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8. 10. 23:30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 전월세의 선제적 인상,

시장을 대적하는 그물, 임대차3법, 그 법의 허점을 어떻게 깁느냐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은 아닐런지...

필자의 의견은 그 그물을 깁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필자가 봐도 매우 신통방통 그렇게 족집게 도사처럼 잘 맞추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예측만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공약을 보고 예측한 사안들...

노동시장 등 다른 부문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에게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최근의 기사에서 보면, 글로벌 코로나 19 팬더믹 국면에 한국의 GDP가 

9위로 올라섰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거시적 볼륨의 문제일뿐이다.

그 GDP순위와 관계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과 그 시장의 경우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며,

한국의 내수경기와 서민경제는 더 나락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필자의 예측은 그에 한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폭등에 이어, 연립 등 다른 주거 수단들에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기사다.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뭐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는 주택시장발 통화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예측한 글이 있다.

 

http://blog.daum.net/wbssy01/194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경제글을 쓰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

blog.daum.net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와 맞물려, 중대한 사안이 있다.

그 문제, 필자가 지난 3월부터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에 게시한

민간 유동성, 정확히 말해서, 서민 유동성 공급과

정부구조의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그 민간유동성,

김상조, 홍남기, 김현미 등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팀에 의해

결국, 가장 최악으로 그 유동성이  제공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초기시점부터,

민간의 유동성이 막힘이 없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왜 그 유동성을 정부가 틀어쥐고,

정부가 계획적으로만 공급하려 하느냐라는 비판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로존의  경우도, 1030조의 경기부양 계획에 있어,

필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었다.

관련 글,,,http://blog.daum.net/wbssy01/241

 

 

그런데, 홍남기 등 한국형 관료들의 정책은 어떠한가?

집값 폭등으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경로는 내수경제와 서민을 죽이며 가장 최악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도 아니다.

그냥 개념없이 우왕좌왕 허우적 거리다 보니, 그 길로 가게된 것뿐이다.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문제는 그 참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사회문제가 될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176석 민주당!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물쭈물입니까?

우선, 크고 작게 책임있는 자들은 모두 교체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배 이상으로 뛴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의 경우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3억짜리가 12억을 호가하고 있다합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블랙홀처럼 일단 특이점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이며

그곳에는 추락하고 파국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탈출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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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풍이 또 온다 하여
긴장 했는데 모두가 큰 피해 없이
안부 인사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는 축복입니다
피해 지역 빠른 복구 기원드리며
희망의 용기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올해는 자연이 참 부지런하네요.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너무 부지런한 것이 문제인 것같습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해 없으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좋고 싫고 다...
합해지는 것
바로 우리인생이죠

비로 인해
피해 없으시죠?
하늘은 늘 맘대로 하시네요
뭔 심술로 이리 난장판을 만드시나요!!!!
가뭄때 내릴비 좀 아껴주시징ㅎ

암튼 울칭구님은~
늘 건강조심 하시구요
낙서하듯 그려진 스케치
예쁘게 채색 되기를요

고운걸음으로
찾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그렇지요...
혼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맹탕도 괜찮고,
죽탕도 괜찮고....
그래도 언제나
솜사탕처럼 가볍고
부드럽고, 달달한 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태풍장미 지나간 후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내립니다.
운행 조심하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이제는 정말 빗소리가 걱정으로 들립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하길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요….

공감 클릭.. ^^
반갑습니다 싼동네님...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포스팅한 글이 좀 넘치는 면도 있네요.
그렇지만, 상황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해 없으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이놈의 정부는 왜 이리 암탉이 많은거냐 ?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
해도 너무하네
박근혜 최순실에게 교훈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건설은 전통적으로 남자들의 영역인데 여자가 수장이니 부동산 정책이 잘 될리가 있나
그래서 복부인처럼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일관하다 온나라가 투기판이 된거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古人有言曰 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
주왕은 달기의 색향에 빠져 백성을 학대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며 주왕의 신하인 자신이 주왕을 토벌하는 대의명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주왕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문통을 토벌하고 새나라를 세우세 !!! ㅎㅎ


반갑습니다 불립님...
우물쭈물하다가...
주택시장의 실패, 복수난수가 되어가네요.
문제는 주택시장의 파국의 여파인데.
서생이 봐도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여권....
대통령님의 말씀도 그렇고,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탈출구는 정말 없는 걸까요?
후폭풍이 두렵네요.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왔던데요.
남부는 비가 그치고 나니 후덥지근하네요
비피해는 없으셨나요?
중부지방은 당분간 비가 이어진다고 하니 비피해 없으시길 바래봅니다.
고운 한 주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저도 비피해 조금 봤답니다.
뭐 온나라가 난리통이니,
그정도는 감수해야지요.
그나 저나 이제는 정말
그만 쉬었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지천타"가 무슨 틋이카?
틋모른 "지천타"가 앞에서 "호루스의눈"루 가리서 이름우 부각고 기억루 방핻.
전에 미네르바가 힡치슴도 단순명쾐 이름 덕도 보슬터데
님도 "지천타"노 "호루스의눈" 두중 하나루 선택므가 좋륻.
반갑습니다 사탕하나님...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딱히 설명하기는 그렇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천태루 지천타로 바쿳군요. 댱기운가 위에 윗고 하늘기운가 아래에 윗흔 지천강 원래 비정상이나 복원력가 작동어 순환가 원활다그 해석어 편안(태)루 상징데 너무 변증법럭 코힌 해석이슈돋. 평균럭 그런 상태강 하극상노 혼돈노 혁명와 어울히니 님가 편안 태루 타격우 타로 바쿠어 개혁노 혁명루 상징다그 해석스륻. 참신고 놀랍느 발상읻. 경제학가 정밀느 사회과학이고 사회법칙강
사실상 평균루 틋하기에 지천태루 지천타로 바쿰강 투철느 전문가 정신우 발현이다그 여기짇. 지천태강 주역에서 최고우 이상런 상태이데 그런 이상루 성취리먼 우선 개혁노 혁명가 필요니 경제전문가노 경세가로서 님우 의지루 담어 그 용어루 만드슬드.
알고보니 지천타가 호루스의눈보다 낫군요. 이왕먼 "지천타 지천태"로 만드서 더 집증러고 풍분 틋루 담므가 더 좋륻. 음로도 반복러고 변화우 묘미가 윗어 기억기에도 좋륻.
무튼 지천타란 용어만로도 님강 대단느 업적루 남키셈드. 축하!
사탕하나님은 역에 조예가 깊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수해 없으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13)
부동산 경제 파국 감이 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분쟁 및 부작용 유형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현실을 주시하게 되는글 새겨 보고 갑니다.
좋은 수욜 되세요.^^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
요즘에는
주택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집가진 사람들,
심지어 다주택자들도 공포를 느끼고 있더군요.
걱정입니다.
수해 없으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