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9. 1. 17:26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사안이다.

 

그 의사의 수의 문제에 있어 왜 의사의 수를 의사협회에서 좌지 우지 하는가를 쟁점화해야 한다.

그런 직업군이 있는가?

건축학과의 신입생 수를 건축사들이 정하는가?

간호학과 학생수를 간호사협회에서 정하는가?

아니면, 의사수와 유사하게 그 수를 정하고는 있는 변호사협회이지만,

그렇다고 법학과 학생수를 변호사협회에서 정하고 있는가? (유사하지만 더 심하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의 룰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보통 시장의 경우, 그 독과점에 대하여 규제는 물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의 독점의 경우, 그 독과점은 의사 집단처럼 몰상식하고 독선적인 작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의해서 말이다.

그 자연독점인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 즉 시민들의 후생을 위해 규제와 제재를 하고 있다.

하물며, 의도적인 독점, 그 독점으로 국민들의 혈세 따먹기 놀이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3. 대한민국 의료제도하에서의 의사라는 직업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특수하다.

그 특수하다는 것은 그들의 수입구조인데, 그들의 수입을 국가가 챙겨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는 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하에서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에는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준 공무원,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가 그들의 수입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형외과 등 일부 전공의 경우, 비급여가 있다고는 하나 그 종목 의사들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인한 수가수입을 포기하고, 다른 더 큰 수익을 보고, 달려드는 것이다.

그런 성형외과의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비급여의 급여화에 로비가 없을까? 있을까? 성형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4. 의사수를 늘리면 돌팔이가 늘어난다?

의사의 실력이 수능시험성적과 비례하는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최근에 그 수준이 좀, 상승했다하는데, 그 수준의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수능성적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프라,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발달이었을까?

의료행위의 능력은 성적순도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는 집안의 백그라운드도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의 소명의식, 직업윤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집단에는 심각하게, 그 소명의식 결핍증이 보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집단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 뭔가? 금전만능과 천박한 오만이 차고 넘친다.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1. 정부가 의사의 수를 의사 집단과 협상이나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의사의 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즉 제한없이 확대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정답이다.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계획하에 하거나, 저 의사 집단과 합의하에 적정 수준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위험만 높아진다.

의사 집단의 오만과 편견, 천박한 탐욕이 건재하는 한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의 원리, 즉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제도와 시스템안에서 단지 그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늘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재원인 시민들이 강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수, 그냥 완전 자유화가 정답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료수가만 늘어나며

박근혜시절의 의료개악과 같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에 이어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갈 것이다.

 

 

2.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수가를 높이면 안 된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수가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냥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오히려 하향 조정해야 한다. 

또, 전문의, 전공의의 과도한 수가를 인별수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행위별로 재편해야 한다.

전문의의 소견이나 전문의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그 영역에서만 전문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재정도 훨씬 가벼워질 수가 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대한민국 보통의 서민들이 부담하는 직접세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다.

집하나 혹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득은 없어도, 월 수십만원씩 부담한다. 엄청난 세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들의 천박한 오만과 몰상식을 방관한다면, 그 무시의 결과, 돈도 강탈당한다는 것이다.

 

 

 

3. 수술실 폐쇄회로는 물론, 의사의  범죄행위 등 이력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 등 물건을 살 때, 그 재화의 상태를 보고 구입하지 않나?

병원을 방문하면,  그 의사의 이력,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걸어놓고 있던데,

그 의사를 믿고 진료를 맡기는 환자입장에서는 그 의사의 범죄 등 부적절한 이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의 범죄 등 이력,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법을 입법하라!

 

 

마지막으로 미래 통합당에 대하여...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미래 통합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웃기지 않는가?

미래 통합당의 스텐스가 보수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미래 통합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가 아니었나?

저 의사 집단의 행동이 시장경제를 살리는 행위인가? 시장경제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동인가?

저열하게 정부여당과 의사 집단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을 들이대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라!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문제라고?

실패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경제로 향해가겠다는데, 그게 미통당에서 할 소리인가?

그러니, 도대체 개념이 없고,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터넷 대글이나 바닥 국민들의 민심을 모르겠나?

