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7. 2. 19:30

기사들을 보면, 7월 위기설, 혹은 8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물론, 그 진원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미국발 혹은 유로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위기설은 그냥 설에 지나지 않았었다.

소리 소문없이 없어지곤 하던 것이 바로 그 위기설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럴까?

필자의 추론으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확실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위기에는 국가 등 경제주체들의  통제와 관리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수준을 너머 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에서 위기설의 논리적 근거로는,

코로나 19국면에, 금리인하와 더불어 3조 달러에 달하는 추경이  민간부문에서

약발이 다하는 시점이라는데 있다.

물론, 우리도 그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필자는 뉴딜정책보다 민간의 유동성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게시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나마 뉴딜정책에 들어가는 자금이 조금 줄기는 줄은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가능인구는 25백만가량으로 나온다.

그 중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나머지 중 현재 심각한 타격을 입는 대상은 아마도 1,000만가량,

그 대상중에 얼마나 수혜를 입을까?

 

중복해서 수혜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그동안 게시했듯이 복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또는 모르고 못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1,00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해도 10조인데, 35조 추경이면 엄청난 액수다.

그러고 보면, 500조가 넘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많은 규모인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으로는 8월까지도 가는 것도 기대 이상이다.

당장 이번 달 들어 자살은 물론, 사건사고가 확연히 늘어나며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택시장은 천정부지로 솟아 있지만,

그 주택시장의 폭등국면, 그마저도 얼마나 갈 수 있으려나?

현재는 그 어느때보다도 변화무쌍한 시절이다.

왜 그런지  코로나19이후, 불과 몇 개월 동안 그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처음 중국 우환 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온통 방역에 집중되어있었다. 

그에 필자는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경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일용직 등 취약한 계층들의 소득절벽,

그에 따른 정부구조, 재난 소득 지급......

미국발 글로벌 증시폭락,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확장정책 구사....

다시 말해 실물경제가 급랭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시 상당부문 복구되고는 있지만, 주가지수는 불확실한 선행지수일 뿐이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시장이 불안하다고 경제위기라 말할 수있는가?

그것은 기존의 리스크로 국가나 중앙은행,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통제가 가능하던 영역들이다. 

즉, 과거의 경제위기설의 원인들이다.

 

환율이나 외환보유고 등도 현재의 위기에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나 환시장은 그리 불안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난 이명박 시절의 외환시장을 기억해도 비교가 될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국면에 처해있다.

인구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절벽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비위축, 자영업 줄도산인데, 주택시장만 나 홀로 고공 상승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필자가 예상컨데, 현 시점에서, 통화위기가 온다면 저 부동산시장발이다.

 

필자는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복지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이 뉴딜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뭐 이제는 당장 표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런지,

코로나19 초기 필자의 주장에, 득달같이 달려들던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거기에 황당하게도, 주택 가격 폭등 국면에 주택연금 확대 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그러나 기억해 두시라.!

당장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180석 거대 정당도 안위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뉴딜정책과 35조 추경으로 여전히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뉴딜정책과 추경, 설령,경제개념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찬찬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 효과는 국지적이고, 지엽적이다.

뉴딜정책은 보조적이며 보완적이어야 하고,

그 보다 민간의 유동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은, 보편적인 영향을 갖도록 구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지시스템은 물론, 코로나 19 대책마저도 여전히 너무 선별적이고 조잡하다.

 

정부의 경제팀의 실력은 폭등하며 불안한 부동산시장이 대변해주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의 경제관념을 생각하면, 그저 유구무언이다.

그렇다고, 야당은 똑똑한가?

이제까지, 야당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물론, 의도적인 침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이미 폭락했다 회복중인 증시나 채권시장, 혹은 외환시장이 아니다.

직접적인 실물경제, 국민, 서민의 삶이다.

사회적 범죄율 상승과 자살률 상승,

거기에 소요가 일어난다면, 다시 말해 촛불집회와 같은 대정부 항의 집회가 일어날 경우,

과거 촛불집회처럼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폭동 징후로 일어날 것이다.

