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호루스의눈 2020. 7. 9. 01:29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미 선제적으로 올려버리면,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정책,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혜택 소급 폐지가 고심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급입법으로,

현 정부 정책의 부적절성을 자인하며, 자가당착 하는 모습도 괴롭고,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난까지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임대차3법에 보완이 되거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첫째,

 

기본을 찾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업자의 양성은 왜 했나요?

다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세수확보 목적도 있었겠지만,

주택임대업자의 양성 목적이, 주거안정,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관련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도 자료를 보니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월세의 임료에 관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 전월세의 수입 임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어겼을 경우 삼진아웃제로 임대업을 말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월세의 금액은 공시가액 *정기예금 이자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가액이나 임료 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하여는

그 이율을 차별화하여 인정이자를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ex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2)

전월세의 임차료에 대한 까다로운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 그렇다고, 현재 경제팀이나 관료들이 하는 형식으로 조잡하고, 덕지덕지,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됨,왜 정기예금 이자율인지,그 의미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은 알 것.)

다만, 아주 강력한 규정으로....

 

조잡하고 엉성한 규제가 아니라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이 되고, 변수가 되는 규정으로서,

임대업자들이 매물을 쏟아 내거나 신규 진입을 꺼리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이유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며,

부채 레버리지 활용, 즉 전세금을 끼고 주택 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약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신설하면, 주택임대업자들이 그 임대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주택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등록 말소되는 임대업자들에게는 기한이익도 없이, 소급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겸한다면, 그 효과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전세자금 대출을 조절하여, 주택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 완전히 중단하면 되는데, 아니 중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기한연장도 불허하고,

앞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면,

주택시장 가격은 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집을 소유한 국민이나 경제를 위해서도 대폭락은 해법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조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신혼부부니 뭐니 하는 특혜분양도 모두 없애십시오.

신혼부부는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무주택자&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청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뭐 현재에도 그 가점제도는 있으니..)

그냥 시장에 맞기 십시오..

 

 

 

네째,

 

문제의 전세자금대출, 반드시 소득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소득기준으로 신혼부부 포함)

1억 이하의 서민들에 한하여, 대부해 주는 공적자금에는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를 못 받도록 명문화시키십시오.

국가가 고리 대부업자입니까?

 

 

다섯째,

 

다주택자의 문제는 시장 가격의 균형에 제약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위해서도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 등 제재는 필요합니다.

임대업자에게는 국가가 공적의무를 강화하여,

즉 전월세의 임료 가액을 강제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시켜

미등록 다주택자로 남게 하여 보유세와 초과 양도세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됩니다.

다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즉, 다주택자들은 세를 받아도 보유세로 부담시킨다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세금 문제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으나

주택시장 거품을 위해서도 1 주택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징벌적 과세는 피해야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과세 등 대폭적인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세후 금액이므로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훨씬 아래의 금액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재산행위 위화감이 생겨 반감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 양도세제에 초과 누진구간을 신설하면 됩니다.

 

 

일곱째,

 

불필요한 시장제약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현재의 경제팀이 만든, 투기지역을 비롯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조치들,

그거 되도록이며 다 폐지시키고, 그냥 시장에 맞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국면의 유동성에 대하여.....

수 차례 주장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는 서민들의 유동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양극화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7월, 재난지원금이 바닥나고, 이번 달부터 엄청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죽어가고, 또 범죄율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치가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는다면, 그 파장은 거시경제에도 미치며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한 고리에 인접한 서민층의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 국가가 유동성을 규제하고, 정부의 유동성만 고집합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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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여름 무더운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주의 막바지 목요일~!
한주내내 최선을 다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뭐...
오늘 내일만 지나면 또
몸도 마음도 좀 여유롭고 편안한
주말 휴일이 기다리니..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미소짓는 하루되시고요~
활짝웃는 오늘 보내자구요~(~.^)♡

칭구님~그거 아시죠~?

