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7. 21. 22:57

유로존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기사다.

부뤼셀에서 4일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메르켈과 마크론 등이

무려 7,500유로(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3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었다.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고,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제공된다 한다.

EU의 전체예산 중 코로나19패키지의 비중을 알 수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초기 유럽 진원지 인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아마도 약 820 억 유로의 보조금과 약 127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스는, 경기 부양 계획에서 190 억 유로의 보조금과 120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다.

 

 

우리는 저 사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필자는 코로나 19의 초기인 올 3월 민주당 게시판과 블로그를 통하여, 3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첫째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대한 것은 경제문제라는 주장을 하며 정부구조를 서둘러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둘째로,

또한 가지 중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급히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또 막힘없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셋째는,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유로존의 경기부양책에서도 필자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첫째,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국가 간에서도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그 유동성을 무상, 혹은 아주 저금리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피해가 큰 국가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 간에서도 저럴진대,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홍남기와 김상조 등 경제팀은 물론, 대한민국에는 변변한 경제전문가 하나 없는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한 필자의 글을 보시라!

민간 유동성 공급을 얼마나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자산 소유형태 등 이유를 거론하면서....

 

필자는, 홍남기 등 현정부의 경제팀이  자신들의 과오에 의한

실패한 정책으로 파급되는 부동산 거품을 이유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며,

왜  정부에서만 계획적이고, 조작적으로 유동성을 풀려고만 하는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다.

뉴딜정책의 경우에도, 현대의 국가구조와 정책에 이미 내재되어있다는 주장을 수차례 하고 있었는데,

확장정책, 유동성 공급정책이 바로 뉴딜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근한 예인 오바마 정부에서 펼쳐진 그린 뉴딜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도하기는 했지만,

그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만들어 졌다.

 

 

그리고 지급기준....

철밥통 공무원 등 소득이 변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지급되고 있었고,

여전히, 기본소득 주장자들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국민 균등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나라 간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보조를 해주는 판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왜 그런가?

대체, 경제 상식이 있는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다 생각하는가?

코로나 19는 우리가 훨씬 더 일찍 맞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대책은 물론 경제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의문스럽다.

때늦게, 엉거주춤, 미국과 유로존의 흉내를 내며 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그 부족함과 천박한 한국형 공복마인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보다,

경제적인 이유, 즉 생활고로 죽어가는 시민들이 수십배가 많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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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소득주도성장만 하면 된다
아파트값도 2배로 더 올리고 최저임금도 2배로 더 올리고 쌀값도 2배로 올리고 점심값도 2배로 올리고 소비재도 2배로 올리고 세금도 2배로 올리고 ...그래도 안되면 3배로... 올리면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권의 만병통치적인 놀라운 경제정책입니다
경제혼란 부동산시장 왜곡 폭등의 죄를 물어서 김김김&장은 꼭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코로나19의 재앙국면에,
사망률이 높아졌다면,
저 천박함과 야만이 넘치는 공복들에 의한
간접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산소득 늘리고 노동자임금 늘리고 농민소득 늘리고 자영업자 소득 늘리고 기업이윤 늘리면 세금도 더 걷힐줄 알았지 ?
그런데 실물경제는 그 반대로 가지 않나
세수도 올해 펑크나는거 아니냐 ?
소득주도성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기본소득 월 200만원 씩만 줘라
보편적복지 한다는데 나같은 사람은 땡전 한푼 받아본 적이 없다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200만원 주면 미련없이 경기도에 가서 살련다
세종시 행정수도 만들 필요없다
영호남 충청 경기 강원 제주 전부 기본소득 200만원 씩만 주면 누가 서울 살겠냐 ? ㅎㅎ
근데...불립님..
위에 하트는 눌러보고
대글 다시는 겨..?
돈이면 무슨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 탈피하고 진정한 자본주의하려면 1가구1주택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천민자본주의에서 탈피 할수 있다
졸부놈들 불로소득은 전부 부동산에서 나온다
차기대선은 1가구1주택 공약한 후보를 찍어라
그런 공약 내건 후보 없으면 투표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뽑아봤자 다 사기꾼이다
불립님은 수리개념이 부족한가 보네..ㅋ
땡....
부동산 부자는 소득에 의해서입니다.
소득, 유동성이 받쳐줘야 가능하지요.
내가 주장하듯이 퇴직공복들과 부부공무원들..
그들이 최근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는
갭투자자들의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부터 1가구1주택을 실시해야 한다
집 안팔겠다면 전부 사표 쓰라고 해야 한다
민노총 한노총도 다주택자들일거다


지난 시간은 다시는 오지는 않는법
좋은 시절도 그렇지만
나쁜 것들도 또한 다시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나쁜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에
교훈으로도 기억 하지 마시고 모두 지워내세요..