그 알량한 재산,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언제 폭락으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코로나 19가 지배하는 세상, 그만큼 변화무쌍한 전대미문의 세상이다.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7월, 순조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7월엔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밖에서 찾지말고
내 마음의 평온이 되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행복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생각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군요..
제트기류가
시베리아에 더운공기를 몰아놓고,
시베리아 공기를 남하시키고 있나봅니다.
변화무쌍한 시절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김김끼리 자~알 논다
그런거 같다
홍 부총리 표정이..
반갑습니다 불립님..
내 생각에는 김상조실장이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듯 한데...
홍부총리 표정이 좀 그렇네요...
기자가 컷을 잘 잡아서, 몇번 우려먹습니다.
기재부가 더 신뢰가 안갑니다.
주택시장거품과
경기위축,
정부재정부실의 원인을
누구보다 더 잘고 있을텐데...
한마디로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는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마구잡이로 돈을 풀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청와대가 아닌가
기재부야 말로 정부예산 짜는데 도사들인데 허투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지
전임 김동연이도 그렇고 기재부는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걸 선호하지
또 IMF가 오면 안되니까 기재부장관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것이고
경제가 망해도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돈 풀 생각만 하겠지
그러니까 부총리가 말 안들으면 짤라버릴수도 있다고 민주당에서 막말했지
그래서 홍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응수했고... 보신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부총리의 투철한 직업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것이 첫번째 복지가 아닐까
고용보험이다 뭐다 많이 만들면 뭐하냐구 전세 수천만원 올려주고 월세 수십만원 더주면 서민이 어떻게 살수 있나
70년전엔 먹을게 부족해서 못살겠다 갈아보자 했는데 지금은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못살겠다 아우성이고...
정부가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ㅉㅉ
1가구1주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
1가구100채가 보편적 복진가 ?
민주팔이들의 보편적 복지 ? 빚좋은 개살구라고 봐
불립님..
토론 즐거웠습니다.
평안한 밤되시길...
뭘 벌써 주무시나 ...
집값문제는 간단한거야
주택시장도 완전경쟁시장처럼 만들면 되는거야
1가구1주택을 시행하면 투기꾼이 마음대로 부동산시장을 조작할수 없으니까 자연히 집값이 안정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집값은 신뢰할수 있는거야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공급을 늘리면되고 집값이 내리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증거니까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는것이고
지금처럼 다주택을 허용하면 독과점시장처럼 소수의 투기꾼이 주택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집값을 올리는 장난을 하는것이고 그러면 실수요자나 집없는 서민은 더 살기 힘든거야
그래서 1가구1주택을 명문화하든지 1가구2택 이상은 중과세를 해서 1가구1주택처럼 만들면 되는거다
국민들이 서울같은 대도시에 사는것을 좋아하니까 1가구1주택을 시행하면 경제논리를 떠나서 평등 공정 정의의 측면에도 합당한 것이다

주택난을 겪는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한놈이 수십채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
한놈이 1주택만 소유 하는것이 공평한 것인가
초등학생도 안다 ㅉㅉ
한놈이 2채 이상씩 주택을 소유하는 다주택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주택난이 해결될수 있나?
부동자금이 천조원이라는데 아무리 아파트를 건설해도 해결할수 없다 아파트 지을 땅도 없다
투기꾼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는다는것도 어불성설이다
마구잡이식 아파트건설로 경기부양하고 성장율 올릴 생각을 버리고 좀 성장율이 떨어지더라도 1가구1주택을 실행해서 국민전체의 삶의후생을 높여야 한다
집값 폭등시켜 3만달라 되면 뭐하나 더 살기 힘든데
새누리당보다 나은게 뭐가 있을까 ...
새누리당보다 더 개판이구나 ㅉㅉ
반갑습니다 불립님...
이제, 불립님이
통박경제에서 벗어나나요?ㅋ
내글에 동화되고 있군요.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깨달아야합니다.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은 국정원에서 1억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살고있다
비록 불법적으로 1억을 받았지만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건 없다
문재인정권이나 민주당의 다주택자들은 집값을 폭등시켜 합법적으로 수억 수십억 씩 챙겼다
그돈은 집없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같은 돈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다주택자들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합법적 도둑놈들이나 다름없다
최장관보다 죄질이 더 안좋다
그래서 합법적 도둑놈들이 더 무서운것이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립님...
부정부패가 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니...
그런 망발은 어인일입니까?
그리고 인플레는 정책적으로 구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자본주의의 그 인플레정책의 기본 목적은 복지이나,
현재의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은 형편없기는 하지만...
누차 언급했지만, 주택시장가격 거품,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문제는 정책의 실패이지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에 청와대 인사들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펀드사기에 속아서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나
마치 김대중정권때 코스닥 사기를 보는듯 하구나 ㅉㅉ
합법적으로 해먹는 다는 생각은 안드나 ?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수출이 감소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경제에 아주 안좋은 것이다
지금 부동산만 놓고 보면 단순한 인플레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다
아파트값이 불과 2,3년사이에 2~300% 올랐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서민은 거지가 된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다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란 경제학적으로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서 수백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의 원인은 전쟁이나 경제불안 등으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된 화폐발행을 실행할 때 나타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제품원가가 올라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
합법적으로 해먹는 거는 냄새를 못느끼나 ?
180석으로 공수처처럼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
법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러면서ㅎㅎ
집값 폭등한 것도 무슨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
열심히 집값대책 내놨는데 오르는걸 어떻하란 거냐... 이러면서 수억 수십억씩 챙기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세계 비닐봉투 안 쓰는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구의 환경오염,
엄청난 문제이지요.
당장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오늘도 벌써
한주를 마무리 하네요.

