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7. 18. 22:07

기사들을 보니,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세력의 집권당에서,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 내지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구보수정당인 미래 통합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필자는 그동안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제문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그들의 대책없음과 무기력이 되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양한 주장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본체이고, 그것은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변변한 야당도 없는 듯 합니다.

 

지도자,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직능의 스텝과 라인조직이 있는데,

그 중, 국가와 국민에 가장 중대한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에 그들의 역할이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와 여당,

뭐 정치인들과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주택소유자들이고,

또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이 불감청고소원, 혹은 희희낙낙인줄은 알겠는데....

또, 총선의 압승 이후

민심의 흐름도 둔감해질 타이밍이라 한편으로는 그 여유로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현재의 주택 가격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은 과거의 상승과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라!

년소득 3천만 원인 서민들이 무슨 수로 10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겠는가?

타인자본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대출도 신용이 양호해야 하므로 공무원 등 극히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양극화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상당수의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째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수십만이 죽어가도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과 관료집단들이 그 낮은 소득층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바로, 그 주택소유자들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더 무너지면, 현재의 주택거품도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경제와 사회에 거시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수렁 깊은 곳에 발을 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월영측,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거나 낭떠러지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생각도 참 안일하지만,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 무던한 편입니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업자 세혜규정의 철폐를 하려는 소급입법을 반대하며 피킷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50%의 서민들인데,

집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해불가의  관료집단,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러스 확진환자가 하루 25만 명에 이르고,

세계는 없어졌던 국경이 다시 재현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니, 일부는 풀고 있지만,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자가 우려하건데, 그 흐름은 단지 인적이동이나 실물부문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금융 통화부문, 그 흐름도 주시해야 할 것이,

미국과 일본 등의 엄청난 경기부양과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는 중국이 보험, 증권 신탁 등 금융사의 경영권을 무더기로 접수했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필자는 몇 개월 전 글에서 한일 간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 판단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물론,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이 넘지 못할 절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이라는 것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고,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의 국제적 입지와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 등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갈 곳은 어디인가?

 

코로나19상황과 지난 금융위기와의 비교 자료: OECD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괴기스럽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로 소비위축, 소득절벽 등 내수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경기 위축의 국면에

주택 가격의 나홀로 폭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택가격 폭등의  최고 수혜자들이기도 하는 관료집단, 한국형 관료마인드로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참 암담하고 스산한 공포의 바람이 밀려 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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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소식이 있는 휴일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안 시간되시길...
대통령은 명퇴 안하나 ?
한 일이라곤 정치보복과 집값 올린것 밖에 없는거 같은데
오죽하면 국민이 구두를 던졌을까
호는 국토부에 폭탄은 언제 던질껴 ?
대통령에게 구두 투척한 국민을 본받으시라
반갑습니다 불립님...
님 좀 과격하시네요...
...무력보다 부드러움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단다 ㅎㅎ
이미 투기꾼들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ㅉㅉ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달나라에 있나 ? ㅉㅉ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린다는데 분당신도시 건설할때 당첨되면 바로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는데 그돈이 대졸 사원 20년치 월급이었다
강남 그린벨트 풀면 결과는 뻔한거다 ㅉㅉ 집값 잡기는 커녕 과거와 비교할수 없는 도박 투전판이 될거다
헌법개정해서 대통령 명퇴조항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서민들 살림살이가 갈수록 피폐해진다 ㅉㅉ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을 한 건설업체가 250억을 주고 급히 매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W건설은 지난해 9월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임야 5만여평을 대출을 끼고 매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부자 정보가 미리 유출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독립 미디어 들은 일제히 우람건설의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급히 매수한 것을 놓고, 정부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W건설은 경남 하동 지역의 소형 건설사로 모회사 이모 회장은 은 최근 ‘제9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부정부패는
진보나 보수 공히 척결해야될 사안이지요.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서, 임금체계개편하고,
정부예산도 우리도 미국처럼 제로베이스로 해야합니다.
박근혜정권처럼 탈탈털면 감옥 갈 놈 많을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교도소나 하나 더 지어라
교도소 하나 더 만들면 경제성장율 국민소득도 올라갈거다
주호영대표도 한가하네요...
이 재난상황에 이념대결이나 하고 있고,
주호영과 미통당은
국민의 혈세를 지급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가?
이 위난시기에 여야가 따로 있겠나?
친북트리오 요직에 앉히니까 북한이 좋아한댄다
아예 한미동맹 폐기 미군철수 시켜라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더 좋아 할거다
미군철수 시키면 남북이 화기애애하게 평화롭게 살수있다
평화가 경제다 !!!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거다 ㅉㅉ

