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7. 29. 20:47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이나 주택임대업자들도 모르고 있지만,

그 실질은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세입자들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될 것이며, 세입자들의 임차료가 안정적이거나

세입자들이 임차료를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또, 문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즉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필자의 답은 앞서 기술했듯이 아니올시다 이다.

 

현재의 임대차 3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질은 임대업자나 임대자도 보호하는 쌍방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된 프레임은 바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일 것 같다.

결과적으로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비이성적 폭등이 형성된 국면에서 쌍방보호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필자는 제 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화 될 가능성은 있는가?

그 집값의 안정도 당분간은 불확실하다.

생각해 보라!

저성장, 투자안의 부재,저금리, 그 부동자금들이 어디로 쏠릴까?

부동산투자로 인한 기대수익,

즉, 전월세의 임료와 시세차익의 합이 정기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집을 매집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수준에서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여전히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며,

최근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그 수익성마저 선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 재화인 주택시장을 잘못 건드려

그 필요적 재화로 수익을 내고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

 즉,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에 원성을 사고,

또, 어정쩡한 규제를 남발하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 불만만 얻는 꼴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글로벌 경제상황은 지난 대공황에 버금가는 침체기다.

물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에서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 19,유로존 수출액 추이
코로나19,유로존 수입액 추이
코로나19, 미국 수출액추이
코로나 19 미국 수입액 추이

 

 

유로존과 미국의 자료만 가져와 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 하다.

우리나라만 선방하고 있다지만, 그 선방이 안정적이거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코로나 19의 경기 하락국면에

나 홀로 폭등한 주택 가격, 이미 너무 오른 가격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대외환경과 내수가 침체된 국면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시계열 자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상승 폭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19 국면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입이 줄어들거나 단절된 상황에서

나 홀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직전자료를 토대로 같은 수치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체감적인 상승감과 박탈감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가공할 수준의 비이성적 폭등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가?

 

필자는 얼마 전 글에서

현재의 비상식적, 비이성적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해  우려의 감을 피력했었다.

한마디로 뿌리 없는 거품이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의 재앙과 그 주택 가격의 기형적 폭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극심한 양극화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수십 년째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현재 코로나 19의 국면에 경제정책은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가?

그 해답도 필자의 글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천박과 야만이 펼치는 광란의 잔치, 그 끝은, 매우 참혹할 것이다.

 

혹자들은, 물론, 현재 부동산투기의 상당수를 찾이하고 있는 자들인 공복들이겠지만,

지난 IMF 시절의 학습효과를 노리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IMF 학습효과란 부동산 매집으로 집값이 폭등하며 일확천금을 얻어 부자의 대열에 오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의 환경과 전혀 다를 가능성도 높다.

천박하고 야만스럽게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냥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해답은 그동안 필자가 포스팅한 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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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학파는 관료집단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로서의 조순 교수의 이론을 존경하고 따르는 학문적 일가로 구별되고 있다. 경제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했던 당시의 경제학계에서 정통 경제학을 공부한 조 교수의 등장에 학생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국내에 케인스 이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한편 국내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불리는 명저
<경제학원론>은 현실 사회의 이해 도구로서의 경제학을 표방하며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을 현실과 연결해 쉬운 문체로 설명하고 있다.

조순학파의 경제론 기조는 안정과 균형 성장이다. 성장 제일주의가 낳은 불균형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큼 비판적이었던 탓에 서강학파에 비해서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 논문도 많다.
이에 부총리 취임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긴축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간 한편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다. 토지 공개념 도입과 한 자릿수 물가·임금 정책은 그의 작품이다. 또 한국은행 총재 재임 기간에는 안정 정책을 한층 의욕적으로 펼쳤다.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돈줄을 풀어 총 수요를 확대하는 성장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등 원칙론을 강조함으로써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나름 철학이 있었지요.
물론, 조순경제학은
현대경제의 흐름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냉철함 부족했다"…반성문 쓴 학현학파 - 나라경제 거덜냈으면 반성문 대신에 사직서 써야지?

경제때문에 폭망하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참여정부가 경제때문에 폭망했는데
더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주제파악도 못한 채
다시 정권을 잡고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더 망침.

아침에 간만에 크게 웃었다, 진짜 크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그 무슨 이론이라면 MMT도 화폐이론이고 파리도 새 모기는 독수리 지렁이는 용이겠지.