지쳐을때...어깨를 토닥여주고
즐거울때...함께 기뻐하고
위로할때...항상 옆에서
괴로울때...함께 나누고
행복할때...함께 손벽치고
항상 함께 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무덥지만
마음은 맑고 상쾌한 하루
보람과 행복이가득한
즐거운날 되시길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블루님...
블루님 덕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선진국 특히 보편적복지 선진국의 물가가 비싼것은 보편적복지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징수 할수 밖에 없고 또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때문에 당연히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당연히 물가가 비쌀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경제정책 담당자는 선진국도 물가가 높기때문에 집값 전월세 쌀값 점심값 소비재물가가 상승하는것은 당연하다고 개소리 하면서 마구잡이로 물가를 올렸다
물가가 오르면 돈있는 놈이나 귀족노조는 문제 없지만 비정규직 알바 실업자 취약계층은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보편적복지 해봤자 물가가 비싸면 헛일이고 빚좋은 개살구가 되는거다
오죽하면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폭동일어났을때 한 주부가 남편하고 둘이서 월급을 타면 세금내고 아이둘 키우기가 힘들다고 데모현장에 나왔나
서유럽 보편적 복지는 그래서 한국의 복지모델이 될수 없다
차라리 선별적 복지해서 국공립학교는 어려운 가정 아아들만 가서 무상교육 무상급식하고 중산층 아이들은 돈내고 학교다니고 대학도 국공립대학은 어려운 가정 아이들만 입학해서 무상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흙수저에서 탈출하고 사회의 고마움을 알고 성공하면 사회에 환원도 하는거다
국민이 복지가 당연한 것으로 알면 나라가 망한다
주민센터에서 행패부리는 사람들 봐라 결국은 국민들이 나라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게 당연하다
알량한 보편적 복지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서유럽 망하는거 눈에 안보이나 ?


미국은 중산층 주택 가격이 2억대 미국경제보다 못한 한국은 10억 20억이다
이게 말이되냐 ?
이런 미친정권이 전세계에 어디 있나 ?
반갑습니다. 불립님...
이제,민주당에 애정이 다 식어가고는 있지만,
고물가정책은 보수정치세력, 특히 이명박이시절 극에 달했지요.
금융위기직후 디플레기에,
주택거품에 올인하고,
공공요금 선제적으로 올리고,
외환시장도 개입하여 환율 천정부지로 올려서...
현재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안습니까?
이명박정권 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간거야
어디서 구라야 구라가
그때 외환보유고가 1900억 달라 밖에 안되고 금융위기에 취약해서 또 IMF가 오나 걱정들 했다 ㅉㅉ
그래서 열심히 통화스왑 하러 다니지 않았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 문제라니까...
강뭐시기가 그랬잖소
돈 원없이 써 봤다고...
한강물에 돌 던지듯
외환시장에 투척한 그 자금이 대체 얼마야?
그건 환율이 치솟으니까 환율방어 하느라 달라를 내다 팔아서 그렇지
IMF 처럼 환율폭등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나
강만수는 기재부 장관으로 당연한 일한거다
불립님 귀엽네...ㅋ
환율이 치솟으면,
빠져나가는 외화가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그리고 완전 개방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기에 만만한 시장입니까?
초딩도 아니고..
일단 기재부장관이면 환율이 폭등하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것은 당연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나라가 있나 ?
전세계에서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환율감시국을 지정해서 미국이 딴지거는거다
호루스의눈처럼 아무일도 안하고 시장에 맡기면 기재부장관의 자격이 없는거다
ㅎㅎ 얼렁뚱땅은..ㅋ
환율감시국 그 대상은?
고환율국가, 즉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국가..
그리고, 기재부 장관쯤 되면,
외환시장이 흔들린다면 그 원인을 파악했어야지...
차라리 폭락하는 자본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나았을 듯..
물론 뒤늦게 그러기는 했지만....
환율은 적정환율이 경제에 좋은거야
너무 높거나 낮으면 비정상적인 거야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입이 증가하고 해외지출이 증가해서 경제에 안좋다
그래서 치솟던 환율이 적정선에서 중지되고 경상흑자가 해마다 천억달라씩 증가한거야
김노정권 외환보유고 1900억달라는 순수하게 무역으로 번게 아니고 대기업을 헐값에 팔아서 확보한 외환도 수백억 달라다
이명박근혜 뭐 팔아먹은거 있냐 ?

