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호루스의눈 2020. 9. 4. 21:23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쉬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은 대체로 3박자를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의 삼박자......

 

첫째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신념은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이론과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그것을 완수할 힘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국민들이 주었고

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별로 본다면 이번 의료개혁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셋째는 그래도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의사집단의 몽니로 쌓은 의료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기득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때를 만났다.

코로나 19 전대미문의 재앙, 그 이면은 개혁을 쉽게 할 수 있는 때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 왜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현재가 그 개혁의 적기라면, 정부와 민주당은 그 개혁의 3박자 중 무엇이 문제일까?

이상과 신념이 있는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으로 무장한 인물이 있는가?

 

 

 

여당과 의사협회가 타협했다는 기사다.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몇 개의 글을 올리며,

저들의 오만과 편견에 빠진 몽니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blog.daum.net/wbssy01/257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

blog.daum.net

 

의사협회의 주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보나

민주주의의 평등과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나 저들의 주장은 그냥 오만과 편견이고 야만적인 탐욕이다.

관련기사를 보니,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나 간호사협회 등 양심과 의식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도 필자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한국형 관료주의에 물든 주장들도 많다.

 

필자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사 정원을 왜 의사협회와 국가가 주관하나?

제한 없이 늘려라 !

기관이나 교수 등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 한마디 거들면서,

의사협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또는 관련단체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 수를 조정한다는 발상인데,

왜 그러나?

의사협회의  몽니가 관철되어 어줍지 않게 늘리면,

건보료는 부담하는 국민과 거시경제,  양극화의 질곡에 빠진 대한민국의 사회흐름은 안중에도 없나?

왜 그 수를 강제적으로 편의적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인가?

구멍가게 수도 정하고, 건축사도 정하고, 변호사도 정하고, 농부도 정하고, 모두 정부가 정하나?

그게 개념인가? 너무 개념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가?

 

blog.daum.net/wbssy01/254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blog.daum.net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 추락하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필자가 게시한 글도 있지만, 때를 못 맞춘 보수의 반동이 있었다.

코로나 19 국면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 

전광훈과 야당인 미통당의 장외집회는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단초를 제공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들에 설상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수구보수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해도,

저 야당도 되게 운이 없는 정치세력이다. 아니 운이 다한 정치세력이라 할까?

부동산 폭등 등  정부와 여당의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힘 한 번 변변하게 못쓰고 있으니...

 

지지율 상승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등으로 독점적 이익을 취하던

의사 집단의 안하무인의 행태에 대한 개선안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였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 그 개선안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하필이면,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문제였지만,

또 현재와 같은 질병 재앙에 의사의 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다. 그러한 정부의 개혁의지에, 국민들도 호응하고 있었다.

인터넷 여론에서 보듯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탐욕스러운 의사 집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그 부족한 개선안에도 환호는 물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왜 타고 있었을까?

코로나 19 상황이 시민들의 분노에 상승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질병 재앙인 코로나 19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그 대응 과정에서 소득의 단절과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의사 집단의 경우, 코로나 19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

그러니 민심은 당연히 그들에 부정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병들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부른 의사들이 밥그릇 투정을 하고 있으니 곱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 읽었을 법한 위인전에서, 의사와 간호사 이야기들을 보아 왔다.

인도주의를 실천하기위해 전쟁과 전염명이 창궐하는 오지를 향해 달려갔던 그 위인들을...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에 밥그릇 투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국민은 무지렁이가 아니다. 

아무리 돈과 조직의 힘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운다 해도 국민의 수는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놓인 그 절박한 국민들이

현재의 의료체계와 의사 집단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납세자들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도 이곳 블로그 등에서 바로 그 점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다.

의사 집단의 몽니에 철퇴를 가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그 의사 집단의 몽니에 백기 투항하고 말았다.

코로나 19로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무기력한 여당,

앞으로 수많은 개혁 사안들에 180석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다.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거대 여당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도대체 개혁에 대한 이상과 신념이 있는가? 그래서 지지율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참담한 양극화의 질곡, 설상가상의 코로나 19 환경,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을까?