공감엔 딱 한번 클릭.
반갑습니다.싼동네님...
물건이 싸지 사람은 진국이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비가 내립니다,비 피해없습니까?
안부전합니다,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입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행복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선선한 여름이지만,
습한 날씨에 코로나19까지 날뛰네요.
건강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길...
오늘은 일년중 가장 덥다고 하는 "대서"날..
장마비가 내려서 조금은 시원하네요..
더울수록 웃음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마음이 즐거워야 일도 잘되고... 하루가 편안 합니다.
여유있는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고운밤 되시길 바래요..
*^_____^*
※▼ )) ※
▶⊙◀ ((※ ▼ ))
 ▲    ▶◎◀
 (( ※  (( ▲ 선풍기 바람 쐬시며 행복한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시원한 대서입니다.
요즘 기상청은
일기예보 틀리게 맞추기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확실히
유럽사회는


깊이가 있는 존

근데
코리아, 재펜, 차이나는?
반갑습니다 dada님...
우리가 무시하는 차이나는
그래도 엄연한 공산주의 체제...
우리보다 훨씬 복지가 잘 되어있지요.
그리고, 일본,
개들도 관료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형 공복들과는 차이가 있고....
북한은 경제정책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서 처형하던데 우리는 전정권 탓 과잉유동성 탓...탓탓탓만 하면 되니 정치하기 참 좋은 나라다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했다고 경제책임자를 공개총살했다
이런건 아무리 공산주의 방식이라고 해도 한번쯤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재난지원금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한국형 뉴딜정책에는 아주 신이난 홍남기가
예상대로 증세안을 들고 나왔는데...
집값 폭등에 보유세 등 징벌적 세금을 걷는
것은 뭐 여권의 중론이라 그렇다 치지만....
이 판국에,
그외에 증세안은 왜 들고 나오는지....
여당에서 태클거는 인사 하나 없네요.

비밀댓글입니다
민주당의 경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소위 학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유럽수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한다더라
이런 작자들이 경제를 망치고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청와대 홍 뭐시기도 학현학파란다
스웨덴 구경하고 나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나 뭐라나 ㅉㅉ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경제여건이 똑같나
보편적복지 떠드는데 세계 160여개국 중에서 보편적복지하는 나라가 몇나라나 되나 ?
민주당정권은 이상과 망상에 빠진 작자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정권이다
다 때려치고 대출규제 부동산규제나 확 풀어라 우리같은 사람도 부동산투기 좀 하게
서민들도 부동산투기로 돈벌면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정치하는 놈들 관료들만 부동산투기로 돈 버니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
서민들도 부동산투기 합시다 !!!
통일부장관 청문회봐라
이상적이고 망상적이다
통일부에 대북3원칙이 필요하다

1.남북간에 6.25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그렇게 하려면 남북교류와 함께 강력한 군사력증강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서 전쟁억지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2.북한핵을 반드시 폐기시킨다...그렇게 하려면 중국전역을 강타하는 핵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핵을 폐기시키도록 해야한다
3.북한을 개혁개방시킨다...이게 될까 ?