이명박근혜때는 별일 없던 아파트공급이 왜 불과 2,3년 밖에 안됐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
2,3년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
정권만 잡으면 투기바람 일으켜 집값 올리는 민주당정권 때문이구나

양도세를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 ?
보유세만 중중중과세해도 자연히 매물이 증가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당연히 시세차익은 사라질텐데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보면 안된다고 양도세 중과한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
양도세 6~70% 때리지말고 보유세를 6~70% 때려라
집값 잡을 의지는 있는거냐
망ㅎ놈의정권 대국민 사기쑈하는데 질린다 질려 ㅉㅉ


그렇죠..다주택자, 그 정의가불명하지만,
임대를 놓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내놓을 수밖에 없을텐대...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산중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7,80% 라고 한다
부동산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수 없다
경제위기가 오면 부동산이 폭락하고 은행대출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지가 된다
돈많은 놈들은 경제위기가 재산을 불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폭락한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결국 경제가 회복됐을 때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국민은 하우스푸어가 되고 거지가 된다
이것이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킨다
따라서 국민의 자산중에서 부동산비중을 혁명적으로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정책을 바꿔야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도 국민들이 버틸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수억원씩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수억원씩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수 있는것이다
국민의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문정권처럼 소득을 억지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는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의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늘어난다

국민의 자산중에서 부동산비중을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방법은 정책적으로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지금보다 70% 이상 폭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아파트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당 1천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높은 집값이 양극화의 주범이고 소비침체의 주범이고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지금처럼 고가주택 현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터질것이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폭등 정책인가 ?
건설토건족 은행금융권 정부의 세금착취를 위한 반 국민정책이다



주택자금대출 폐지해야 한다
옛날에는 집을 사려면 적금들고 예금들고 돈 모아서 집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
전국민이 집을 소유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토건족 은행금융권만 먹여 살린다
토건족이 얼마나 폭리로 돈을 벌었으면 항공회사를 인수하나
그러니까 시중자금이 생산현장으로 안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거다
항상 자금이 부족하고 돈에 쪼들리는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 금지하면 자연히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것이다
당연히 경기는 살아나고 일자리 늘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다
공급으로 아파트값을 잡겠단다 ㅎㅎ
2016년기준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수가 164만채고 강남3구는 34만채라는데 3배 폭등한 강남아파트 잡으려면 아파트가 3배가 더 필요하고 2배오른 강북아파트를 잡으려면 2배이상의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많은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고 아마 아파트 지으려다 경제가 파탄날거다
그러니까 공급으로 아파트값 잡는다는 것은 개소리에 불과하고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다주택자규제 아파트대출규제 부터 시행하고 공급을 늘리는게 올바른 수순이다
정치인 관료 기레기들까지 다주택자규제 대출규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한놈도 없다
1가구 1주택 말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놈의 나라는 정치인 관료 건설토건족 금융마피아 언론기레기들의 카르텔로 유지되는 서민들 고혈을 빨아먹는 천민자본주의 나라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런 나라에 충성할 필요없고 국가위기가 오더라도 각자도생하라
저ㅅㄲ들 전쟁나면 지 가족들 데리고 제일 먼저 도망 갈 놈들이다
금모으기 같은거 하면 절대로 금붙이 내놓지 마라
그 결과가 뭐냐 ?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각종세금도 내지마라
TV시청료 수도세 전기세 한푼도 내지마라
무능 사기꾼정권 혼자 다 해 처먹으라고 해라
3배 오른 아파트 1/3토막되려면,
3배는 필요없고, 필요량보다 조금만 더 공급하면 됩니다.ㅎㅎ
내 판단에는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라인조직인 철밥통 관료들이 더 앞장서서 막는 기사들에서 보듯...
현재의 거품을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그냥 허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언젠가는
우리주택시장도