 

176석,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엄청난 의석이다.

왜 의사 집단 하나에 쩔쩔매는가? 국민이 응원해 주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만들어라.

지금은 전대미문의 재앙 국면, 비상시국이 아니겠는가? 만들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주동자 면허 박탈하고, 시험 거부하는 의대생, 주동자 퇴학시키고, 의대 정원 제한 없이 늘려라!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

왜 쓸데없는 주장들이 그리 많은가?

재난지원금, 70%에 지급한다면, 그 30% 중 전 국민에 지급해 달라하는 자들은 누굴까?

슈퍼리치일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 시민들은 그 100만 원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오히려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된 이후의 상황이 더 우려스러울 것이다. 세금 이상으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상당수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지피는 자들, 기본소득인가 뭐신가를 주장하는 자들...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의문스러운데,

아마도, 공무원이나 그 조직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론이다.

왜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직접세만 있는 미국의 경우도 선별, 차등지급이었다. 그래도 우리처럼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직접세는 물론, 간접세 징수율도 높은 우리의 세제상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이 문제라 악담을 퍼붓는 야당의 공격에서 보듯

기축통화도 아닌 약소국에서,  더구나 극심한 양극화의 사회에서, 선별,차등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필자의 추론으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불변인 일부, 특히 중하위직 공복들의 탐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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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잡고 있는 손에서
따스함은 내 안에서 우러나옵니다.비바람 그친후
쌀쌀합니다,가을의 바람,감기조심히세요,소중한 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호루스의눈님.
반갑습니다 별아님....
아침 바람이 제법 서늘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끼었네요.
오늘도 비소식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안녕하세요 주말을 맞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은 9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
되었고 전국에 내려진 2단계는 20일까지 연장 되었으며
9호 태풍 마이삭의 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제10호 태풍인
하이선은 9월 7일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것
이라는 예보로 녹녹하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웃는날 되세요
공감 7
반갑습니다 요한님...
올해는 처음부터
시련의 연속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장마에, 태풍에......
그래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재난지원금으로 뭘 샀나 조사했더니 전기면도기를 많이 샀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아마 돈이 아까워서 못샀던 수십만원 짜리 면도기를 산거 같은데 그게 대부분 외국브랜드 아닐까 ?
그러니까 세금이 외국회사 금고로 간것이다
또 가구를 많이 샀다던데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가구 산건 아닐까 ?
그러니까 이런 소비행태를 보이는 살만한 국민들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
코로나로 수출이 줄어드는데도 7월 경상수지가 9개월만에 최대라는데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안가니까 오히려 경상흑자가 최대로 증가한것이다
골빈 것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해외여행을 다녔는지 말해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귀족노조 고연봉 지급해봤자 해외여행으로 외국경제만 살리는 짓을 한다
그래서 능력도 없으면서 막강한 노조의 패악질로 고연봉 타먹는 귀족노조 연봉을 삭감하면 해외여행이 감소하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면 내수경기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로 먹고살기 어려운 계층은 고가의 외제 면도기대신 꼭 필요한 생필품을 소비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돈으로 살기 힘든 국민에게 1차 2차 3차...코로나가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합리적이다
반갑습니다 불립님...
뭐 그것까지 시시콜콜...
이 와중에 부동산이 폭등하여 희희낙낙하며
외제차도 늘고 있는데....
좀 더 관대함과 연민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11공감


안영 안녕 안안하세요.
반갑고 고마우며 감사합니다.

