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7. 6. 22:49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구사하고, 

전면에서는 핀셋 규제다, 현장답사 규제다 하며 얼마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었던가?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듯 주택시장의 연환계 중 하나로 주택임대업이 그 폭등의 주범은 맞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업은 갭 투자의 진짜 원흉이 아니다. 

주택임대업은 경제이론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매점매석이다.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을 떠나 강력한 세금 혜택까지 얹어서 꽃길을 달리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그 주택임대업이  매점매석으로 가수요를 일으켜, 가격 폭등의 선봉장이라면,

그것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치가 또 구비되어 있다. 

 

갭 투자의 원흉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없다면,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겠나?

그리고 주택임대업자들이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불안하여 더 매집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겨우 년 3천만 원가량이다.

그리고, 최빈치는 평균보다 낮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보통 근로자의 임금으로는 

절대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나? 바로 타인자금, 즉, 은행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것이 없다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

 

 

그  타인자본 중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다.

 

담보대출이야 은행이 담보가치를 보고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빌려 주는 것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갭 투자의 원흉은 바로,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독자님들이 그 전세자금의 경제적 효과,

그것의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분명히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관료들에 분노하리라!

전세자금 대출은 진짜 소득이 변변치 않은 서민층의 주거 안전망으로만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대업에 대한 수혜 규정의 소급 폐지는 절반이 넘는 무주택 국민의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현재 주택 가격과 움직임은

가히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파국으로 이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이성적이며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당연히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당장 소급하여 폐지해야 한다.

그 세제혜택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우, 주택임대업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는 하면서 왜 임대업자에게는 수혜를 주나?

그런 모순적인 바보같은 정책이 어디 있나?

 

임대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임대업의 고유 의미를 살려, 매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당장 현재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은 뭔가?

임대업이 수요와 공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임대업의 존재는 임차료의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업자가 백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임대업의 양성으로 일부 과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당장 그 자금을 대폭 제재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세자금 대출은 장기적 안목으로 주택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주택연금제도다.

 

그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노후보장으로 사회보장으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와 같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국면에서 주택연금의 경제적 효과는 

주택임대업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폭락 시점에서라면, 그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구사해도 되지만,

현재와 같은 폭등 시점에서는 아니다.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꼭 살아야 하나? 

연립에도 살고, 단독주택에서도, 또 어디서든 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살면 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조만간에, 세금에 대하여는 다시 포스팅해 보겠다. 그러나 간단히 언급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이미 상당하다.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 그리고 여론에서는 미국 등의 예를들며 보유세를 왕창 올리자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도 매도시점의 세금, 즉 양도소득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이 문제라면, 세금은 역효과를 얻는다.

 

임대업자 세금 수혜를 폐지하는 것을 너머, 임대업 자체를 없앤다면,

그 결과는 일 가구 일 주택일 것이고,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가니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2 주택 이상 다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1 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하자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양도세율을 더 세분화하여 초과누진세율을 더 신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필자의 글에서 예상한,

현재,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 19 국면에,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기형적으로 비이성적인 폭등이 연출되고 있지만,

어차피 얼마 못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뿌리 없는 거품이 얼마나 달릴 수 있겠나? 즉, 폭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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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은 월세임대만 허용하고 보증금은 1,2년치 월세만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 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갭투자나 매매차익을 얻으면 안된다
주택임대사업은 임대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공공임대 형태가 될것이다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못하는 임대업자는 집을 팔게 해야한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불립님은 대한민국에서....
왜 그토록 부동산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요?
비밀댓글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뜨거운 화요일이지만,
오늘도 아침바람은 선선하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내가 해준 작은 선물,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로 인해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불루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행복을 예견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시길...
속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솔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역대
민주당정권에서

소득격차는
더 깊어졌으며

부등산도
더 올라갔다는 아이러니

그걸
어케 설명해야되나?
반갑습니다 dada님..
문재인정부, 그 진정성과는 달리,
처음 공약을 만든 단계부터 어긋났습니다.
거기에...
괸료를 너무 믿는 것이 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절기小署(소서)입니다.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24절기의 하나입니다.양력7월7일.
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소서..벌써 절기가 그렇군요
엊그제가 봄이었던 것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으니 어떤 방법이
정확하고 옳은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대부분 결과를 보고 알기에 쉽게 말하기]
어렵네요.
다만 먼저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텐데,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도취되어 잇으니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싶은데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애구 미치겠네 정말.......
다녀갑니다.


태어나 해가 갈 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히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고집스러워지고, 자신만을 챙기며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젊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씀씀이가 나와 이웃을 더욱 윤택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노년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
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pika님 반갑습니다.
민주세력이나 일부, 아니 상당수의 민주주의 인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경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조작하거나 자꾸 만지면 탈이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나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실패를 요인을 제거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워 복지제도도 갖추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 소견에는 우리 사회에 제대로된 이론가와
그에 따른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환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고'
즐거운 자리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평안한 여름밤입니다.
좋은 꿈 꾸시길...
/)
( . .*)
===0=====0==
다녀가신 고은님들께
ㄱ├
┌┐
│사의
└┘
마음을 전합니다.
두고가신 마음
따뜻한 흔적




다 ~.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웃는 시간들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당^^*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희뿌연 하늘이
뭔가 내릴 것 같네요.
시원한 비겠지요.
시원하고 상큼한 시간되시길..
칭구님..
한주중간 수요일 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맑은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로움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말과 글의향기로
행복을 나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마음함께하며
마음으로 글로 서로 사랑 나눈다면
우리들의 마음엔
언제나 사람향기 ...
사랑향기가 가득할거에요..
오늘은 수요일.....
수시로 수없이 웃으면서
활기찬하루들 시작하시구여
밝은 미소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반갑습니다. 불루님...
수요일에,
폭포처럼
샘솟는
사랑이
물처럼 흐르는 시간되시길...
주택임대업을 하라고 한게 이 정부인데
다시 혜택을 없앤다고 하고,
코미디를 보는 듯 합니다.
거대 여당이 어떤 길로 갈지 답답해지는 부분이네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고운 날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주택시장 망치고,
아직도 헤매고 있네요.
비라도 내리려나 봅니다.
시원하고, 넉넉한 시간되시길...
도전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에 그치지만
도전은 생각에 멈춘 잠겼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도전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공감 ♡에서 ♥로 채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싼동네님..
그렇군요.
싼동네님이 불타는 하트로 채우셨군요.
감사합니다.
힘차고, 행복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