이승만대통령 서거 55주년 행사에서 보훈처장이 대통령호칭 대신 이승만박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김대중선생 노무현변호사 문재인변호사냐 ㅉㅉ
국민도 앞으로 문재인변호사라고 부르자
문변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현재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지원이 아니라 쿠데타다
쿠데타 일어나서 북한이 변하고 개혁개방하는 것이 제일 북한에게 필요한 일이다
친북트리오는 명심하기 바란다
쿠테타 일어나면, 한반도는 안전하다 생각하나요?
도쿄올림픽이 수상해지는 이 때에,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난다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달려들 것...
5.16 쿠데타 일어나서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
오히려 아프리카처럼 못살던 나라가 그덕에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군사강국이 됐다
북한도 잘살려면 쿠데타가 필수다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은 같은 놈 가지고는 북한경제에 희망이 없다
저놈은 스위스 유학가서 도대체 뭘 배운거냐 ?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이성과 지성에 의해 판단할 때 참종교와 거 짓종교를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참선지자와 참종교를 증명 하기 위해 여러 기적과 예증을 보여 주셨다.

이 웹 사이트 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 한다 :

1- 꾸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2- 무함마드 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선지자인가?

3-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참종교인가?

( 이슬람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 )

https://k1438.blogspot.kr/2016/12/blog-post.html

I======l

((( "삶의 의미" )))

이 비디오는 모든 질문에 답변합니다.


https://youtu.be/NFJHyCau5v8
반갑습니다.이슬람님...
꾸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되시길....
심각한 부동산 문제,
옛 사람들이 의,식,주로 투기를 하면 망하나도 했는데,
어찌 주제를 모르고 욕심만 내세우는지 모르겠씁니다.
다녀갑니다.

2020년 7월 26일(일)부터 7월 29일(수)까지
2020 IYF ONLINE World Camcp를 갖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마인드 교육, 명사초청강연, 세계 각궁의 학생들과
갖는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문화공연과 음악회를
괸람하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강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
하는 강연에 귀기울이다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상담팀장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010- 4693- 4599 안상란 팀장.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비는 무료입니다.
반갑습니다 epika님...
감사합니다.
iyf캠프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빕니다.
좋은 시간되시길....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뇌까리는 미통당의 여자 국회의원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통당은 부동산 부자들의 당이며 불로소득은 눈감은 채 건설업자를 위한 공급확대만 외치는 재벌 편향 정당 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주문에서 시작되었음을 직시 하십시요
반갑습니다 사랑님..
그 토론을 보지 않아서,
미통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들은, 정말 답이 없네요.
집값폭등의 원인,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부적절한 정책들도 문제이고,
현재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가격폭등은,
진영론으로 접근하며 남탓을 할 시간적,상황적 여유가 없습니다.
언릉 시급히 수습해야되는 사안입니다.
김대중정권때 아파트값이 3,4배 오른것은 김영삼정권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오른것입니까 ?
김영삼정권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정권의 특징은 집값 띄우고 과도하게 건설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쓰는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장율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진것처럼 착시효과 발생하고 퇴임후엔 정권의 성적표만 남으니까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했다고 선전하려고 저런짓을 하는겁니다
아니면 정권잡았을때 부동산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든가 ...
그때는 IMF직후라 경기위축도 있었지만,
대외환경이 그래도 되었던 시절입니다.
글로벌 호황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또, 그 덕에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규모로 커진 것이고...
부동산전문가라는 시기꾼들이나 기레기 정치인들이 풍부한 유동성 시중 부동자금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떠드는데 김대중정권때는 돈이 많아서 집값이 3,4배 올랐나 ?
건설경기 집값 폭등정책 쓰니까 오른거지
건설경기 활성화해도 집값이 안오르게 정책을 써라
이명박정권 4대강 사업해서 집값이 올랐냐 ?
관료들이 잘못이라니까 그러시네....ㅎ
물론, 현재의 스텝진과 각료들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
저 관료집단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시절이나 현재나 변한게 없어요...
회사다니거나 장사하는 것은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본업으로 강남이나 한강변 아파트를 사세요
1~2억으로 갭투자하면 아파트 한채에 10억이상 수익이 납니다
수익율로 따지면 1000%가 넘어요
대선에서 민주당후보가 당선되면 그다음날부터 강남아파트나 한강변 아파트를 사두세요
총리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전에 사두는게 좋아요
갭투자로 3채 사면 가볍게 30억이상을 벌수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권때 약속이나 한듯이 아파트값이 폭등했어요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아파트값이 폭등한다"
100%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앞으로 아파트투기에서 공식처럼 될 거예요