8.5일 토요일 인사 드림니다.
오늘도 본원이며 저마다의 삶에
살아가는 도리 이치 순리 섭리 조화로
여건 조건 상황 시루로 작용영원 누림에
변화 변증 소멸 생성 역할작용
영성신체의 하나요 부처인 귀하고 소중한
인내인 인연과를 위함도 도움도 아닌
자연천체에서 반영한 결실석파 하는
원 방 각 점 선 이르는 마음정신으로
경건하고 영광이며 거룩한 장엄지는
흐뭇한 미소의 행복 사랑 믿음 소망을
강령하고 강건하게 누리시길 기원 합니다.
소통 상통 기통 영통한 평화 자유 평등
작용 삶을 살며 자존 자기 자신 사랑으로
사랑실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음밭님...
선선한 바람이
마음에 채찍을 가하며 급하게 만드네요
올해도 이제 하반기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사랑하는 친구님 샬롬
안녕하세요 늘 방가요
주말길 잘 보내시지요

오늘 하룻길도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정다운
시간들 모두 되시길요

장마는 끝났지만 태풍
온대요 대비 잘하시고
코로나 조심 하십시요

주말길 평안 하시길요
마무리 잘하시고 주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오빠입니다@

공감 하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빠님
바람이 제법 가을 분위기입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지금 처한 상황,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평온함이 있는지 잠시잠시 스쳐도 좋은 기억인지.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날이 흐립니다.감기조심하세요.
소중한포스팅 수고하셨습니다,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별빛 반짝이고.
풀벌레 소리 우렁찬
가을밤입니다.
시원하고 평안한 밤되시길...
전적으로
동감을~~%

의사수
법관의 수


늘여야
반갑습니다 dada님...
솔직히, 민주당 하는 짓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개혁안,
별 의미없는 개혁안입니다.
의대졸업도 6년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아니었으니....
여하간에 정원확대, 그마저도 좌절되는 듯 하네요.
시험볼때도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듯이 지금은 정부가 의사와 싸울때가 아니고 코로나와 경제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정부의 양보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느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하는 골빈것들의( 호루스의눈은 해당 안됨) 말은 헛소리로 들으면 된다
실정을 거듭해온 문재인정부가 그나마 잘한 일이다
ㅎㅎ고맙네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현실은 늘 변화의 바람앞에 춤을 춘다는 것...
진짜 위기가 닥치면
즉, 위기의 참상이 외부로 드러내면
여당은 무기력한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혁은 지금이 적기.....
의협이 보험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것도 아니고 수입이 적으니 의대정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공공의대를 폐교하라고 요구한것도 아니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약보험 비대면 의료를 폐지 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묵묵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코로나시국에 의사로서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시비를 건 것이다
민주노총은 임금 올려달라 성과급 더 달라 세습고용 해달라 ...며 각종 무리한 요구 불법파업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이놈들은 나라와 국민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다
문정권은 왜 노동개혁은 안하나 ?
ㅎㅎ 무신님은
홍준표랑 같은 말을 하시네..
의사협회와 노동조합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지요.
밑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음...
사고뭉치 정권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관료들이나 관료출신 어공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순전히 사고뭉치들만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상의 재난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문재앙이라고 하나 ? ㅎㅎ
집없는 서민 돈없는 서민들에겐 재앙정권이다
집값폭등 전월세 폭등..
그나마 전세는 씨가 말랐단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이럴려고 민주당 찍었냐
반성하세요

제 3세력에

표를
주지 않은 걸까?