ㅁㅊㄴ들, 엉터리경제학자들. 기술혁신·개발경쟁을 통한 성장은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이 아니지.
끝까지 요설과 궤변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꼴이 사이비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니네들때문에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냐? 얼어죽어 마땅한 놈들

쓰레기 엉터리 소득주도성장론 가지고 국민경제 실험하고 저소득 서민들 일자리 죄다 박살냈으면, 책임져야죠.

경제까막눈 대통령한테 몽땅 다 뒤집어 씌우고, 나몰라라 하면 됩니까?
무슨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당신들한테 경제학 배운 학생들은 뭔 죕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냉철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하성, 김상조 등의 정책을 보면,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衣食住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5,60년대에는 국민이 하루 밥세끼도 못먹을 정도였고 그래서 길거리에 깡통들고 밥동냥하는 거지들이 많았다
옷도 마음대로 구입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 서민가정은 큰아이가 입던 교복을 작은아이에게 물려줄 정도로 허리띠를 매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이들 옷을 물려준다는 가정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衣食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한가지 住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는데 이제 한국도 3만달라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주택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주택을 허용하면 영원히 주택문제는 해결할수 없다
아무리 많이 집을 지어도 돈많은 졸부들이 싹쓸이 하면 효과도 없고 또 그많은 집을 지을 땅도 없다
그래서 1가구1주택을 법제화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보완하면 될것이다
1가구1주택을 실시한다고 국민이 전부 주택을 소유하는것도 아니다 돈 없는 서민은 여전히 임차인으로 남는다
직장문제로 이사간다면 군인아파트처럼 사원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하면 되고 또 1가구1주택을 전제로 주택 임대업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각을 불허하고 오로지 임대수익만 얻을수 있도록 하면 1가구1주택에서 오는 부작용도 치유할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택문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다
의식주외의 경제...그러니까 명품이 수백만원 수천만원 한다든지 하루 술값이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것은 시장논리에 맡기면 된다 이런건 서민들 살림살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세이브더 칠드런 광고보면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창고 같은 허름한 집에서 겨울에 찬물만 나오는 집에서 사니까 후원해달라고 광고 나오는데 이런나라가 무슨 복지국가냐
국민세금 마구잡이로 걷어서 어디다 낭비하는거냐
니놈의 자식들 유학비용으로 쓰는거냐 ?

다 사기꾼이예요
투표하지 마세요
무정부주의자가 됩시다 !!!
내가...
민주당 하는 짓을 지켜보며 혼자 웃고 있다.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내가 주는 강력한 팁을 못알아 보고
복을 차버리고 있네요.
정기예금이자율 그것을 기준으로하면,
임대업자 수혜규정이나
자질구레한 임대차 3법,
혹은 지자체의 평가에 의한 임차료 작업 등
모든 불필요한 조작이나 규정이 필요없어요.
물론, 님이 주장하는 1가구 1주택에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덤으로....

아니면, 법을 많이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우중들을 현혹하려하는 것인지도....
임대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섰길래
임대업자들에게는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남부는 드디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였네요
많은 비에 비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고운 날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 보다는
안정화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속내는 세수일 것이고...
임대업자들의 과도한 탐욕이 문제이지
그들에 적정수익은 보장될 것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어젯밤에 요란하던 번개,천둥소리에
창문 단속을 하고,충남대전지역등 피해지역은 빠른
복구를 바랍니다,어려울때 힘을 모아모아,,살면서 나를
낮추면 어렵지 않게 수월합니다,감기조심하세요,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비가 잦아지네요.
텃밭은 이상이 없는지요.
작물들에게는 웃자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안녕하세요..
벌써7월도 마지막전날.
7월한달도 긴장마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장마가 물러가고나면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겠지요

긴장마에 후덥지근한 날씨에
잠 못이루지는않았는지요..
긴장마에 힘들지만..
짜증보단 미소로 웃는 날되시고

7월 끝자락 에서,,..
맞이할 8월 계획도 세워보면서
기쁨가득 행복한날 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님...
밤산책 길에,
풀벌레 울음소리가 구성진 것을 보니,
가을이 가까이 다가와 있네요.
곧 고추잠자리 날고,
강가에 물고기 튀어오르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기후변화에
그 가을날씨도 예측을 불허하네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7월에 마지막날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마무리 잘 하시고
뜻한꿈 이루시는
보람찬 8월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좋은마음 내려 놓고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벌써 7월의 마지막날이군요.
화살같이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대화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끌어내준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좋은 면과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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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싼동네님...
감사합니다.
대화의 비결이군요..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즐겁고 평안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