지금 저 의사 집단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아래는 미통당의 주장이라는데..... 어이없다....

 

▲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 중단 ▲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논의 ▲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 취하 ▲ 내일(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연장 ▲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간 것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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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참 자주도 태풍이 옵니다'
안전 대비 잘 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수요일되세요
감사합니다 잘보고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9월이라 맑은 하늘을 기대했었는데...
초순부터 비가 내리네요.
그래도 가을은 가을입니다.
밤도 익어가고...
유쾌하고 활기찬 주일되시길....
오랫만에 저가 수긍이가는 내용들이군요.
의사 수의 확대가 의협과 협의 사항인가요?
반갑습니다 일산님..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이상 또는 이론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이니...
법은 멀고 변수가 많은 사회라
양아치들의 주먹과 흉기가 무서운 세상이네요.
비밀댓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늬바람님...
한국의 정치판,
그리고 법률가와 경제학자라는 집단
한마디로 개념이 없습니다.
의사집단 등의 난동에 조용히 입닥치고 있네요.
물론, 수구기득권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는
미통당은 의사집단 편인 것 같은데..여론 눈치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이넘에 사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답답합니다.
정부나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립님...여러주장 할것 없어요
의사집단의 오만과 편견의 만행에
내글이 바이블임..
미통당 윤희숙이도 보고 공부하라 그러세요..ㅋ
ㅎㅎ 불립님....
하긴 요즘은 어디를 둘러봐도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23공감


안영 안녕 안안하세요.
반갑고 고마우며 감사합니다.

9.2일 수요일 밤 입니다.
혼란한 대 내외 소식에 참된
마음정신을 다잡아 혼돈을
평등 평화 자유로운 강건하고
강령하신 행복생활 누리며
화목 화합 협동하는 공존사회로
아름다운 동행 경건하고 슬기로운
지헤의 진리로 영광이며 거룩함으로
장엄지어이소서!
자신을 자기하며 자존이고 본원인길
귀하고 소중하게 이르고 누리는
흐뭇한 생활의 미소로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영님...
태풍이 오고있네요
계절이 바뀌어 또, 비가 내립니다.
비 피해 없으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전 늘 생각합니다
오늘이란
소중한 날이 있기에
마음이 웃고
행복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시간 시간이 행복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칭구님의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듬뿍 머무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풍 마이삭이 강한
비 바람을 몰고 온다고 하네요!
태풍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요^^*
감사합니다 솜사탕님...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아름다운 님들의
따스한 선물에
늘 사랑과 행복을 안고 살아가네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내가 말을 붙여서 생각으로 붙잡지만
않으면 마음의 불편한 감정은 자유롭습니다.꽃은 쉼없이 피고지고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입니다.비피해없도록 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앞에 나약한 우리입니다.안부 전합니다,오늘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태풍이 지나고,
이 비 그치면,
아름다운 가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사랑하는 친구님 샬롬
안녕하세요 늘 방가요
수욜길 잘 보내시셨죠

한주간 중간인 수요일
오늘도 멋진날 기쁜날
모두 되셔죠 친구님들

지금여기 부천은 비가
옵니다 그러나 태풍이
온다하니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건강들 모두
유의 하시고 코로나도
반듯이 이겨내 승리를

모두 하시길 바랄께요
늘 고은우정 고마워요
이밤도 고은밤 되세요

@사랑해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빠님...
태풍이 지나가니
바람이 차가워졌네요
본격적으로 가을인가 봅니다.
평안한 밤되시길..
9월을 시작과 함께
태풍 마이삭이 비 바람을 몰고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네요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비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밤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빛님..
바람이 차가워 졌습니다.
어느새 가을이네요.
방문 감사드립니다.
맑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태풍 마아삭 무사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람되게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밤바람이 제법 차가와졌습니다.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안녕하세요 밤사이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출근길의 안전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어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가족모두 무탈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님...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가을의 중심에 선 것 같습니다.
밤공기가 차갑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ㅎㅎㅎㅎ
공감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정책을 당사자와 협의를 했는지?
협의라면 저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따라가자는 것 아닌지요.
의협의 생각이 너무 고루한것 같아요.
정책은 정부가 세우는 것이죠.
의견을 들을 필요는 당연히 있죠.
꼭 수용할 필요까진 아니죠.
국민이 먼저죠.