일본길
따라갈듯도

좌우지간
비정상도 도를 넘고
반갑습니다 dada님..
일본을 따라가는데
성급한 정책들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움직이면 덥고 햇볕.
간간히 불어주는 바람,그저 열린 마음이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입니다,든든하게 챙겨드세요,감기조심하세요.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믿음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오늘은 좀 덥더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7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벌써 두번째 금요일이네요

삶은 유수처럼 흐르지만
늘 변함없이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고
하늘이 주는 건강의 축복 속에서
웃음을 간직하고 살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행운이 가득하여
최고의 행복이 스며드는
하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운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되시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맞으시길...
갈수록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박탈감도 심해지는 듯 합니다
비 예보가 있는 날입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래봅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기온은 알맞은데,
습도가 꽤 높고,
날씨도 매우 변화무쌍한 것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어제 밤부터 장마라 했는데
해가 쨍쨍거리고 아주 많이 덥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좋은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올 일기예보는 틀리는게 예사인 것같습니다.
가장 무덥다는 여름이
아직까지 그 어느때보다 시원하고,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꽃이 아름다운 것은 향기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시고 여유롭게 미소 지울 수 있는
멋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블로그가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씀을 전하는 블루님이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 되시길....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아무리 세상사 시끄러워도
음악이 있고 시가 있고 들꽃이 피고
그레서 또 내일에 희망을 충전합니다'
산다는것 그런것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잘 보고 좋은마음 내려 놓고갑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슬픔도 기쁨도 아름다움도
음악과 시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간은 풍류의 차별되는 피조물이지요..ㅋ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웃음을 나누고..
진심으로..진실로 대할수 있음은..
참 따뜻한 행복이고..
참 넉넉한 사랑입니다♡

작은일에도 서로 기뻐해주고..
슬픔은 토닥토닥 다독여줄수 있는..
진실된 만남으로..
언제나..
아름답게 함께해 보아요

오늘도 빵긋빵긋 웃으시는 날 되시구요,,,
날씨가 비기오며 후덥지근하니 마니 덥네요
여름철 건강 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블루님...
항상 밝은 미소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님을 뵈면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별빛처럼 쏟아져서
행복이 만개하기를 빕니다.
많은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우선 현장의 아우성을 옮겨 보겠습니다

우선 무능한 김현미 장괸부터 경질해야 합니다

퇴직후 집한체 가지고 약간의 여유 자금과 국민연금 및 오피스텔 등 임대료로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하는 주변 여러 퇴직자 지인들은
지금 집값폭등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주변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후 생활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저럭 살고 있는데 집값폭등 과정에서 빗어진 각종 세금폭탄으로 내년엔 연금 쥐꼬리 같은 임대료
등을 몽땅 모아 종부세 등등 각종 세금을 내고나면 손가락을 빨던가
아니면 집을 처분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면 많은 울분을 토합니다. 아니 현 정권을 맹비난 합니다
" 누가 집값올려 달라고 했냐고???
데모만 하던 x들이 정권을 잡으니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
그져 능력없는 양아치들 막무가내로 나랏돈 퍼주어 나라가 망하던 말던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 한다고???. 그돈은 서울 집있는 국민 주머니에서 털어내고요
그러자니 의도적으로 집갑을 올린다는 의심도 많고요
요즘 돈을 버는자 쓰는자 따로 있다는 비난도 많아요

