? 아파트사지. 제조업 다죽이고, 고용율 올리려고 쓸데없는데 세금쓰고, 안되니 공무원뽑고, 누가 사업해 골치 아프게. 아파트 사지. 아파트사면 돈버는데. 이러니 나라가 안망하면 이상함.

답글8
지그미 개가튼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공장을 하나요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 했으면

가만히 앉아서 50프로 남은 장사 ㅡㅡ

주사파 정부...

부동산 폭등 공화국..

주사파 이네들은 이미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음.

지금 다주택 자들이 무주택 자들 위해

부동산 법안을 21번 시행. 어처구니

이제라도 접고

투기에 합류하세요

전국민

전지역

투기광풍 ..

이제 문재인 탄핵감 이지 않나요??

문재인 믿고 집 구입 미룬 사람들

이제 부동산 못 구입 합니다..

답글6
경제는 개판 오분전인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 나라꼴 참 잘돌아간다.

답글 작성
반갑습니다. 불립님..
주택정책,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명에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네요.
뭐 되돌리기도 이미 때가 늦었으니......
평안한 시간되시길...
늙은 서민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서민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싸구려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반갑습니다 불립님...
날이 더워서
이불은 덮지 않으셔도 되겠네요..ㅋ
평안한 밤되시길...^^
안녕하세요
개나리 봄 꽃이 피는가 했는데
어느세 반년이 훌쩍지나고
6월에 마지막주 끝자락입니다
활기찬 발길되시고
보람찬 7월 열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그러게요
세월이 유수같다지만,
코로나 19국면에
폭풍바람을 타고가는 구름같이 지나가네요
그래도 꽃은 피고, 새들은 지저귀네요
힘차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비가 그친 후라 그런지 후텁지근 합니다
즐거운 주말을 생각 하시면서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젤리아님...
방문 감사합니다 요정님...
일요일에는 매우 덥다는데,
걱정입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는 40도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보이고...
그 더위에 호랑이는 잘 살고 있는지.....
시원하고, 즐거운 월말되시길...^^
행복하고
여유롭고
멋진토요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지송님....
따스한 님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울 칭구님들~빵긋^^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말 휴일.. 잘 보내셔야죠~?

활짝 웃을 수있는 하루~
좋은 생각만 하는 하루~
늘 많이 웃고 건강한 하루~
잘 보내시고요~

밝고 즐겁게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행운도
울 칭구님들이랑 함께할수 있길바랍니다~!!!

♡ Happy weekend ♥

♥블루♥ 다녀갑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님..
방긋^^방긋^^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주말되시길...^^
글을 읽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련지요
비가 그치고 나니 무더위가 찾아 오네요.
더위에 지치지않게 건강 챙기시고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인터넷 대글을 보면,
공복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같더군요.
통계뿐 아니라 바닥 경기와 민심은 장난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서풍부는 들, 꽃을 바라보듯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주말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내일 아이가 두번째 휴가.
이것저것 하느라 늦었습니다.우리에게 보이는세상.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수 있는 마음이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하늘엔 반달
바람은 정중동...
번거로운 세상이지만,
평안한 밤 되시길...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장마철 습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행복속에 좋은일만 가득한
멋진 휴일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생경하고
변덕스런 날씨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아침햇살과함께 즐거운 주말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
행복은 멀리있는게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데요
작은 행복도소중히 여기며 충실히 살아갈때
더 큰 행복도 선물처럼 찾아온답니다
행복하고 이쁜 주말휴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작은 행복이 소중한데,
우리는 늘 작은 번민으로
그 행복을 잊고 살아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행복들이 가득 쌓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