마이삭 피해는 없으시죠.
항상 건강하십시요.
반갑습니다 일산님...
의사들의 수입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입니다.
저들의 애만적인 행동에 박수를 쳐 주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밤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밤되시길...
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
우리가 더욱 조심 해야 할 코로나
마스크는 예방율을 1000%
높인다고 합니다. 잊지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쌓인 분노를 다 터뜨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억제한답니다.
분노를 내는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싼동네님
마스크공장이 무척 늘었답니다.
제 친구도 차렸다는데,
잘 되고 있다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성공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되시길...
안녕하세요?안부전합니다,휘몰아치던 비바람.
태풍피해는 없습니까?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마음의 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기조심하세요,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이제는 정말,
맑고 깨끗한 하늘이 그리워집니다.
밤바람도 차가우니
내일은 에머랄드빛 하늘이겠지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
태풍이 지나갔네요
큰피해없기를 바라지만 피해를 입으신분들도 빨리 복구되기를 빌어봅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더욱기승을부리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가을은 오겠죠?ㅎ
우리 모두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내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칭구님^^
반갑습니다 블루님...
태풍이 또 온다하는데, 어쩌죠/.ㅋ

그래도...
가을도 성큼 온 것 같습니다.
쪽빛 하늘
청아한 바람...
그리고 한들한들 가을꽃들... 설레입니다.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안영 안녕 안안하세요.
반갑고 고마우며 감사합니다.

9.3일 고운밤 입니다.
태풍 코로나19바이러스 피해만큼이나
혼란한 뉴스에 우리는 경건하고
든든한 마음으로 솔선수범 하며
나라의 근간을 지혜롭게 지켜 내며
가족과 이웃 사회 국가 인류사회에
아름다운 동행 행복생활을 추구하며
저마다 처한 역할자리 사랑으로
보살피어 영광이고 거룩한 장엄한
흐뭇한 미소길 도리 이치 순리 섭리 조화
여건 조건 상황 시루길 온유하고 충만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행복누려가요,
평안한 밤 잘 주무시고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밭님...
거창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고 신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니,
그곳을 채운 것은 차가운 바람이네요.
평안한 밤 되시길...
의사
변호사들

모두
밥그릇 수호자들
반갑습니다 dada님...
정부와 여당이
의사집단의 몽니에 꼬리를 내린 것같은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피해가 있으시다면 위로의 말씀과 함께 심신의
빠른 안정괴 회복을 바랍니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의 경로예보는 지난 8호 태풍 때와는 다르게 미국과
일본의 예보보다 정확한 태풍경로를 예보해 주어서
아번에는 피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칭찬할만 합니다
주말로 이어지는 불금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벌써 불금이군요.
세상은 쳇바퀴같은데....
시계의 바늘은 쉼틈없이 흘러가네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어렵고 힘든 시절이만
변함 없이 시간은 멈춤없이 흐르고
또 새날이 밝아습니다
횔기찬 출발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스스로 찾는 행복이
살만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감사합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가지 가지 꽃들과 열매들..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은
가늘지도 짧지도 않게 이어집니다.
유쾌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조석으로는 차가워져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
삶의 몫이라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몸을 낮추는 일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낮은 문이지요

몸을 낮추면 작고 하찮아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섬세한 색과 그 빛에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생깁니다

울칭구님!!!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요.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구요^^*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또,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군요.
가을, 생각만 해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절이 하수상하다보니,
몸을 낮추면, 벌레들이 기어오르는 세상이라...
또 자세히 보면 더 분노가 끓는 일들이 많은데...
어쩌죠?ㅋ
그냥.....
가을 하늘과
가을 바람과
가을 꽃과
가을 밤의 별과
부드럽고 달달한 솜사탕 생각만 하렵니다.
평안한 시간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