여러분!
o(^^)o어깨를 토닥토닥
o(^^o)어깨를 토닥토닥
우리 님들! 시원하지요?

제가요 시원하니
어깨 토닥여드릴게요
안마솜씨 어때요?

또한주도 벌써 마지막날..
환한 웃음과 함께
마음의 문 활짝 여세요.

몸도 마음도 여유로움 속에서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 여유롭게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불금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진짜 받고 싶네요..ㅎ
즐겁고, 평안한
불금되시길....
지금도 경제위기를 느끼는데 이보다 더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치인들은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며 날로 고충만 더해가는 현실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몇개월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길섶의 풀잎 하나하나에.
이슬 머금은,주말입니다,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평온과,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오늘,바람이 가을바람 같더군요.
선선하지만, 왠지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변화많은 시절이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헐...내 대글만 지우려 했는데..
다 날라가네...
불립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지워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면 한국은행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
통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해서 다시 환율이 하락하고 저절로 통화가치도 상승하고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네
비밀댓글입니다
손을 잡으면
손이 따뜻해지기 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져오는 사람이....
마음 따뜻한 사람과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지송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이지만,
오늘도 선선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평온하고 즐거운 휴일 되시길...
안녕하세요지금 이곳은
회색빛 하늘에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아침입니다
우산 챙기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안부 인사드리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더 극성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활기찬 휴일되시길..
안녕하세요?주말입니다,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내가 특별한것이 없듯이
다른사람도 그렇습니다,살면서 다 똑같습니다.
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여유와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오늘도 날이 무척 선선하더군요.
이국적인 날씨였습니다.
평범한 삶이 바램이 되는 세상이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새로운 한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한 여름 더위가 아직은 견딜만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길.ㅡ.
햇살 좋은 한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겠지요
힘차게 출발하며 보람된 한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 ☆〃´`)
  ,·´ ¸,·´`)
 (¸,·´  (¸*☆ ☆〃´`)
         ,·´ ¸,·´`)
        (¸,·´  (¸*☆
●느ㅎ┣己ㄷ  ㄱ┃부ㅈ으●┃■┣∧hㄱ┃ㄱ┃
┻己  ┳┳....   ┗┻┗ 己 ┗ ● ...... 己。^^
..*☆。..。.☆*。。ㅇ.☆.。*..*☆。..。.☆*。。ㅇ.
♥〃´`)
  ,·´ ¸,·´`)
   (¸,·´ (¸*♥행복 마술걸어놓고 가요´♥`)
                  ,·´ ¸,·´`)
                 (¸,·´   (¸*♥
반갑습니다 블루님
사랑과 별사탕을 쫒다
마법에 걸리고 말았네요
어쩌죠?
행복한시간 되시길.....
안녕하세요?월요일입니다,밝은날이 되시길
바랍니다,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 마음가짐이 될수있습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