우파
좌파

모두
빨대들인데
칭구님 방긋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젠 선선해져서 활동하기 좋아요.
하지만 ‘하이선’ 태풍 영향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몇 번의 태풍이 지나고 나면 자연은 우리에게
가을이란 계절의 선물을 주지요.
잘 대비 잘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도 확산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즐거운주말 행복하세요..^^* ♪
반갑습니다. 블루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제...조금씩 조금씩...
뜯어 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공감입니다.
웃키는 일입니다.
세상사를 모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 합니까?
진정한 이해 당사자는 국민 아닌가요?
그렇다면 노사정 협상은 왜 합니까
노사가 필요없습니다
정부가 다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나오셨수 ?
반갑습니다 일산님...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자본가이고, 노동자는 피고용자이지요.
그 중재를 하는 제3자가 정부이고,
그래서 노사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약자가 아니라 그 공급에 있어서 공급에 해당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고, 때로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자들은 공급을 조절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하지요.
또, 그 약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조입니다.
시장의 실패의 요인이기도 하는 그 강성노조는 비난을 받지만,
여전히 사주인 자본가의 이윤율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데, 의사집단,
건보료를 납입하는 사주는 국민이고, 정부는 국민을 대위하는데,
그 피고용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파괴하는
행태로 독점적 공급을 통하여....
고용자들은 망하고 굶어죽고 자살하고 있는데....
피고용자들은 그 고용자의 수입의 6~7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밥그릇 투정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혁파해야지요...이런 견분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노조나 의협이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해서 만든 이익단체로 현대사회에 필요한 단체들이다
의료보험이 오히려 시장원리를 방해하는 반시장제도로 의사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제도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돈없는 국민은 고가의 병원비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돈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회인가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못가고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었다
돈없는 대다수 국민은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도 지금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것이다
의사처럼 변호사 수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억 이하 소송비는 10만원 10억이하 소송비는 50만원 100억이하 소송비는 100만원 ...이렇게 변호사수가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의 소송비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무슨 성공보수로 수십억씩 받는게 말이 되냐 ?
그래서 법률시장의 대중화를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법은 절대로 안 만들거다
병을 고칠줄 아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줄 아냐?
자격증 하나로 평생 우려먹고 대통령까지 해먹는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이다 ㅎㅎ
국민이 먼저 아닌지요.
노조가 먼저인가요?
저는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조율하는것 아닌가요?
호루스의눈님의 의견에 공감입니다.
균형을 이루자는 겁니다.
지금 일산님이 의사가 없어서 ...공공의대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십니까 ?
현재 형편이 그렇다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찬성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태풍이 온답니다
안전 대비 철저히하시고
아무도 피해없이 무사하게
지나 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래님...
오늘도 여전히 하늘은 재빛이네요.
하지만 바람은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들꽃이 흔들리는
들녘을 달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시간되시길...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지내셨지요
이제 조석으로는 가을을 느낄수가
있는 선선한 기온입니다 다행이도
10호태풍인 하이선의 진행 경로가
한반도 관통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것 같지만 경계를 늦추어선
안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7,8월에 집중되던 태풍인데...
가을 태풍...
태풍도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탓이겠지요.
자연의 변화가 시련을 주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여전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계절이 바뀌면서 아침저녁 공기도 점점 서늘해집니다
파란 가을하늘 맑은 햇볕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가을은 참 좋은계절인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처럼 님들 에게도 늘 좋은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에 대한 대비를 잘 하여
피해 없도록 하시고,일교차 큰 요즘 감기조심 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젤리아님...
감사합니다.
꽃피고,
실바람부는
참 좋은 시절 초가을입니다.
늦게는 쓸쓸한 고독을 몰고오지요.
그러기전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무신불립님....
건강보험가입이 강제가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면,
현재의 의사들처럼 수입을 낼 수가 있을까요?
건듯하면 가성비 따지고 있는데....1~2분에 뭘 그리 잘본다고...지들이 신의라는 착각에 빠져있는지...
노동 단위시간당 수입은 최상위에 랭크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의 빈도입니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종은 고객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병원의 고객은 늘 넘쳐나지요.

첫째, 건강보험가입을 강제하여 의사의 수입원천이 탄탄합니다.
둘째, 가입을 강제하고, 건보료를 징수하니 그것을 납입하는 시민들은 병의원을 더 찾게 됩니다.
셋째, 그래서 의사의 수입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넷째,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가를 올려달라 징징거립니다.
다섯째, 웃기는 것은 자신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 징징거립니다.
여섯째, 그래서 의사의 수를 늘리자 하니, 자신들이 파업을 하며 반대합니다.