더이상 헛되이 인생낭비 하지말고 아파트 투기에 올인하라
나의 말을 명심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것이다
펀드로 사기칠 능력이 안되는 여러분은 부동산투기로 한몫 잡아서 럭셔리한 인생을 살라


반갑습니다 불립님...
우째 이런일이.....반복되는지....
그러나,
민주정부문제만도 아니고,
이명박 이후의 정책도 문제고...
관료들이 그렇게 유도했다니까 그러시네...
그래도, 현재는
누구의 잘못이든,
시급히 수습해야 될 문제이고...
아파트임대업자는 투기꾼이다
법이라는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것이지 법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법은 악법에 불과하다 악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아파트임대업 폐지해야 한다
1가구1주택을 법제화하면 오히려 아파트가 남는다
세금 많이 징수할 필요도 없다
정치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정치인은 반대하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찬성할 것이다
1가구1주택은 반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다주택을 허가하면 아파트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 다주택이 웬말이냐 ?
반갑습니다 불립님..
불립님이
박정희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게 기쁨...
안녕하세요?우리가 사는게 조금 힘들더라도 나의 가치를
알아봐줄때,보람을 느낍니다,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 합니다.
둘러보시길 바랍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수분을 먹음은
밤 바람이
여름 기분을 가져오네요.
평안한 밤되시길....
∴ °∏ °♪
/ ̄\ ̄\
│행 ▦ │∩복한 주말 휴일 보내셨나요?
 ̄ ̄ ̄ ̄ ̄
아침저녁으론 살랑살랑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니 이젠
좀 살만합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삶의여유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바로 갈 수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지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나만의 휴식

마음의 평안함을
가득 누리시는 새론 한주 되세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그러게요...
여가는 낭비가 아닌데...
우리는,
여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솜사탕님만 상상해도..
마음이 여유로와 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월요일도 다 갔네요..
평안한 밤되시고
밝고 새로운 날 맞으시길....
11공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날마다 뉴스는 나오지만
집값은 매일 오르기만 하는 현실이군요.
경제파국은 막아야 되지요.
글 새겨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현재 상황이 이상합니다.
그래도 잘 지나가겠지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살다보면 중요한 선택을 할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월요일입니다.
비가 내립니다,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평화와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장마라더니,
비가 벌써 그쳤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해질 때
그때는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점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준비 하고 계시지요…

공감을 누르는 것은 클릭 한번이면 되니까…
반갑습니다 싼동네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먼 미래를 준비하려면
같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하는데...
반절을 떼고 나면
그 남은 중에 또 반절이 생기지요.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참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경제를 잡아야 할 터인데말입니다
흐린 날씨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좀 높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고운 한 주 되시구요~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는 작품 감상 잘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내려서 다행입니다.
지구촌 여기저기 홍수때문에 난린데...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새로운 한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인연이 곱게 단정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행복한 만남이 되고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한주 시작 월요일..
활기차게 씩씩하게 한주를 시작 해보시라고
행운 가득한 네잎크로바와
션한 냉커피 쥬스 한잔 드립니다..
멋지게 한주를 시작해보세요 ..^^
반갑습니다 블루님...
소중한 인연이 곱게 단정하고 기다린다면,
어느 햇살 밝은 날....
커피 한잔 들고,
바람따라 그 길을 가고 싶네요...ㅎ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지난날의 어려움을 따뜻함과 행복으로
만들어내고,버팀목으로 성장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 피해는 없습니까? 비그친후 시원했던 날,자연의 순리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행복과 늘 건강빕니다.
호루스의눈님.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님..
자연처럼,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풀리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