우리국민이 평화롭게 사는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한미동맹 덕분이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정권과 통일부장관은 현실을 똑바로 봐라
그래서 통일부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외교통상부가 통일업무하면 된다
학현파인가 뭔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의 과정과 결과로 본다면...
나무도 숲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음...
미통당 등 야당도 무식하고 답이 없는 것이...
김현미의 답변이
글로벌 유동성확장 국면이라 부동산 값이 오른다 변명하던데...
아마도 현 경제팀이 입을 맞춘 논리일 듯....
그렇다면, 그러한 유동성 범람국면에
왜 주택임대업 수혜법안과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었는지 따졌어야지......
내 글 읽고 갔으면 됬는데.....
그게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고향사람만 찍어주니까 그런거다
고향사람이면 무식해도 찍어주니까 ㅉㅉ
그러니까 장관도 무식하고 구캐의원도 무식한거냐 ?
그럼 이나라가 어떻게 되는거냐 ?
안녕하세요?
♡장맛비 내리는 목요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벌써 목요일...
주일을 뜯어놓았다하면 일사주리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오전중에 잠시 그치더니 이곳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비 피해는 없습니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삶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감기조심하세요.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비가 어찌나 폭풍치듯 오고 있는지
주유를 하려다 그냥 닫고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목욕을 하겠더라구요...
비 설겆이 잘 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호루스의눈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글 남깁니다.
멋진 포스팅
감사히 잘 보고
쉬어감이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장대 같은 비
쏟아지고 난 후
날씨는 잔뜩 흐리지만,
평안한 쉼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되소서.

*공감을 누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들향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요즘 기상청 일기예보는
틀린 답만 찾는군요.
비피해 없으시길 빌며
평안한 시간되시길...
연꽃이 너무 예쁜 7월

우리들 ҉ 마음도
점점 더 예뻐지고
정이 넘쳐 흘러
행복한 미소가 퍼져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당

가끔은
내 맘처럼 안되는
일들에 대한 미련때문에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고운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구요.
비피해 없으시길 바랄께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늘 솜사탕 같은
달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
여기는 비가 그치고
조금 소강 생태입니다
김쁨이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비가 내리네요..
기상청발표는 늘 틀리고...
선선한 여름입니다.
그래도 들판의 벼는 가지가 늘어 파랗게 올라오고 있더군요.
평안한 밤 되시고 새로움을 꿈꾸시길..
안녕하세요?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비가 내립니다.
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소서, 대서 가고...
입추가 달려오네요.
올여름은 더위 한번 없이 가을을 맞게 생겼습니다.
비내리는 선선한 밤입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식당엘 거의 가지않게 되네요.
탁월한 경제 전문가 어디 없나요?
벌써 주말이네요
고운 주말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원거리라도 재래시장에 잘 가는 편인데,
요즘 장날도 썰렁하더라구요.
겨울철 불청객,
코로나바이러스가 날씨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올여름은 더위는 커녕 시원하네요.
선선한 여름, 번거로운 날들이지만,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비 피해는 없습니까?안부 전합니다.
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력해서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합니다.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한결같은 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
너무 행복한 오늘
울칭구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며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작은 일이 라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로
진실된 소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로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하며
추억의 저장고에
예쁜 추억을 저장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요

휴일 편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오늘도 비가 오는 하루였네요.
야외를 돌아 오는길에
들판을 보니,
대서지나 입추로 가는데,
온도가 낮아서 작황이 걱정될 정도네요.
평안하고 소중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햇볕입니다.자연의 순리.
안부전합니다,비 피해없습니까?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한 쉽게 변할수 없습니다.
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평온과 늘 건강빕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중복날 더운데 수고 하셨습니다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
활기찬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또 장마가 시작이네요.
올 여름은 참 이상한 여름입니다.
물론, 최근 매 계절이 다 그렇군요.
기후변화가 걱정입니다.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월요일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오는 월요일 밤입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월요일 시작입니다
따스한 행복과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기차~~!
한주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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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게~~~~자신있게~~~해피하게~!!!!!!!!
밝은 미소가 가득한 행복한 한주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뽕뽕 사랑과
반짝반짝 희망을 담은 기차이군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호루스의눈님 안녕하세요?
멋진 포스팅
감사히 잘 보고
쉬어감이 행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추적이며
내리는 비는
하루 종일 이어질 듯 하네요.
비 오는 날씨지만,
코로나19 아직은 조심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소서.

*공감을 누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들향기님...
감사합니다.
2년전 무더위처럼
유난히 별난 여름이네요.
코로나19도 극성이고...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비가내립니다,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린다입니다,개개인에게는 모두 각각의 생각이
있습니다,내 생각과 똑같이 맞출필요는 없습니다.
월요일입니다,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감기조심하세요.
사랑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감사합니다.
선선한 여름입니다.
텃밭에 작물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변덕스런 날씨에 걱정입니다.
비피해 없으시고, 평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