결국, 의사공급은 됐고, 밥그릇이나 더 채워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에 수입을 부담하는 시민들의 수입보다 엄청난 수입을 올리면서,
더욱이 코로나19로 질병재앙인 국면이고,
경제적으로도 시민들은 위기에 처해있는데...

또,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실패,경제의 실패의 폐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시적으로도 부조리가 난무하지요.
제약회사 리베이트, 민간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일까 실제일까?....,
그리고, 시설, 장비 구입과정과 운용에서의 부조리, 또, 의료수가를 정하는데 투명할까요?
오죽하면 양심있는 의사가, 의사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고민해보시길...

사실, 의사정원을 정부와 의협 등 의료업계가 협상하여 늘린다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냥 의사가 되는 길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시장에 맡겨야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공공의대일 수도 있고...
다만, 국가가 하는 일은, 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의료시장도 시장에 맡기면 실력있는 명의는 의료재벌이 되고 실력없는 돌팔이는 밥먹고 살기도 힘들겠지
자유시장경제가 그런거 아닌가
의료보험으로 의사들이 받는 이익보다 국민이 받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제도는 왜 만들었을까 ?
물론 그중에 실력없는 의사도 있지만 그런 의사는 개인병원을 운영할수 밖에 없다
국민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현재 개인병원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나 ?
그래서 자살하는 의사들도 있다
한국만 있는 제도도 아니다
소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는 100%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의사가 되는 길만 다양하게 하면 안된다
사법고시도 부활시키고 공공국회 인민재판법원 공공법대 공공상대 공공미대도... 만들어서 총천연색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믿지 못하는 dogs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사실, 의사 수 자유화하고 시장에 맡겨도 sky군이나 지방 국립대의대 출신들은 소득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음...
돈 못버는 의사는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의사가 평생직업의 개념도 사라질 것이고,

문제는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도 괜찮다 생각함
거시적으로 보면, 현재의 의사집단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경제와 사회의 실패를 견인하고 있는 것임...
경제적으로도 소수의 의사들이 얻은 과도한 수입을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임...

그리고 의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집단이 거품물고,
정책담당자들이 그 자살하는 의사를 구제하자 정책을 편다면,
우리사회 시스템은 그 의사 하나를 살리기위해 수십, 수백명의 서민들을 위기로 내몰거나 자살시키는 구조임...

또,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되는데....
......답답...답답....
깊이 들어가면, 개혁...쉬운일이 아님...
실패할 확률이 훨씬 커보임.......
우선 제대로 개념이 잡힌 인사가 추진해야하는데...
그 개념을 탑재한 인물이 보이지 않으니...
안녕하세요? 내 앞에 있는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나무한그루,길섶의 꽃한송이.비가내립니다,자연의 소중함을 잃지않도록
창문단속,텃밭등 둘러보시길 바랍니다,남은시간 가족분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쌀쌀한바람 감기조심하세요,안전과 늘 건강빕니다.
반갑습니다 별아님..
또, 비가 내리네요.
바람도 제법 차가와졌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비입니다.
아름다운 꿈꾸며
평안한 밤 되시길....
호루스의눈님 안녕하세요?
공감이 가는 글, 잘 읽으며
마음 쉬어갑니다.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9월의 밤이 깊어갑니다.
태풍 피해 없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평안한 쉼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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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들향기님...
들향기라는 용어가 어울리는 계절이 왔는데
쉴새없이 비소식 뿐이네요.
그래도 들꽃 바람에 흔들리고,
오곡 백화 풍성한 향기 가득한 시간이 오겠지요.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되시길...
한 주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셨나요?

요즘
기온차가 있어
몸이 적응하지 못해 감기도 걸리고
신체리듬도 깨지기 쉬우니
항상 유의하시구요
아직도 위험한 코로나
늘 조심하시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울칭구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당^^*
반갑습니다 솜사탕님...
주말은 약간 흐림이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차고...
세월가는것도 미워지고...

그래도 아름다운 님 덕분에
또다시 행복을 찾습니다.

차가워지는 계절입니다.
바이러스도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되시길...