ㅎㅎ, 거기에 박원순의 이중성 인격까지 ~~






훌륭하십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미통당의 부동산대책도 문제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데 강남아파트 분양가가 15억 이상입니다
강북도 거지같은 동네가 9억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으면 돈없는 서민들은 살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늘려봤자 돈있는 놈들만 신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투표하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뽑아봤자 다 사기꾼들입니다
미국의 9억짜리 주택은 궁전같습니다
한국의 9억 짜리 아파트는 닭장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passion님...
제소견에는 처음에 관료들이 방향을 잘못잡은 것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부동산 폭락이 올것이라는 자들의 입김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걸 떠나서, 너무 무능하고, 관료편향적이네요...
자칫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마저 겹쳐 민간의 삶은 척박하기만 한데, 부동산가격만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반갑습니다..불립님...
ㅎㅎ
불립님은 어느당을 지지하시는지요..
민주당, 나도 이제는 지쳤네요...
나는 무당파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예요
호루스의눈님도 무정부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없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무슨 뉴딜정책인가 뭔가 하면서 세계 선도국가가 되겠다는데 노벨과학상 하나 못타는 나라가 어떻게 선도국가가 될수 있나요
문정부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거 같애요
답답합니다 ㅉㅉ
어느 청년이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은 또라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고...
아인쉬타인은 지방국립대출신이고,
낙제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냥 말단 공무원이 되거나
밥빌어먹기 급급한 장삼이사.....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
아인슈타인도 한국에 오면 말단 공무원이 된다는 답답한 현실
유년기부터 천재라고 소문났던 천재소년들도 나이를 먹으면 장삼이사가 되는게 한국이예요
왜 한국의 천재들은 아인슈타인이 안되고 장삼이사가 될까요 ?
민주당정권의 평등교육 때문이 아닐까요 ?
촛불집히를지지했던 기억들이 부끄럽습니다. 그토록 그토록 자신들이 주장했었던 각종법안들이나 정책들이 집권과 더불어 거대 여당까지 되니 이젠 하는짓들이 모두 교만이 넘치다 못해 황당할 정도입니다

어벙한 통합당은 아예 야당으로서의 역할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고 눈치를 볼봐에야 정당 자체를 해산헤야지요?.

이언주 전희경 김진태 등등 그나마 한두명 있던 전사들은 김형오 공천 장사로 전사하고 말았으니 성추문으로 진흙탕이 된 민주당을 눈앞에 두고 지적이나 공격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벙한 야당덕분에 행복한 민주당이라는 어느분 말씀이 생생합니다

오전중 지인의 전화에서 "국민을 못살게 괴롭히는 정부는 처음보았다며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세금폭탄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더군요

편히 쉬세요



월급쟁이는
계산상으로는

집을 살수가 음따~

나아가서
소위 <사짜>들도 불가능

근데
올바른 직업이 없는 운동권도

희안하게
장관 그자리에 비서 그자리에 있는 인사

그것도
두서너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는

서울
특별시민들@@@
제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그간 보직들을 살펴보니, 자기편 자리 챙기기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비서실에 각종 특보등등 40여명이 자리를 꿰차고 시민 혈세를 빈대처럼 빨아먹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과거경력 언론 보도를 보면 보통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위선자 박원순"성피해고소인을 "성 피해 호소인으로 언급하는 여당 대표는 그 여성 피해자를 위로는 커녕 조롱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들의 DNA라고 확신합니다

국가나 시 도 행정은 행정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말단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수십년 행정을 맡아온 고건 총리같은 행정의 달인들이 해야 하는데 민주화운동 시민운동하다 갑자기 벼락 출세해서 격에 맞지도 않는 감투쓰고 나라행정을 펼치려니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무원윤리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으면 측근이나 부하직원이라도 행정의 달인들을 등용해야 하는데 민주화나 시민운동만 하던 무식한 사람들을 기용하니 국민들이 혀를 차는 지경까지 된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심한것 같습니다 ㅉㅉ
반갑습니다 passion님...
부동산 정책, 거품정책은,
저도 문재인정부초기에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요.
문제는 관료들입니다.
직언을 하지 않고, 김상조는 왜 그러고 있는지...
아주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공약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던 홍남기부총리가
뉴딜정책에 신이나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여당에서 한마디 하는 의원이 없군요.
반갑습니다 불립님...
일단 거품을 빼고 시작해야되는데,
민주당에서 왜들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방안이 없는 것인지...
방송에 나가 실수나 저질르고....
오늘 기사를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거리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던데,
그럼, 집없는 서민들은,,,,
반갑습니다 dada님...
그렇죠..
정답입니다.
님의 그 정답속에 해답이 있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답답하네요...ㅎ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글 남깁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의 원인 등등
공감이 가는
멋진 포스팅, 사진과 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쉬어감이 행복합니다.

짙푸른 신록이 싱그럽고
비가 많이 온 후
날씨는 잔뜩 흐려 있지만,
오늘도 힘 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소서.

공감 누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들향기님..
예상외로 시원한 여름이지만
그 시원함이 더 싸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구의 환경때문이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연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되시길....
휘몰이 장단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진양조 늦은 가락 가슴에 품고 만인의 존경을 받던 이여!
스스로 어루만진 시간들 어이 가시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가시를 남기고 다시 못올 그 길 가시었는지...

옥에도 티가 있 듯
완전한 사람이 뉘 있으리오만
민초의 아픔을 쓰다듬던 당신이 그럴 수가,
이제 모든 것 내려 놓고 편히 쉬소서.

아~~~~~
심판대에서 신의 심판을 받으신 후,

무너지는 명예와 권력
울 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오늘 알찬 일상이 되시길 빕니다.

고 박원순님의 명복을 빌며

초희드림
반갑습니다 초희님....
그러게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하는데...
빛바랜 나무의자처럼,
예상된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늘 무쌍한 변화를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비그친후 쌀쌀합니다.옷따뜻하게 입으세요
잘못했을때.올바르게 사과를 할줄아는 참된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하루,감기조심하세요.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요즘 심란한 일들이 있어서....
인사도 못했습니다.
벌써 초복도 지나가고,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가네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이러한 실질적인 변화에 어떻게 돌아갈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할도리만이라도 하고 살수있다면..
감기조심하세요,평화와 늘 건강빕니다.호루스의눈님.
밝은 목요일
귓가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건.
행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늘 하루를 시작할 때
희망과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시작을 하고

좋은일이 많이 생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홧~팅~ ㅎ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창밖에서, 새벽을 깨우는
아침마다 부지런한 놈이 있더군요..
우는 패턴이 늘 유사하더군요..ㅎ
그 새들때문에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충남지사
안희정

부산시장
오거든

서울시장
박원순

ᆞᆞᆞᆞᆞ


경기지사 이재명?


경남남지사 * * *


말하기도 싫다

ᆞᆞᆞ ᆞ

좌파는
결백성을 잃어면

설자리가
없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상황을 놓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시는 분들은

" 더듬이 당, 주물럭 당 이라고 하더군요
미투 분위기를 주도한 여검사
서00 씨는 왜 말이 없는지?. 그리고 평소 같으면 개거품을 품고 덤벼들
여성단체는 장레례이 끝난후에야 겨우 성명서 한장 달랑 내다니
이게 말이 됩니rK?.

윤미향 앵벌이 사건 수사는 왜 이렇게도 질질 끌고 있는지
이 또한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반대측 인사였다면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갔을텐데 ~~
현재상황으로 본다면,
우파의 행태에,
죄파에게 결벽성을 요구하는 것도 진영론의 빌미가 될뿐이지요.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정치집단들이고....
문제는
우리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정치인들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初伏(초복)입니다.몸과 마음을
힐링하게 해주며,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여름 보양식 입니다.
오늘하루 만이라도 가족분들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빙둘러 앉아 지난 이야기도 하시고,이렇게 살수 있다는것,행복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구요,감기조심하세요.
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안녕하세요?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더워집니다,여름은 여름대로.
사람들관의 관계에서 약간 손해보면서 사는 마음가짐.
남들이 나에게 해준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귀한 포스팅
입니다,감기조심하세요,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감사합니다. 별아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위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자연이나 인간사나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님처럼 따스한 인정들이 있어 행복을 꿈꿀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